주요 해킹 그룹은 어떻게 악성코드 유포하며 공격했나?
쌍용자동차 KG 모빌리티로 사명 변경, EV 전용 플랫폼 및 자율주행차 분야 집중 계획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하나님께 지혜 구하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갈 것”
대웅제약 ‘엔블로’ 동남아 3개국 신약 품목허가신청, 아세안 국가 진출 가속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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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현재보다 미래에 행복감 높을 것”
서울 서대문구 내 청소년기관(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구립홍은청소년문화의집, 구립서대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 관내 9세~18세 청소년 28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요구를 파악하는 종합실태조사 결과 현재 행복점수보다 미래 행복점수가 높게 나타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청소년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에 현재의 행복점수는 6.58점으로 나타났지만 미래의 행복점수는 7.54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로 했을 때 주거환경의 평균은 4.39, 가족 4.37, 친구 4.23, 안전 4.14, 용돈 3.96, 학교 3.93, 동네 3.88, 여가생활 3.84, 건강 3.77, 외모 3.46 순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일까? 상위 답변을 살펴본 결과 신체활동, 문화예술활동, 과학정보활동 순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체육공간이 상위권으로 확인됐고, 또한 남녀불문 희망직업 1순위도 운동선수로 집계된 것을 비춰 볼 때 신체·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체육활동이 축소되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상승한 가운데 많은 엔데믹에는 청소년이 신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희망직업 순위는 운동선수, 의사, 교사, 컴퓨터공학·개발자, 회사원, 경영자·CEO로 확인됐다.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절반 가까이 좋아하기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를 꼽았고, 잘할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가 이어서 나왔다. 알고 싶은 정보로 진학·입시에 대한 정보, 직업정보, 학과정보 등이 있으며 진로지원으로는 직업체험기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진로심리검사, 진로 동아리활동이 진로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가 26.6%, ‘매우 심각하다’가 64.8%로 확인됐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수준이 동일 연구조사 전년도와 결과와 비교했을 때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환경문제가 심화됨과 더불어 청소년의 인지하고 느끼는 비중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최근 1년간 경험했던 환경교육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3%로 확인됐고, 필요한 환경교육으로 기후변화, 실천방법 순으로 꼽아 청소년에게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한편 스마트폰 중독, 가출, 자살 등에 대한 경험을 조사했는데 청소년 7.3%는 부적응행동의 고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생활 만족도나 행복도 역시 다른 그룹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돼 청소년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맡은 이은경 교수는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변화와 요구도 다양해지고 대상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지역 청소년들이 환경이나 4차산업과 같은 미래에 대한 실존적 해답을 추구하고 있어 실용성 있는 교육이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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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먹자골목 활성화 위해 예술가들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
불광 먹자골목 상인회는 15일 불광1동 주민센터에서 ‘불광 먹자골목 길러리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다. ‘불광동 길러리 프로젝트’는 은평구가 2021년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지역 예술가가 불광 먹자골목 상인들의 이야기를 예술 작품을 통해 형상화해 골목 내 길거리에 전시하는 것이다. 불광 먹자골목은 지난해 은평구의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골목상권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 촉구는 물론, 신규 고객 유입 및 재방문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 담당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은평구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불광 먹자골목을 찾아주셔서, 불광 먹자골목이 더욱 활기를 띠는 상권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광 먹자골목 상인회 김산 회장은 “불광동 길러리 프로젝트는 불광 먹자골목이 먹거리만 소비하는 공간이 아닌, 골목 특유의 문화와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먹자골목으로의 변화를 다지는 초석이 됐다”며 “향후 프로젝트를 지속해 이야기가 있는 손님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골목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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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해외 청소년과의 온라인 문화교류 프로그램 진행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하 미지센터)가 해외 청소년과의 온라인 실시간 문화교류 활동 프로그램인 ‘미지희망원정단’을 진행한다.이번 미지희망원정단은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 고등학생 청소년 20명과 국내 고등학교 민간외교 동아리 ‘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의 청소년들이 함께 문화교류 활동을 갖는다.미지센터는 사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 교육과 몽골의 문화이해 교육을 하고 양국 청소년은 자국의 세계문화유산과 전통 놀이를 소개하며 서로 다시 직접 만날 염원을 품은 ‘희망의 카드’를 나눈다. 또 국내 청소년들이 비대면 자원봉사로 만든 ‘희망의 마스크’ 약 8000장과 몽골 청소년을 위한 학용품 등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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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중랑청소년센터, 호국보훈의 달 기념 청소년 뮤지컬 공연 개최
시립중랑청소년센터(관장 박충서)는 2022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센터 문화예술단 청소년들이 보훈의식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청소년 뮤지컬 공연을 6월 26일(일)에 선보인다.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와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뮤지컬 프로그램(이하 ‘청소년 문화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국가보훈처 보훈테마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역사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2015~2016년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최우수 기관’, ‘2017년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우수 기관’, ‘2018년 보훈문화상’, ‘2019년 보훈테마활동 프로그램 운영 최우수기관’ 등 5년간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상한 바 있다.이번 공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평화’를 주제로 6.25전쟁의 비극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쿠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에 따른 ‘평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기획했다. 공연 후에는 6.25전쟁과 현재 세계의 평화에 대한 교육을 위해 인기 유튜버 ‘역사썰 공장장’ 두선생의 강연과 함께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뮤지컬 공연에 참가한 단원들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공연은 시립중랑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진행하며 관람은 국가유공자 및 청소년 뮤지컬 단원가족, 청소년전용요일제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송출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시립중랑청소년센터는 뮤지컬 공연 외에도 공연 당일 센터 내에서 나라사랑청소년축제를 운영해 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박충서 시립중랑청소년센터 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청소년 문화예술단 단원들이 직접 6.25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기획해 준비한 공연”이라며 “많은 청소년이 센터에 방문하여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평화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시립중랑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6월 26(일) 15시부터 공연을 진행하며 같은 시간에 유튜브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채널을 이용하면 볼 수 있다. 또한 공연 당일 13시부터 센터 내에서 나라사랑청소년축제를 운영한다.
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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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신종합시장 세스코와 손잡고 '청결한 전통시장 만들기' 노력
인천 일신종합시장이 세스코와 손잡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일신종합시장에 6개월간 해충방제 및 식품안전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일신종합시장의 크고 작은 골목부터 60여개 점포 안쪽까지 방역소독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분식·회포차·족발·떡집·축산·방앗간 등 40여개 먹거리 점포에는 위생 진단과 교육 등 식품안전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일신종합시장 황강하 상인회장은 “인천시민들이 가장 믿고 찾는 청결한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 세스코 전문 컨설팅을 도입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상인회도 매장 정리 정돈 및 고객 편의 개선 등을 철저히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스코 담당자는 “일신종합시장은 생활 밀착형 다양한 점포들로, 인천시 부평구 지역 경제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일궈낸 전통시장인 만큼,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한편 세스코는 연서시장, 금남시장, 신영시장, 남목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의 환경위생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 시내 25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사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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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콘진 ‘초기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우수기업 5개 발표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민세희, 이하 경콘진)은 지난주 개최한 ‘2022년 초기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MAP)’ 성과발표회의 우수기업 5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초기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MAP, Micro Accelerating Program)’은 ICT·콘텐츠 융복합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콘진이 올해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29개 기업이 참여해 총 20억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29개 참여 기업 중 선정된 곳은 고수플러스(대표 박영은), 피트(대표 김영민), 씨에어허브(대표 장현진), 뷰티아이디(대표 박상언), 농업회사법인 매월매주(대표 손종찬)로 24일 경콘진에서 개최하는 ‘넥시드 데모데이’에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기업 평가는 MAP 얼라이언스인 킹슬리벤처스, 스파크랩, 코맥스벤처러스, 어니스트벤처스, 지온인베스트먼트, 보광인베스트먼트, 문화창업플래너 등이 맡았다.고수플러스는 확장현실(XR) 콘텐츠를 이용한 공유주거 부동산 정보기술 플랫폼 서비스 회사로 지원기간 동안 다운로드와 회원 수가 90배 이상, 거래액이 60배 이상 늘었다. 피트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 공유문서 트래킹, 분석 서비스 회사로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성장스타트업에 올해 9월 선정됐으며 SAFE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유치도 성공했다.씨에어허브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올해 매출액 3.5억을 달성했다. 뷰티아이디는 AI 기술을 활용해 손님과 디자이너 맞춤형 셀프 네일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올해 투자 유치를 3건이나 달성했다. 농업회사법인 매월매주는 국내 로컬 주류 콘텐츠 플랫폼 회사로 지원 기간 매출액이 250% 상승했고 월 구독 고객 수는 400% 이상 증가했다.한편 경콘진은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한 29개사를 대상으로 5개월간 사업 모델 고도화 및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지원금 1000만원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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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 청소년 시민성 함양을 위한 4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지수)이 군포시민주시민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탁틴내일, 군포 YMCA와 군포형 교육 과정 연계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시민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역 사회 청소년이 참여하는 행사·사업 운영을 위한 자원 공유△기타 시민 교육 관련 각 기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교류 등이다.군포시청소년재단과 군포시민주시민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탁틴내일, 군포 YMCA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포시 청소년들의 시민성 함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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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재단,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운영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대)이 운영하는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과 왕배푸른숲도서관에서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을 유치, 6월부터 운영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은 지역 도서관을 통해 시민에게 인문학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문 문화 체험 기회를 넓히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다.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은 2년 연속 시행기관으로 선정, 왕배푸른숲도서관은 올해 신규로 선정됐다. 국비 총 1300만원을 지원받아 도서관별 특화 주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사업을 펼친다.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은 특화 주제인 ‘예술’과 관련한 ‘나를 찾는 그림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림을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문학적으로 삶과 접목해 볼 수 있도록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은 총 12차시로 6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한다.강좌는 △어려운 그림이 좋아하는 그림이 될 때,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림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까?(이일수 하나코갤러리 대표) △그림에 마음을 놓다(이주은 미술사학자) △나에게 다가오는 그림(이소영 빅피쉬아트 대표) △나를 위로하는 아트테라피(서민지 아트테라피 강사) △나를 치유하는 그림의 힘(김선현 교수)과 지역 미술관 탐방으로 구성했다. 5월 23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왕배푸른숲도서관은 특화 주제인 ‘환경’과 연계해 ‘내 삶에 물든 그린(GREEN)’을 운영한다. 식물 인문학 강좌와 탐방 및 체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6월 16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6차시로 진행한다.강좌는 △식물세밀화로 보는 식물이야기(이소영 식물세밀화가) △재미있는 꽃과 정원이야기(박원순 국립세종수목원 전시기획운영실장) △처음 식물과 만나다, 초록이 가득한 삶(정재경 식물에세이스트)을 진행한다. 강연 후에는 국립세종수목원으로 탐방을 떠나, 식물을 직접 눈으로 감상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후속 모임에서는 나만의 반려 식물을 심어보는 체험도 진행한다. 5월 30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주말 혹은 평일 저녁 운영으로, 낮 시간에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다.프로그램 관련 상세한 정보는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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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데이터안심존’ 과기부로부터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강원도(도지사 김진태)는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안심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과기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강원도는 지정 기준으로 정해진 시설·공간과 조직 구성, 장비·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운영·이용 정책 및 절차 마련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지난해 정부로부터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강원도는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유출 없이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 각각 1개소씩 구축했다.‘데이터안심구역’은 강원도와 함께 강원테크노파크가 물리적보안과 관리적 보안체계를 담당하고, 더존비즈온이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및 기술적보안 체계를 담당해 운영하고 있다.데이터안심구역은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업이 실증사업 진행 기간까지 먼저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과 빅데이터 제공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과기부의 데이터안심구역에는 우선 춘천의 데이터안심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강원도는 올해 안에 원주 데이터안심구역도 지정범위에 포함해 추가 지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강원도 윤인재 산업국장은 “이번 데이터안심구역의 시작은 정밀의료산업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설치했지만, 향후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융복합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원테크노파크 김성호 헬스케어융합혁신센터장은 “이번에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이 6월 11일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전략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 디지털치료기기 등 다양한 도내 헬스케어 기반 첨단산업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및 병원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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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청주 원마루시장과 ‘청결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만들기’ 협약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충북 청주시 원마루시장과 ‘청결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원마루시장 상인회 상점들은 세스코 해충방제·식품안전·바이러스케어 솔루션을 초기 집중 퇴치비 등에 혜택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세스코 위생 관리로 ‘믿고 먹는 맛집’으로 변화가 기대된다. 원마루시장은 맛있는 먹을거리를 찾는 고객이 밤낮없이 이어지는 지역 명소다. 온·오프라인 장보기 고객부터 지나는 사람들을 위한 군것질거리, 가족 외식, 하이킹 모임과 직장인들 회식 장소까지 다양하다.세스코 식품안전을 이용하면 식중독이나 법규 위반 등 위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식재료 보관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관리한다.정화용 원마루시장 상인회장은 “우리 시장은 2018년 문화관광형육성사업에 선정된 뒤 위생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2년간 세스코 서비스를 받았다”며 “당시 고객 호응이 높아 매출 상승으로 연결돼 이번에도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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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부 위주의 탑다운 정책 아닌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체계 필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지방행정연구원’)은 2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릴레이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발표세션에서는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실태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표를 진행했고, 토론세션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학·연·관·언론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뤄졌다.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현재의 정책 추진 체계와 지역의 역량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역할과 책임이 대폭 확대됐지만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사업영역 등에 대해 지역의 권한이나 자율성이 부족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를 아울러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가 중앙의 사업계획에 종속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기금 지원 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가정·상업·폐기물 등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출량 규모가 작은 상황(2020년 국가 총배출량 기준 약 14% 수준)에서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현재의 IPCC에 따른 생산기준의 배출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초 지자체는 생산기준 보다 소비기준의 배출통계를 작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가정, 상업 등 에너지 사용 감축 및 효율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또한 지자체는 탄소중립을 규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탄소중립의 비즈니스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일본의 지자체를 소개하고 지역 발전과 탄소중립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종익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소규모 나눠주기식의 지원으로는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면서 역량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선별해 탄소중립 그린도시와 같은 대형보조금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자체 구성원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내재화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지자체에 조기 적용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예산사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고, 탄소중립 실천과 연결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이 시급하며 지원센터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싱크 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 분석, 지역주민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지향성 도출이라고 강조했다.주제발표 이후에는 서울, 부산, 경남 창원시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서울시에서는 ‘건물 100만호 에너지 효율화’와 ‘전기차 10% 시대 실현’ 등을 목표로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물 조성, 생활권 내 전기차 충전망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부산시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7%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실현을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경남 창원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아이디어를 발굴해 호응을 얻고 있다.패널토론에서는 최정석 한국환경정책학회 차기 회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집중토론이 진행됐다.김일재 지방행정연구원장은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과 실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제는 중앙 정부 위주의 탑다운 정책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탄녹위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재정 지원 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탄녹위는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탄소무역장벽(2023.1월), 녹색금융(2023.2월), 국제감축(2023.3월)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릴레이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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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국 지자체 우수 정책사례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 공유·확산을 통한 지방혁신 촉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1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이 플랫폼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 및 유관 기관이 발간한 정책우수사례집에 소개된 총 890건의 사례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지자체 우수 정책사례 통합 제공 플랫폼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의 ‘정책우수사례’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및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해당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로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사례 정보 DB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 15개과(△협업정책과 △민원제도혁신과 △자치행정과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인사제도과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지방세정책과 △지역일자리경제과 △지방규제혁신과 △안전문화교육과 △지진방재관리과 △공기업정책과 △지역디지털서비스과) 및 3개 유관 기관(△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협력을 통해 구축됐다.플랫폼에서는 우수 정책사례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속한 파악을 돕기 위해 정책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시행 성과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요약 제공하는 한편, 사례집 전문을 제공해 정책 세부 내용까지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우수 정책사례 정보 제공 기관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매년 행정안전부 및 유관 기관이 선정한 우수 정책사례에 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