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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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자연기금 플라스틱 국제 협약 협상 앞두고 보고서 공개, 한국의 상황은?
    전 세계 시민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 협약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WWF(세계자연기금)는 오는 23일 캐나다에서 개최될 플라스틱 국제 협약 협상을 위한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규제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국제 협약 요구(RISING TIDES III: Citizens around the world demand strong rules to end plastic pollution)’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10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해 총 32개국 2만4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WWF와 플라스틱프리재단(Plastic Free Foundation)이 여론조사기업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진행됐다. 이는 WWF가 2022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앞서 진행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 응답자 10명 중 9명 플라스틱 오염 막는 구속력 있는 협약 필요성 지지 협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조사를 포함해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모두 10명 중 9명이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 2만4000여명 가운데 85%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90%는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87%가 지지하며 국제 협약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요구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번 결과는 금지 조치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세계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은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지지했다. 응답자의 87%가 제조업체의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72%는 협약이 모든 참여국가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했다. 한국은 글로벌 평균 이상 협약 지지, 세부 원칙은 신중한 모습 이처럼 대다수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지지하는 가운데, 국내 응답자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에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약의 중요성 여부를 묻는 8개 문항 가운데 1개를 제외한 7개 문항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88%가 지지하며 글로벌 평균인 84% 대비 4%p 높았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제품의 라벨링 의무화에 90%가 지지했으며,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을 제조할 때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데 88%가 지지하며 글로벌 평균 대비 각각 2%p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협약에 포함돼야 할 세부 원칙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동의율을 보이며 거시적인 시각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협약이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국가별 기술과 재정적 역량 차이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65%가 동의하며 글로벌 평균인 72% 대비 7%p 낮았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동의 62%로 평균 68%와 비교해 6%p 차이가 났다. WWF 한국본부가 2023년 1월 발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의 환경 인식 조사 - 한국 사회의 에코웨이크닝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난 5년간 한국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환경 문제로 플라스틱이 꼽힌 바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으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추진하기로 결의돼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열어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달 23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4차 INC 회의에서는 가장 오염이 심한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에 대한 글로벌 금지와 단계적 제거에 대한 협상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협약을 마련하는 마지막 위원회(INC-5)는 올해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다.
    • 사회
    2024-04-16
  • 서구 가치관 접한 장마당 세대 탈북자들은 기독교 수용 가능성 높아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은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하는 심포지움이 바이어하우스학회(회장 이동주 교수) 주최로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기독교여자절제연합회관에서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이승구 박사의 사회로 시작됐고 유관지 목사(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고문)가 개회 설교를 했으며 이후 강연이 이어졌다. 발표자로는 심양섭 박사(남북사랑학교 교장), 신효숙 박사(국민대 교수), 송신복 대표(하나비전 지역아동센터)가 나섰다. 심양섭 박사는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이라는 강연을 통해 탈북민 학생 교육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교회가 이 사역에 힘을 쏟길 당부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과 대량 아사 사태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체제는 내적으로 사실상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서 이른바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북한 정부마저 그 시장을 합법화, 양성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생필품 및 의약품과 더불어 해외 정보와 문화 특히 한류와 기독교 콘텐츠도 유입돼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태어난 장마당 세대는 반기독교교육을 받았지만 기성 세대에 비하면 덜 세뇌됐다. 즉 개인주의를 비롯한 서구적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장마당 세대가 기성 세대에 비해 기독교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을 복음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의 첫 번째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박사는 “탈북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통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가 탄식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탈북민에게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 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통일에 적극적인 탈북민 자녀들을 먼저 통일세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 대안학교, 통일 선교사 배출 위한 교육 해야 심 박사는 “남한의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이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 자녀들과 좀 더 자주 접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 혹은 통일 리더십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게 거대 담론이고 추상적이어서 실감이 잘 안 난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생한 통일교육은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라며 “남북한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만나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통일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뇌리에 스며들게 된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통일교육은 있을 수 없다. 이들이 더 자주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물론 정부와 기업, 기타 민간 단체들도 남북한 청소년 및 청년 교류를 법적, 제도적,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심 박사가 강조한 것은 통일선교사 배출이다. 그는 “언젠가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북한 출신 탈북자들”이라며 “그중에서도 탈북 청소년과 탈북 청년들이 복음 통일의 최선봉에 설 수 있도록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들은 지금부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 공부와 복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교회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들을 지원하고 기도해야 하며 더 나아가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이 북한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몽골과 이슬람권인 중동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열방에도 선교사로 나가도록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요컨대 복음통일의 일꾼 즉 통일 선교사와 열방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것이 탈북 청소년 교육의 비전”이라고 했다. 탈북 학생들 모아 교육하는 것보다 일반 학교로 편입학 유도 필요 신효숙 박사는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과 대안학교의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탈북민 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탈북민의 가정 배경에 있어서 가족구조, 가구소득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과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가정 배경이 탈북 학생의 교육기회 및 학업성취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학교 교육 중심의 지원 쟁책이 가정 단위의 지원이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 등을 포함한 탈북 청소년 개인에 대한 총체적 지원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 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탈북 학생들만 모여서 공부하고 친구 관계를 형성하며 그들만의 학교에 다니는 것은 대학 및 사회생활에서 남북한 주민 통합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탈북 청소년들에게 정착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되 정착지 일반 학교로 편입학을 유도하고 학교 적응 및 학업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 박사는 “탈북 학생 감소에 따른 대안교육시설의 점진적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제 일반 학생과 탈북 학생이 함께 다니는 통합형 특성화학교, 통합형 인가대안학교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한 출신의 학생 비율을 1:1 수준으로 맞춰 ‘작은 통일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고 학급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통합형 교육 과정에 기반한 대안적 학교의 구상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탈북 청소년들이 출신을 밝히는 것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탈북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들의 의지나 자신감의 유무보다는 사회적 편견이나 잠재적인 차별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북한 또는 중국 출신임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 청소년이 절대 또는 가급적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거주기간이 5년, 10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대안학교보다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일수록 북한 또는 중국 출신임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출신이 밝혀졌을 때 겪었던 부정적 경험 등의 이유로 숨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탈북 청소년이 출신 배경을 밝히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호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해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면서 “출신 배경을 밝히는 것이 좋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 교우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마음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고 정체성을 밝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신 박사는 탈북민 가족을 위한 통합적 정착 지원책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혼자서 아무리 정착을 잘해도 가족 구성원이 어렵거나 위기에 처한다면 그 변화로 삶이 흔들릴 수 있다. 전체 탈북민이 장기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탈북민 가정을 보면 북한 출생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과 한국 출생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민 누계 인원의 확대, 국내 거주 연차의 확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이주민적 입국 성격 등이 적극적으로 정착지원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그동안 탈북민 1세대와 1.5세대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2세대, 3세대 지원을 포괄하는 가족 통합 지원으로 확장적 준비를 할 때”라고 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탈북민 대안학교, 제도적 지원책 필요 송신복 대표는 ‘탈북민 대안학교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이라는 강연을 통해 탈북민 대안학교의 특성을 설명하며 더 좋은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교육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한겨레중고등학교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장대현학교, 드림학교가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로 기독교가 운영하는 한꿈학교, 우리들학교, 다음학교, 반석학교, 남북사랑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등이 있다”면서 “일반적인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과 인성 교육 또는 소질 및 적성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한다. 반면 탈북민 대안학교는 연령, 언어, 실력, 가정 상황 등으로 일반 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탈북민 학생의 경우 북한 출신 부모의 자녀뿐만 아니라, 북한 출신과 중국인 사이의 자녀 및 북한에서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갔다 현지 여성과 결혼 후 탈북한 이들의 자녀 등이 있다. 이들에게 먼저 한국어를 가르치며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게 하고 기숙사까지 운영해야 돼 탈북민 대안학교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남북하나재단에서 재정적 후원을 해주나 비중은 30% 정도다, 나머지는 기관대표나 교장들이 후원받아 충당해야 한다”고 열악한 현실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탈북민 자녀들이 탈북 과정 중 겪은 제3국 은신 및 부모와의 격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부모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밝히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평택에서 탈북자 출신 양아버지가 탈북민 자녀 딸과 싸우다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례를 소개하며, 자녀 교육과 함께 학부모 교육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하나비전지역아동센터에서 남북하나재단의 후원으로 1박 2일 동안 어머니학교를 진행한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소개하며 올 가을에 아버지 학교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송 대표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대학 정원 내 특별 전형 확대 및 탈북민 대안학교 졸업생의 진로·직업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위해 모든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탈북민 자녀들에게 한국이라는 장소가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어항이나 연못이 돼서는 안 된다. 학교와 유관 기관 및 정부가 탈북민 학생들에게 넓은 강물이 돼 무한히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의 탈북민 대안학교 교육 경험들이 귀중한 경험과 자산이 돼 통일 후 북한 땅에 가서 대안학교를 통한 복음 전파의 귀중한 밑천이 될 것을 믿는다”고 역설했다. 심포지움을 마무리하며 이동주 회장은 “탈북민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북한선교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설 사람들이다. 그들이 신앙을 갖고 제대로 교육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도와야 한다. 이 일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한 강연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탈북민 자녀들을 잘 육성해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바이어하우스학회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합
    • 종교
    2024-04-13
  •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작전사령부, 기술 및 인프라 활용 협력 관계 구축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지난 11일 드론작전사령부(사령관 이보형)와 민간 및 군 드론 분야 발전을 토대로 하는 상호 교류·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드론 분야의 기술협력 및 지원, 연구 교류, 세미나 개최, 인프라 활용 협력 등을 목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드론의 안전운항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연구 활동 협력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비행안전성 평가 및 교육 협력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항공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무인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드론분야 관련 산·학·연·관·군과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민-군이 각기 보유한 드론 우수기술이 상호 활용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민-군이 함께 드론 분야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 식별·분석,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연구 수행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 사회
    2024-04-12
  •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 전개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안승빈, 이하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사업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상담사업 ‘찾아가는 상담’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상시모집으로 진행되며, 지원하는 상담 분야는 1:1 개인상담, 그룹상담,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다. 개인상담과 종합심리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전문상담사와 임상 심리전문가가 찾아가 1:1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며, 그룹상담은 학교나 기관 등에서 요청 시 방문해 2회기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상담에 참여한 내담자 청소년 중 한 명은 힘든 순간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기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 막연했던 마음이 상담을 통해 빛을 보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안승빈 센터장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진 심리·정서적인 고민 해결을 돕고,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상담사업 ‘찾아가는 상담’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거해 서울특별시가 지정·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과 활동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사회
    2024-04-10
  • 한전, PS-LTE 도입해 전국 단위 실시간 재난안전 대응체계 기반 마련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는 전국적으로 방대한 전력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불시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한전 맞춤형으로 도입 및 확충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PS-LTE)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현장 지휘강화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원활한 상호통신을 위해 행안부에서 구축한 700MHz 대역의 무선망이다.한전은 PS-LTE 사용 목적에 따라 재난관리용, 현장안전관리용으로 구분해 장비 확보기준, 통합 운영절차, 매뉴얼을 자체 신설했으며, 당초 보유 중이던 291대 단말기를 987대로 확충해 전국 단위의 실시간 재난안전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했다.기존 통신망의 한계였던 수직적인 보고체계를 PS-LTE를 활용해 수평적인 보고체계로 전환해 재난·재해 현장에서 본사까지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됐다.이러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또한 전국의 방대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말기 733대를 추가로 확충 중에 있다.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유연한 대처를 위해 행안부,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PS-LTE를 활용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평시에도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한전은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설비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4-08
  •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 비중 OECD 평균보다 2배 높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대행 손유미)은 27일 계간지 ‘The HRD Review 27권 1호 조사·통계 브리프(한국 고등교육투자의 특성 :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거의 60%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이 평균 30% 정도인 바(EU 국가는 더 낮아 평균 20% 수준), 우리나라는 이의 2배로 OECD 국가 내에서 6위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재원은 대부분 가구에서 나온 것으로, 가구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비용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公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증가 폭은 매우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5년 동안 3%p 이하에 그쳐 OECD나 EU 국가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간판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의 증가가 10% 이상 이뤄지고 있어 특징적이다. 고등교육에서 사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 많고, 상대적 빈곤율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붙임 자료 참고). 경제적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비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과 지니계수는 명확하게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고등교육 사적 지출의 비중과 각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역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김안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고등교육의 보편성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곳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사회
    2024-03-27

실시간 사회 기사

  • 세계자연기금 플라스틱 국제 협약 협상 앞두고 보고서 공개, 한국의 상황은?
    전 세계 시민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 협약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WWF(세계자연기금)는 오는 23일 캐나다에서 개최될 플라스틱 국제 협약 협상을 위한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규제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국제 협약 요구(RISING TIDES III: Citizens around the world demand strong rules to end plastic pollution)’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10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해 총 32개국 2만4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WWF와 플라스틱프리재단(Plastic Free Foundation)이 여론조사기업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진행됐다. 이는 WWF가 2022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앞서 진행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 응답자 10명 중 9명 플라스틱 오염 막는 구속력 있는 협약 필요성 지지 협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조사를 포함해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모두 10명 중 9명이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 2만4000여명 가운데 85%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90%는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87%가 지지하며 국제 협약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요구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번 결과는 금지 조치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세계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은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지지했다. 응답자의 87%가 제조업체의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72%는 협약이 모든 참여국가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했다. 한국은 글로벌 평균 이상 협약 지지, 세부 원칙은 신중한 모습 이처럼 대다수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지지하는 가운데, 국내 응답자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에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약의 중요성 여부를 묻는 8개 문항 가운데 1개를 제외한 7개 문항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88%가 지지하며 글로벌 평균인 84% 대비 4%p 높았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제품의 라벨링 의무화에 90%가 지지했으며,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을 제조할 때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데 88%가 지지하며 글로벌 평균 대비 각각 2%p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협약에 포함돼야 할 세부 원칙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동의율을 보이며 거시적인 시각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협약이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국가별 기술과 재정적 역량 차이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65%가 동의하며 글로벌 평균인 72% 대비 7%p 낮았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동의 62%로 평균 68%와 비교해 6%p 차이가 났다. WWF 한국본부가 2023년 1월 발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의 환경 인식 조사 - 한국 사회의 에코웨이크닝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난 5년간 한국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환경 문제로 플라스틱이 꼽힌 바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으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추진하기로 결의돼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열어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달 23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4차 INC 회의에서는 가장 오염이 심한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에 대한 글로벌 금지와 단계적 제거에 대한 협상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협약을 마련하는 마지막 위원회(INC-5)는 올해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다.
    • 사회
    2024-04-16
  • 서구 가치관 접한 장마당 세대 탈북자들은 기독교 수용 가능성 높아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은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하는 심포지움이 바이어하우스학회(회장 이동주 교수) 주최로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기독교여자절제연합회관에서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이승구 박사의 사회로 시작됐고 유관지 목사(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고문)가 개회 설교를 했으며 이후 강연이 이어졌다. 발표자로는 심양섭 박사(남북사랑학교 교장), 신효숙 박사(국민대 교수), 송신복 대표(하나비전 지역아동센터)가 나섰다. 심양섭 박사는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이라는 강연을 통해 탈북민 학생 교육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교회가 이 사역에 힘을 쏟길 당부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과 대량 아사 사태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체제는 내적으로 사실상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서 이른바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북한 정부마저 그 시장을 합법화, 양성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생필품 및 의약품과 더불어 해외 정보와 문화 특히 한류와 기독교 콘텐츠도 유입돼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태어난 장마당 세대는 반기독교교육을 받았지만 기성 세대에 비하면 덜 세뇌됐다. 즉 개인주의를 비롯한 서구적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장마당 세대가 기성 세대에 비해 기독교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을 복음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의 첫 번째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박사는 “탈북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통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가 탄식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탈북민에게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 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통일에 적극적인 탈북민 자녀들을 먼저 통일세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 대안학교, 통일 선교사 배출 위한 교육 해야 심 박사는 “남한의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이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 자녀들과 좀 더 자주 접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 혹은 통일 리더십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게 거대 담론이고 추상적이어서 실감이 잘 안 난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생한 통일교육은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라며 “남북한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만나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통일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뇌리에 스며들게 된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통일교육은 있을 수 없다. 이들이 더 자주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물론 정부와 기업, 기타 민간 단체들도 남북한 청소년 및 청년 교류를 법적, 제도적,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심 박사가 강조한 것은 통일선교사 배출이다. 그는 “언젠가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북한 출신 탈북자들”이라며 “그중에서도 탈북 청소년과 탈북 청년들이 복음 통일의 최선봉에 설 수 있도록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들은 지금부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 공부와 복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교회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들을 지원하고 기도해야 하며 더 나아가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이 북한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몽골과 이슬람권인 중동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열방에도 선교사로 나가도록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요컨대 복음통일의 일꾼 즉 통일 선교사와 열방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것이 탈북 청소년 교육의 비전”이라고 했다. 탈북 학생들 모아 교육하는 것보다 일반 학교로 편입학 유도 필요 신효숙 박사는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과 대안학교의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탈북민 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탈북민의 가정 배경에 있어서 가족구조, 가구소득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과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가정 배경이 탈북 학생의 교육기회 및 학업성취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학교 교육 중심의 지원 쟁책이 가정 단위의 지원이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 등을 포함한 탈북 청소년 개인에 대한 총체적 지원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 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탈북 학생들만 모여서 공부하고 친구 관계를 형성하며 그들만의 학교에 다니는 것은 대학 및 사회생활에서 남북한 주민 통합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탈북 청소년들에게 정착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되 정착지 일반 학교로 편입학을 유도하고 학교 적응 및 학업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 박사는 “탈북 학생 감소에 따른 대안교육시설의 점진적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제 일반 학생과 탈북 학생이 함께 다니는 통합형 특성화학교, 통합형 인가대안학교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한 출신의 학생 비율을 1:1 수준으로 맞춰 ‘작은 통일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고 학급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통합형 교육 과정에 기반한 대안적 학교의 구상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탈북 청소년들이 출신을 밝히는 것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탈북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들의 의지나 자신감의 유무보다는 사회적 편견이나 잠재적인 차별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북한 또는 중국 출신임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 청소년이 절대 또는 가급적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거주기간이 5년, 10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대안학교보다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일수록 북한 또는 중국 출신임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출신이 밝혀졌을 때 겪었던 부정적 경험 등의 이유로 숨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탈북 청소년이 출신 배경을 밝히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호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해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면서 “출신 배경을 밝히는 것이 좋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 교우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마음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고 정체성을 밝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신 박사는 탈북민 가족을 위한 통합적 정착 지원책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혼자서 아무리 정착을 잘해도 가족 구성원이 어렵거나 위기에 처한다면 그 변화로 삶이 흔들릴 수 있다. 전체 탈북민이 장기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탈북민 가정을 보면 북한 출생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과 한국 출생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민 누계 인원의 확대, 국내 거주 연차의 확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이주민적 입국 성격 등이 적극적으로 정착지원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그동안 탈북민 1세대와 1.5세대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2세대, 3세대 지원을 포괄하는 가족 통합 지원으로 확장적 준비를 할 때”라고 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탈북민 대안학교, 제도적 지원책 필요 송신복 대표는 ‘탈북민 대안학교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이라는 강연을 통해 탈북민 대안학교의 특성을 설명하며 더 좋은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교육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한겨레중고등학교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장대현학교, 드림학교가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로 기독교가 운영하는 한꿈학교, 우리들학교, 다음학교, 반석학교, 남북사랑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등이 있다”면서 “일반적인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과 인성 교육 또는 소질 및 적성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한다. 반면 탈북민 대안학교는 연령, 언어, 실력, 가정 상황 등으로 일반 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탈북민 학생의 경우 북한 출신 부모의 자녀뿐만 아니라, 북한 출신과 중국인 사이의 자녀 및 북한에서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갔다 현지 여성과 결혼 후 탈북한 이들의 자녀 등이 있다. 이들에게 먼저 한국어를 가르치며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게 하고 기숙사까지 운영해야 돼 탈북민 대안학교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남북하나재단에서 재정적 후원을 해주나 비중은 30% 정도다, 나머지는 기관대표나 교장들이 후원받아 충당해야 한다”고 열악한 현실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탈북민 자녀들이 탈북 과정 중 겪은 제3국 은신 및 부모와의 격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부모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밝히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평택에서 탈북자 출신 양아버지가 탈북민 자녀 딸과 싸우다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례를 소개하며, 자녀 교육과 함께 학부모 교육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하나비전지역아동센터에서 남북하나재단의 후원으로 1박 2일 동안 어머니학교를 진행한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소개하며 올 가을에 아버지 학교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송 대표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대학 정원 내 특별 전형 확대 및 탈북민 대안학교 졸업생의 진로·직업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위해 모든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탈북민 자녀들에게 한국이라는 장소가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어항이나 연못이 돼서는 안 된다. 학교와 유관 기관 및 정부가 탈북민 학생들에게 넓은 강물이 돼 무한히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의 탈북민 대안학교 교육 경험들이 귀중한 경험과 자산이 돼 통일 후 북한 땅에 가서 대안학교를 통한 복음 전파의 귀중한 밑천이 될 것을 믿는다”고 역설했다. 심포지움을 마무리하며 이동주 회장은 “탈북민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북한선교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설 사람들이다. 그들이 신앙을 갖고 제대로 교육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도와야 한다. 이 일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한 강연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탈북민 자녀들을 잘 육성해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바이어하우스학회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합
    • 종교
    2024-04-13
  •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작전사령부, 기술 및 인프라 활용 협력 관계 구축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지난 11일 드론작전사령부(사령관 이보형)와 민간 및 군 드론 분야 발전을 토대로 하는 상호 교류·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드론 분야의 기술협력 및 지원, 연구 교류, 세미나 개최, 인프라 활용 협력 등을 목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드론의 안전운항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연구 활동 협력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비행안전성 평가 및 교육 협력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항공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무인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드론분야 관련 산·학·연·관·군과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민-군이 각기 보유한 드론 우수기술이 상호 활용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민-군이 함께 드론 분야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 식별·분석,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연구 수행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 사회
    2024-04-12
  •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 전개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안승빈, 이하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사업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상담사업 ‘찾아가는 상담’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상시모집으로 진행되며, 지원하는 상담 분야는 1:1 개인상담, 그룹상담,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다. 개인상담과 종합심리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전문상담사와 임상 심리전문가가 찾아가 1:1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며, 그룹상담은 학교나 기관 등에서 요청 시 방문해 2회기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상담에 참여한 내담자 청소년 중 한 명은 힘든 순간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기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 막연했던 마음이 상담을 통해 빛을 보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안승빈 센터장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진 심리·정서적인 고민 해결을 돕고,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상담사업 ‘찾아가는 상담’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거해 서울특별시가 지정·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과 활동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사회
    2024-04-10
  • 한전, PS-LTE 도입해 전국 단위 실시간 재난안전 대응체계 기반 마련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는 전국적으로 방대한 전력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불시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한전 맞춤형으로 도입 및 확충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PS-LTE)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현장 지휘강화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원활한 상호통신을 위해 행안부에서 구축한 700MHz 대역의 무선망이다.한전은 PS-LTE 사용 목적에 따라 재난관리용, 현장안전관리용으로 구분해 장비 확보기준, 통합 운영절차, 매뉴얼을 자체 신설했으며, 당초 보유 중이던 291대 단말기를 987대로 확충해 전국 단위의 실시간 재난안전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했다.기존 통신망의 한계였던 수직적인 보고체계를 PS-LTE를 활용해 수평적인 보고체계로 전환해 재난·재해 현장에서 본사까지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됐다.이러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또한 전국의 방대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말기 733대를 추가로 확충 중에 있다.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유연한 대처를 위해 행안부,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PS-LTE를 활용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평시에도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한전은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설비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4-08
  •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 비중 OECD 평균보다 2배 높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대행 손유미)은 27일 계간지 ‘The HRD Review 27권 1호 조사·통계 브리프(한국 고등교육투자의 특성 :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거의 60%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이 평균 30% 정도인 바(EU 국가는 더 낮아 평균 20% 수준), 우리나라는 이의 2배로 OECD 국가 내에서 6위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재원은 대부분 가구에서 나온 것으로, 가구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비용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公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증가 폭은 매우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5년 동안 3%p 이하에 그쳐 OECD나 EU 국가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간판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의 증가가 10% 이상 이뤄지고 있어 특징적이다. 고등교육에서 사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 많고, 상대적 빈곤율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붙임 자료 참고). 경제적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비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과 지니계수는 명확하게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고등교육 사적 지출의 비중과 각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역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김안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고등교육의 보편성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곳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사회
    2024-03-27
  •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이사장 이영훈 목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반기문(사진) 전 유엔 사무총장 초청해 '대한민국, 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이영훈 이사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해야할 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조언하는 자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 종합
    • 기타
    2024-03-16
  • 서울광역청년센터, 청년사회안전망 지원 및 활성화 위해 서울경제진흥원과 맞손
    서울광역청년센터,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청년센터협의회가 지난 14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청년사회안전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안전망 확장을 비롯해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행예정 사업으로는 밀착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만족도 높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리어 디자인 아카데미(서울청년센터 서초), 혁신기업 방문 및 실무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경험을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청년혁신기업탐방(서울청년센터 강북), 취업훈련 및 교육 이후 인턴을 통해 기업에서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청년 일경험(서울청년센터 성동)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후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경제진흥원은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과 기업간의 접점을 만들어 기업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현직자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성공적인 취·창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는 “서울 청년들의 미래와 커리어 확장에 함께 동행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신소미 서울광역청년센터 센터장은 “청년사회안전망 구축과 운영에 있어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청년센터협의회와 함께하게 돼 더 많은 청년들에게 더 가깝고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 사회
    2024-03-15
  •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한 알파세대, 용돈 어디에 사용할까?
    Z세대와 알파세대를 묶은 ‘잘파세대’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등장한 알파세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크리에이터로 떠오르며 주목받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는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직접 물어 자녀의 일상과 관심사, 진로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알파세대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에 집중했다.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 중인 알파세대의 실제 소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경제 생활을 살펴봤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29~54세 부모 740명에게 자녀의 월평균 용돈이 얼마인지 묻자, 평균 4.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파세대 부모의 94.2%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하고 있었다. 필요한 물건만 사는 습관이나 저축하는 습관 들이기 등 자녀 스스로 소비를 계획하고 용돈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등학생 때부터 주도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알파세대 자녀들은 이렇게 받은 용돈을 어디에 사용할까? 알파세대 부모는 자녀의 주 용돈 사용처로 ‘음식(65.4%)’과 ‘문구류·장난감·소품(60.1%)’을 꼽았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는 저학년에 비해 음식점이나 카페, 간식 구매에 용돈을 쓴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저학년 자녀는 주로 문구류에 용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투자(19.3%)’가 용돈 사용처 3위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앞서 언급한 경제 교육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의 78.7%는 개인 디지털 기기 보유알파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접한 ‘디지털 온리’ 세대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6세 이전에 스마트폰·태블릿 PC를 접한 비율은 67.8%로 나타났으며, AI 스피커를 접한 비율도 32.4%였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이하 알파세대의 78.7%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개인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5~6세도 개인 태블릿 PC 보유율이 39.2%에 달한다.디지털 온리 알파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은?이처럼 디지털에 익숙한 알파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은 무엇일까? 알파세대 부모에게 자녀가 이용하는 SNS·미디어 플랫폼을 물어봤을 때, ‘유튜브(63.8%)’와 ‘카카오톡(44.5%)’ 그리고 ‘로블록스(25.7%)’를 가장 많이 대답했다.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이 높은 순위를 차지해 메타버스 네이티브인 알파세대의 특징과 게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은 저학년에 비해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SNS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래 간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인 만큼 SNS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알파세대 부모 기획조사 2024’ 데이터에서는 알파세대 자녀의 소비 성향과 특징, 좋아하는 브랜드, 경제 교육 방법, SNS 관리 방법 등 일상에 관련한 내용은 물론 자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나 바라는 진로 방향 등 알파세대 부모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기획조사 데이터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싶다면 ‘부모가 본 알파세대의 경제·디지털 생활 및 진로’ 보고서를 추천한다. 주요 조사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29~54세 기혼 남녀 1000명(부모 및 자녀 연령에 따른 유의할당표본추출)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데이터스프링이 운영하는 한국 패널 서비스 ‘패널나우’를 이용했다.한편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20대 전문 연구 기관으로, 20대를 중심으로 확장된 세대 연구를 진행하며 전문성을 꾀하고 있다.한편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통합 마케팅 에이전시 대학내일 소속 연구 기관이다. 20대를 가장 잘 알기 위해 MZ세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알파세대와 X세대, 86세대 연구를 병행한다. 트렌드 사례 분석과 소비자 조사 결과,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렌드와 세대를 연구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 종합
    • 문화
    2024-03-12
  •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사진)는 7일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프랑스가 세계 최초가 되다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쉽게 말해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는 좋아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하였다. 무슨 자부심일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다지도 기뻐할 일인가?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어쩌면 그 엄마들이 그런 살인허용 속에서 살았다면, 그들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명에 관하여 이처럼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대단한 위업을 이룬 것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우 불편하다. 물론 여성의 건강권이나 혹은 성폭력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불행한 것이며, 또 그런 예들은 각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전면적인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이처럼 인간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결정을 하고 득의양양(得意揚揚)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엄마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더군다나 이번 프랑스에서의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찌 생명을 죽이는데, 낙태권이라는 쟁점을 국제간에 선점하려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로마 교황청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성명을 냈다. 당연한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를 헌법으로 제정하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타락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때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15~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대체 입법안을 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 종합
    • 종교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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