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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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자연기금 플라스틱 국제 협약 협상 앞두고 보고서 공개, 한국의 상황은?
    전 세계 시민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강력한 국제 협약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WWF(세계자연기금)는 오는 23일 캐나다에서 개최될 플라스틱 국제 협약 협상을 위한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규제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을 분석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국제 협약 요구(RISING TIDES III: Citizens around the world demand strong rules to end plastic pollution)’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10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해 총 32개국 2만4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WWF와 플라스틱프리재단(Plastic Free Foundation)이 여론조사기업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진행됐다. 이는 WWF가 2022년 11월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앞서 진행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세계 응답자 10명 중 9명 플라스틱 오염 막는 구속력 있는 협약 필요성 지지 협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번 조사를 포함해 세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모두 10명 중 9명이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 2만4000여명 가운데 85%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90%는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 물질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에 대해서도 87%가 지지하며 국제 협약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요구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번 결과는 금지 조치만으로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세계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남은 플라스틱을 안전하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지지했다. 응답자의 87%가 제조업체의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72%는 협약이 모든 참여국가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항에 동의했다. 한국은 글로벌 평균 이상 협약 지지, 세부 원칙은 신중한 모습 이처럼 대다수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지지하는 가운데, 국내 응답자 또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에 동의를 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약의 중요성 여부를 묻는 8개 문항 가운데 1개를 제외한 7개 문항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를 나타냈다. 특히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88%가 지지하며 글로벌 평균인 84% 대비 4%p 높았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제품의 라벨링 의무화에 90%가 지지했으며, 플라스틱 제품 및 포장을 제조할 때 재활용 플라스틱 함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데 88%가 지지하며 글로벌 평균 대비 각각 2%p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협약에 포함돼야 할 세부 원칙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글로벌 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동의율을 보이며 거시적인 시각에 대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협약이 자금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국가별 기술과 재정적 역량 차이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65%가 동의하며 글로벌 평균인 72% 대비 7%p 낮았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동의 62%로 평균 68%와 비교해 6%p 차이가 났다. WWF 한국본부가 2023년 1월 발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의 환경 인식 조사 - 한국 사회의 에코웨이크닝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난 5년간 한국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환경 문제로 플라스틱이 꼽힌 바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으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추진하기로 결의돼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열어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달 23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4차 INC 회의에서는 가장 오염이 심한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에 대한 글로벌 금지와 단계적 제거에 대한 협상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협약을 마련하는 마지막 위원회(INC-5)는 올해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다.
    • 사회
    2024-04-16
  • 서구 가치관 접한 장마당 세대 탈북자들은 기독교 수용 가능성 높아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은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하는 심포지움이 바이어하우스학회(회장 이동주 교수) 주최로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기독교여자절제연합회관에서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이승구 박사의 사회로 시작됐고 유관지 목사(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상임고문)가 개회 설교를 했으며 이후 강연이 이어졌다. 발표자로는 심양섭 박사(남북사랑학교 교장), 신효숙 박사(국민대 교수), 송신복 대표(하나비전 지역아동센터)가 나섰다. 심양섭 박사는 ‘탈북민 대안학교 운영과 비전’이라는 강연을 통해 탈북민 학생 교육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교회가 이 사역에 힘을 쏟길 당부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과 대량 아사 사태를 거치면서 사회주의 체제는 내적으로 사실상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서 이른바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북한 정부마저 그 시장을 합법화, 양성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생필품 및 의약품과 더불어 해외 정보와 문화 특히 한류와 기독교 콘텐츠도 유입돼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태어난 장마당 세대는 반기독교교육을 받았지만 기성 세대에 비하면 덜 세뇌됐다. 즉 개인주의를 비롯한 서구적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장마당 세대가 기성 세대에 비해 기독교를 수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을 복음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의 첫 번째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박사는 “탈북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통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통일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가 탄식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탈북민에게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 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통일에 적극적인 탈북민 자녀들을 먼저 통일세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 대안학교, 통일 선교사 배출 위한 교육 해야 심 박사는 “남한의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이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 자녀들과 좀 더 자주 접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 혹은 통일 리더십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게 거대 담론이고 추상적이어서 실감이 잘 안 난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생생한 통일교육은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라며 “남북한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만나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통일의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뇌리에 스며들게 된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통일교육은 있을 수 없다. 이들이 더 자주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물론 정부와 기업, 기타 민간 단체들도 남북한 청소년 및 청년 교류를 법적, 제도적,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심 박사가 강조한 것은 통일선교사 배출이다. 그는 “언젠가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북한 출신 탈북자들”이라며 “그중에서도 탈북 청소년과 탈북 청년들이 복음 통일의 최선봉에 설 수 있도록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들은 지금부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 공부와 복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교회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들을 지원하고 기도해야 하며 더 나아가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이 북한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몽골과 이슬람권인 중동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열방에도 선교사로 나가도록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요컨대 복음통일의 일꾼 즉 통일 선교사와 열방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것이 탈북 청소년 교육의 비전”이라고 했다. 탈북 학생들 모아 교육하는 것보다 일반 학교로 편입학 유도 필요 신효숙 박사는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과 대안학교의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탈북민 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탈북민의 가정 배경에 있어서 가족구조, 가구소득을 고려한 지원 필요성과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 가정 배경이 탈북 학생의 교육기회 및 학업성취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학교 교육 중심의 지원 쟁책이 가정 단위의 지원이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 등을 포함한 탈북 청소년 개인에 대한 총체적 지원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 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탈북 학생들만 모여서 공부하고 친구 관계를 형성하며 그들만의 학교에 다니는 것은 대학 및 사회생활에서 남북한 주민 통합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탈북 청소년들에게 정착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되 정착지 일반 학교로 편입학을 유도하고 학교 적응 및 학업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 박사는 “탈북 학생 감소에 따른 대안교육시설의 점진적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제 일반 학생과 탈북 학생이 함께 다니는 통합형 특성화학교, 통합형 인가대안학교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한 출신의 학생 비율을 1:1 수준으로 맞춰 ‘작은 통일 시범학교’를 운영해 보고 학급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통합형 교육 과정에 기반한 대안적 학교의 구상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탈북 청소년들이 출신을 밝히는 것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탈북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출신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들의 의지나 자신감의 유무보다는 사회적 편견이나 잠재적인 차별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북한 또는 중국 출신임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 청소년이 절대 또는 가급적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거주기간이 5년, 10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대안학교보다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일수록 북한 또는 중국 출신임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출신이 밝혀졌을 때 겪었던 부정적 경험 등의 이유로 숨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탈북 청소년이 출신 배경을 밝히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호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해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면서 “출신 배경을 밝히는 것이 좋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 교우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마음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고 정체성을 밝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신 박사는 탈북민 가족을 위한 통합적 정착 지원책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혼자서 아무리 정착을 잘해도 가족 구성원이 어렵거나 위기에 처한다면 그 변화로 삶이 흔들릴 수 있다. 전체 탈북민이 장기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탈북민 가정을 보면 북한 출생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과 한국 출생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민 누계 인원의 확대, 국내 거주 연차의 확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이주민적 입국 성격 등이 적극적으로 정착지원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그동안 탈북민 1세대와 1.5세대 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2세대, 3세대 지원을 포괄하는 가족 통합 지원으로 확장적 준비를 할 때”라고 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탈북민 대안학교, 제도적 지원책 필요 송신복 대표는 ‘탈북민 대안학교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이라는 강연을 통해 탈북민 대안학교의 특성을 설명하며 더 좋은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교육부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한겨레중고등학교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장대현학교, 드림학교가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로 기독교가 운영하는 한꿈학교, 우리들학교, 다음학교, 반석학교, 남북사랑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등이 있다”면서 “일반적인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과 인성 교육 또는 소질 및 적성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한다. 반면 탈북민 대안학교는 연령, 언어, 실력, 가정 상황 등으로 일반 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탈북민 학생의 경우 북한 출신 부모의 자녀뿐만 아니라, 북한 출신과 중국인 사이의 자녀 및 북한에서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갔다 현지 여성과 결혼 후 탈북한 이들의 자녀 등이 있다. 이들에게 먼저 한국어를 가르치며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게 하고 기숙사까지 운영해야 돼 탈북민 대안학교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남북하나재단에서 재정적 후원을 해주나 비중은 30% 정도다, 나머지는 기관대표나 교장들이 후원받아 충당해야 한다”고 열악한 현실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탈북민 자녀들이 탈북 과정 중 겪은 제3국 은신 및 부모와의 격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부모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밝히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평택에서 탈북자 출신 양아버지가 탈북민 자녀 딸과 싸우다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례를 소개하며, 자녀 교육과 함께 학부모 교육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하나비전지역아동센터에서 남북하나재단의 후원으로 1박 2일 동안 어머니학교를 진행한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소개하며 올 가을에 아버지 학교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송 대표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대학 정원 내 특별 전형 확대 및 탈북민 대안학교 졸업생의 진로·직업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위해 모든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탈북민 자녀들에게 한국이라는 장소가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어항이나 연못이 돼서는 안 된다. 학교와 유관 기관 및 정부가 탈북민 학생들에게 넓은 강물이 돼 무한히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한국에서의 탈북민 대안학교 교육 경험들이 귀중한 경험과 자산이 돼 통일 후 북한 땅에 가서 대안학교를 통한 복음 전파의 귀중한 밑천이 될 것을 믿는다”고 역설했다. 심포지움을 마무리하며 이동주 회장은 “탈북민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북한선교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설 사람들이다. 그들이 신앙을 갖고 제대로 교육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도와야 한다. 이 일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한 강연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탈북민 자녀들을 잘 육성해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바이어하우스학회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합
    • 종교
    2024-04-13
  •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작전사령부, 기술 및 인프라 활용 협력 관계 구축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지난 11일 드론작전사령부(사령관 이보형)와 민간 및 군 드론 분야 발전을 토대로 하는 상호 교류·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드론 분야의 기술협력 및 지원, 연구 교류, 세미나 개최, 인프라 활용 협력 등을 목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드론의 안전운항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연구 활동 협력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컨퍼런스 개최 △비행안전성 평가 및 교육 협력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항공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무인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드론분야 관련 산·학·연·관·군과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 이대성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민-군이 각기 보유한 드론 우수기술이 상호 활용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민-군이 함께 드론 분야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등에 대한 안전성·성능 등을 시험하고 인증하는 업무와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 식별·분석,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연구 수행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 사회
    2024-04-12
  •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 전개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안승빈, 이하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사업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상담사업 ‘찾아가는 상담’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상시모집으로 진행되며, 지원하는 상담 분야는 1:1 개인상담, 그룹상담,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다. 개인상담과 종합심리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전문상담사와 임상 심리전문가가 찾아가 1:1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며, 그룹상담은 학교나 기관 등에서 요청 시 방문해 2회기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찾아가는 상담에 참여한 내담자 청소년 중 한 명은 힘든 순간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 기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 막연했던 마음이 상담을 통해 빛을 보게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안승빈 센터장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진 심리·정서적인 고민 해결을 돕고,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상담사업 ‘찾아가는 상담’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거해 서울특별시가 지정·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과 활동을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사회
    2024-04-10
  • 한전, PS-LTE 도입해 전국 단위 실시간 재난안전 대응체계 기반 마련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는 전국적으로 방대한 전력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불시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한전 맞춤형으로 도입 및 확충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 PS-LTE)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현장 지휘강화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원활한 상호통신을 위해 행안부에서 구축한 700MHz 대역의 무선망이다.한전은 PS-LTE 사용 목적에 따라 재난관리용, 현장안전관리용으로 구분해 장비 확보기준, 통합 운영절차, 매뉴얼을 자체 신설했으며, 당초 보유 중이던 291대 단말기를 987대로 확충해 전국 단위의 실시간 재난안전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했다.기존 통신망의 한계였던 수직적인 보고체계를 PS-LTE를 활용해 수평적인 보고체계로 전환해 재난·재해 현장에서 본사까지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됐다.이러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어떠한 재난상황에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또한 전국의 방대한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말기 733대를 추가로 확충 중에 있다.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유연한 대처를 위해 행안부,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PS-LTE를 활용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평시에도 전력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한전은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설비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4-08
  •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 비중 OECD 평균보다 2배 높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대행 손유미)은 27일 계간지 ‘The HRD Review 27권 1호 조사·통계 브리프(한국 고등교육투자의 특성 :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통해 주요 국가들의 고등교육 투자에 대한 특징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거의 60%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은 OECD 국가들이 평균 30% 정도인 바(EU 국가는 더 낮아 평균 20% 수준), 우리나라는 이의 2배로 OECD 국가 내에서 6위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재원은 대부분 가구에서 나온 것으로, 가구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비용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公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우리나라의 증가 폭은 매우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5년 동안 3%p 이하에 그쳐 OECD나 EU 국가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간판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의 증가가 10% 이상 이뤄지고 있어 특징적이다. 고등교육에서 사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나라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더 많고, 상대적 빈곤율도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붙임 자료 참고). 경제적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와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비중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과 지니계수는 명확하게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고등교육 사적 지출의 비중과 각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역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김안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고등교육의 보편성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공공재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곳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사회
    2024-03-27

실시간 사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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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활원, 어린이 손상예방 안전 캠페인 실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직무대리 김완호)이 국제 어린이 안전 민간 기구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협업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2022년 찾아가는 손상예방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의 제11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2019년 손상(교통사고 등)으로 하루 평균 75명이 사망하고,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5조230억원으로 책정됐다. 학령기 청소년(10세~19세)의 경우 교통사고가 중증 손상으로 이어져 국가적인 대책 마련과 손상 예방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또한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의 80%가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가졌고, 국립재활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이유를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고로 인한 뇌 손상 및 척수 손상의 95%는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재활원은 2005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강사가 유치원, 초·중·고교, 성인 대상으로 손상 예방과 관련해 100만 명 이상을 교육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간 기관인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협업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조기 안전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세이프키즈코리아(공동대표: 황의호, 박상용, 박희종, 이영구, 홍종득)는 Safe Kids Worldwide의 한국법인으로서 한국 어린이 안전을 위해 ‘엄마손 캠페인’, ‘해피스쿨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아이들이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장애의 이해·사고 및 손상 예방법, 손상 예방 5계명 다짐 등으로 구성된 이론형 손상 예방 안전 교육(1단계)과 세이프키즈코리아의 체험형 안전 교육 ‘버클업 클래스’(2단계)로 구성됐다.1단계 이론형 손상 예방 안전 교육에서는 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손상 예방 5계명 다짐을 통해 실천을 약속했다.2단계 체험형 안전 교육 ‘버클업 클래스’에서는 어린이들이 카시트를 활용한 안전벨트 착용·교구를 이용해 운전자의 사각지대 체험을 직접 해봄으로써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캠페인은 서울양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상계삼성어린이집, 서울동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울윤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4곳에서 진행됐고, 5세~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론형 손상 예방 안전 교육 4회와 체험형 안전 교육 10회를 시행했다.또한 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에게 국립재활원에서 제작한 안전벨트 인형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손상 예방 5계명 다짐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이런 손상 예방 교육을 통해 장애인 강사는 자신들의 아픈 경험에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라며, 교육에 나서 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손상 예방의 중요성과 장애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외국 사례로 미국에서는 1986년 신경외과 의사학회(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 CNS)와 미국 신경외과 협회(American Association Neurological Surgeon: AANS)가 함께 설립한 ‘ThinkFirst 전미 장애예방재단’을 중심으로 장애발생예방교육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2021년 미국 41개 주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1982년부터 척수 손상 예방과 손상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작됐다. 2003년부터는 15세~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Youth Safe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국립재활원 김완호 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손상 예방 안전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손상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장애인 강사의 처우 개선과 교육 품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2-07-08
  •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 운영 추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김재영, 이하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노선 형태에서 구역 형태로 확대 지정돼, 무인셔틀과 로봇택시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성남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노선을 구역 형태로 확대하는 심의 의결을 진행하고 변경을 확정했다.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기존 7㎞ 노선 안에서 경기기업성장센터를 출발해 판교 아브뉴프랑을 순환하는 제로셔틀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운영해 왔다.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노선에서 제1테크노밸리부터 제2테크노밸리까지 1.34㎢, 0.53㎞ 구역으로 변경·확장된다. 확장된 영역은 판교 근무자 및 거주자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객의 수요를 검토하여 지정됐다.시범운행지구 영역이 노선에서 구역으로 확장되면서 정해진 노선과 상관없이 탑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호출하는 수요 응답형 서비스 제공이 쉬워졌으며, 확장된 영역을 바탕으로 교통·여객·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경기도가 2016년부터 조성하고 융기원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의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주행관제센터 구축, 자율주행차 운행 및 데이터 수집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지구 확장을 계기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2-07-01
  • 식품의약품안전처,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조건부로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합성항원 방식의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에 대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4월 29일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측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국내외에서 동종 및 이종 부스터샷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접종 연령 확대를 위해 청소년 및 소아 대상 임상을 계획 중에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측은 해외 국가별 긴급사용허가에 나서기로 했으며 WHO 긴급사용리스트(EUL) 등재를 추진해 코벡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공급도 준비할 계획이다.
    • 사회
    2022-06-3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현장 전문가로 산업별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필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2년 1분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Industrial Skills Council) 이슈브리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숙련 향상의 필요성’을 발간했다.ISC 이슈브리프는 18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발간한 ISC 이슈리포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ISC 이슈리포트 가운데 화제성이나 시의성이 높은 여러 주제를 엮어 작성해 분기별로 정부기관, 산업계,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공한다.* 18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로 산업계 최신 정보와 동향, 인적자원개발 등의 내용으로 구성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란 인력 수요가 높은 직무를 중심으로 훈련, 자격 등의 기준을 마련해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기구이다.1분기 ISC 이슈브리프에서는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중대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건설, 기계, 재료, 전기·에너지·자원)에서는 산업재해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근로자의 숙련 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안전관리 전문인력은 산업별로 다른 현장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추가 인력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ISC에서는 주요 산업별 중대재해의 특징과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건설 ISC: 건설업은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의 근로자, 짧은 현장 경력으로 숙련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중대재해가 집중되고 있어 젊은 근로자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숙련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기계 ISC: 조립공정 중심의 중소 기계산업은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모두 연관돼 있으므로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근골격계 질환 진단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작업 공정에서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재료 ISC: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많은 기계가 24시간 가동되는 금속제조업은 중량물을 다루고 있어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으므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AI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해 위험작업을 줄일 수 있다.전기·에너지·자원 ISC: 내국인 숙련 근로자 부족, 비용 절감을 위한 비숙련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증가 등으로 중대재해의 위험성이 심화되고 있는 전기 분야는 숙련 향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안전 관리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 근로자의 숙련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현장의 관심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노동 시장의 구조 개선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과 연계한 해결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ISC 이슈브리프는 18개 ISC와 관련된 산업계 인사담당자, 국무총리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정책담당자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학계 등에 제공되며,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 사회
    2022-06-30
  •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 하와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민간외교 나서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이하 KAFSP, Korea-America Freedom & Security Policy)는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대표 그랜트 뉴셤)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미국 하와이에서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고위 인사를 비롯,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등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및 공화당 관계자, 한국전 참전용사 등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했다.◇최병혁 전(前) 연합사 부사령관, 스틸웰 전(前)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패널토론회 참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및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진영 장군이 회장을 맡고 있는 KAFSP는 24일 정오에 진행된 패널토론으로 3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글로벌 전략동맹’이라는 한미동맹의 이정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김진영 장군은 기조발표에서 “한미동맹을 만든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정신이 살아있는 하와이를 방문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한미동맹이 손상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과거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미동맹을 정상으로 복원하고 이를 강화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이번 패널토론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핵 및 사드, 전작권 전환 등 산적한 여러 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바로 한미동맹의 복원과 발전에 있다”고 덧붙였다.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1992년 필리핀의 미군 철수 사례를 들며 수년간 한국에서 한미동맹의 손상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결과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94년간 유지되던 필리핀 주둔 미군이 필리핀 의회에서 단 한 표의 차이로 미군주둔협정 연장 법안이 부결되면서 완전 미군 철수가 이뤄진 원인은 무뎌진 위협에 대한 인식, 반미정서와 민족주의 열풍, 비우호적인 동맹 태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내의 한계 등에 원인이 있다”며 “그보다 30년이 지난 한국에서도 필리핀과 유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으며,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 주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 교수는 “한미동맹은 동북아 역내 안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한미 양국의 공동가치를 수호한다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7차, 8차, 9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고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병혁 “무조건적인 평화 우선 정책과 종전선언 추진은 한미동맹 약화 우려” 지적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최병혁 장군은 이날 토론회에서 “68년간 한반도 방위체제의 근간이 돼온 한미동맹이 최근 5년간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약화됐다고 보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최 장군은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사드 기지 정상 운용 지연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종전선언으로 인한 유엔사 기능 약화 우려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등을 그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그는 5월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를 위한 제안도 내놨다. 그는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동맹으로서 핵심 가치인 자유, 민주, 인권, 법치주의 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공유해야 한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전체주의적 패권국에 맞선다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방위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와 사이버, 우주 등의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한반도에 국한된 동맹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방위를 하겠다는 의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KAFSP의 부회장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 장군은 “한미동맹 70년은 한반도의 안전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유지해온 유례없이 성공적인 동맹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된 억지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최종일 예비역 육군중장, 전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총재 이상로 전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해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예비역 군 단체들이 상호 연대하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토론에 미측 대표로 참석한 스틸웰 전 차관보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북한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 대만,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한 동맹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의 공식 파트너인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의 대표 그랜트 뉴셤은 이날 토론회의 발표자 및 진행자 역할을 맡아 Q&A 세션을 진행했다.◇하와이 한미 양국 인사 250명을 초청, ‘한미동맹 친선교류’ 행사 개최KAFSP는 24일 저녁 해당 단체의 명예회장을 맞고 있는 애니챈 KCPAC 공동의장의 저택에서 한미 양국 인사 및 미군 참전용사 등 250명을 초청한 ‘한미동맹 친선교류 만찬’ 행사를 열었다. 해당 저택은 불굴의 추진력으로 ‘선박왕’이 된 헨리 카이저가 살았던 곳으로 하와이의 역사 보존 자산으로 등록된 곳이다. 카이저는 리버티와 빅토리 수송선을 대량 생산해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승리에 기여한 대표적 애국(愛國) 기업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이 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친선교류 만찬행사에는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사령관을 지낸 토마스 파고 제독, 부시 행정부에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켈리, 로버트 리 예비역 육군소장 등 하와이에 거주하는 고위 전직 관리 및 군 장성, 정치권 관계자들을 포함해 미국 측 초청자 100여 명, 홍석인 주호놀룰루 총영사, 박봉룡 하와이 한인회장, 박재원 민주평통자문회의 하와이 협의회장을 포함한 하와이 한인지도자급 인사들이 150여 명이 초청돼 참석했다.KAFSP의 명예회장인 애니챈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양국의 공동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서 결코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KAFSP회장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은 “6·25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가 안치된 하와이에서의 한미동맹 행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힘이 있어야 국가의 안보가 지켜진다”고 말했다.황교안 전 총리는 축사를 통해 “주한미군 자녀 및 한인교포 2세 등 자라나는 차세대 주역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잘 알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만찬행사 중 특별초청 연설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대북(對北), 대중(對中) 편향 정책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간 9.19 군사합의 등으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이 상당히 중단·축소됐고, 한일 지소미아(GSOMIA) 종결을 결정했으며, 한미 전작권 환수 및 평화선언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우크라이나가 만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고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고 있었다면 과연 푸틴이 쉽게 침공을 결심할 수 있었을까”라고 자문한 뒤 “국가안보에 있어서의 동맹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한·미 연합사령부(CFC)를 유지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및 쿼드(QUAD)에 적극 참여하고, 영미(英美)권 5개국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가입도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글로벌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태평양국립묘지 헌화 후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동상도 방문KAFSP 일행은 25일 오전에는 호놀룰루 총영사관과 한국전참전전우회(KWVA)가 주관한 6·25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측에서 황교안 총리 내외, KAFSP회장단 김진영 장군과 애니챈 여사, 한국에서 온 장성단을 대표해 최병혁 전 연합사 부사령관 및 최종일 재향군인회 사무총장이 헌화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수십 명을 비롯, 전직 관료 및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예년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해군 제독이 직접 참석해 추모사를 했다.또한 KAFSP 일행은 26일에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인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와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동상이 있는 한인기독교회를 찾았다. 27일에는 한국 해군이 주관하는 마라도함 함상 리셉션 행사에도 참석했다. 해당 행사는 2022년 림팩(RIMPAC) 훈련에 참가하는 마라도함에 하와이 재외동포를 초청한 행사인데, 이 행사에 한국에서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외와 고위 예비역 장성단이 대거 참여해 림팩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 장병을 격려하고 초청받은 하와이 교민들과 대화를 가졌다.
    • 사회
    2022-06-28
  • 직장인 58.7% 반복적 무례함 경험, 조직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 끼쳐
    직장인들의 많은 수가 직장 내에서 무례한 경우를 당한 경험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EAP협회(회장 노만희)와 비폭력대화연구소(소장 이연미)가 공동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무례함 경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에 직장에서 무례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의 비율이 100%로 설문에 응한 직장인 전체가 직장에서 무례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 자르거나 의견 무시하는 경우 가장 많아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315명의 응답에 따르면 직장 내 무례함을 ‘매일 경험한다’가 3.2%, ‘자주 경험한다’가 13.3%, ‘가끔 경험한다’가 42.2%로 일상 직장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무례함을 경험한다는 응답자가 58.7%에 달했다. 나머지 41.3%는 6개월 이내에 한두 번 무례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경험한 무례함 중 가장 많은 유형(중복응답)은 ‘말을 자르거나 의견을 무시한다’로 63.5%가 응답했고, 뒤이어 ‘자신의 상태를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짓는다’가 43.5%, ‘다른 사람 앞에서 면박을 준다’가 38.7%, ‘알아야 할 정보를 주지 않는다’가 37.8%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성과/능력/노력을 무시한다’(29.5%), ‘외모 및 성격 등 개인 특성을 비하한다’(14.0%) 등의 무례함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사(61.6%) 또는 선배(27.9%)로 직장 내에서의 서열이 높은 사람이 하위 직급의 구성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연령대별로 경험하는 무례함의 빈도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무례함을 ‘자주 또는 매일’ 경험한다는 응답자가 20대에서는 30%에 달한 반면, 30대는 19%, 40대 10%, 50대 7%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직장인의 84.5%가 무례함 대처법에 대한 연습 필요하다고 느껴 직장 내 무례함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저장돼 지속적인 심리적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70.2%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무례함에 대한 경험이 기억이 나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3은 무례함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대처를 잘 못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례한 상황에 자신이 ‘매우 또는 대체로 대처를 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2%에 불과한 반면, 34%는 대처를 ‘매우 또는 대체로 잘 못 한다’라고 응답했다. 설문결과 분석에 따르면 자신이 대처를 잘한다고 응답할수록 무례함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례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이 심리적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인들이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의 대처 반응은 주로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례함을 경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0.8%가 ‘참는다’라고 응답했고, 이어서 ‘상사나 동료에게 상담한다’(17.8%), ‘이직을 고민한다’(17.8%)고 응답했다. ‘부당한 언행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직장인들이 무례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행동을 하지 못하고 참는 이유는 무례한 행동의 주체가 상사와 선배로 조직 내 서열이 높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 직접 맞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를 못 하는 것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85.7%가 ‘무례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습하거나 배운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무례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할 필요성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5.1%가 ‘매우 필요하다’, 5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84.5%가 무례함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학습과 연습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개인의 스트레스 지수 높이고, 조직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 직장 내 무례함은 상호 존중의 규범을 위반하는 조직 내 일탈행동으로 상대에게 해(害)를 끼치려는 의도가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무례함은 구성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소진을 높이고, 이직 의도를 높인다. 또한 무례함을 경험한 구성원은 업무 성과 품질을 고의로 떨어뜨리거나, 조직에 대한 헌신이 급격히 낮아지며, 고객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는 등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무례함을 방치할 경우 조직 전반으로 전염돼 확산이 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번 조사연구를 공동 진행한 비폭력대화연구소 이연미 박사는 “직장 내 무례함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냥 넘기기에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무례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개인의 정신 건강과 직장 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EAP협회 민병률 상임이사는 “직장 내 무례함을 방치하면 구성원과 조직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직장 내 무례함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구성원 개개인들이 무례함에 대해 적절할 수 있는 스킬과 역량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피드백하게 돼 무례한 행동을 삼가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
    2022-06-27
  • 대한암협회, 폐암·전립선암 검진 결정 돕는 웹 기반 ‘의사 결정 도구’ 개발
    대한암협회는 일반인의 폐암·전립선암 검진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웹 기반의 ‘의사 결정 도구(Decision aid)’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민국 성인 남성 3명 가운데 1명, 성인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평생에 걸쳐 암을 경험하게 된다. 암 검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이상 또는 증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암 검사를 받음으로써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검진으로 암을 조기 발견·치료하면 완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국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검진을 나이·성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조기 암 검진이 늘 좋은 효과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냥 둬도 진행하지 않는 암을 발견하거나, 검사 중 생긴 이상 소견의 추가 검사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비용을 초래하거나, 불안감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잇따른 의학적 조치로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의사 결정 도구(Decision aid)는 의료진이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검진자가 정보를 충분히 알고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운동에서 시작됐다. 환자 질병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를 환자·의료진(의사)이 공동으로 고려하기 위해 개발된 이 방법은 개인 위험도 및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의 암 검진 결정에 도움을 준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임상 현장에 적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다.폐암은 장기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검진이 최근 시작됐으며, 전립선은 아직 국가 검진 또는 권고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대한암협회는 암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폐암·전립선암에 대한 암 검진을 위한 의사 결정 도구를 개발했다.대한암협회가 개발한 의사 결정 도구는 △키 △체중 △흡연 여부 △고혈압 △당뇨 등 개인의 위험 요인을 고려해 개별화한 폐암, 전립선암 위험도를 제시한다. 이용자들은 같은 나이대·성별에서의 평균 위험도와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을 때의 평균 위험도를 함께 확인하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폐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큰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또 폐암, 전립선암에 대한 정보 및 이득·손해 관련 내용을 설명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스스로 검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한암협회의 의사 결정 도구는 모바일, 컴퓨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사회
    2022-06-23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산업 분야 기업 현장 방문해 규제 혁신 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대표이사 길영준) 연구개발(R&D) 센터를 방문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혁신과 산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외에 김명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장과 산학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장소인 휴이노는 2019년 ICT 부문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급성장을 이룬 곳이다. 현재 의료기기 분야는 그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에 해당하지만, 체외진단 의료 기기의 수출 폭증으로 고용 창출을 이뤄낸 사례가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장과 영상 진단 비대면 건강 관리 등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 가능성 큰 분야로 인해 고용 촉진이 전망된다. 새 정부에서는 “바이오헬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제2차관은 “최근 정부는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를 공언하며 33건의 신산업 규제 개선 분야를 확정(‘22.6.10 규제개혁위원회)하는 등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33건의 규제 개선사항 중 10건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인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해 이러한 의지를 표명하는 지금이 바로 규제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길영준 휴이노 대표이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의 활성화를 키운다면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 사회
    2022-06-17
  • 주한덴마크대사관, ‘한국-덴마크 일차보건의료 및 고령화’ 세미나 성료
    주한덴마크대사관이 14일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저에서 ‘한국-덴마크 일차보건의료 및 고령화’를 주제로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고령화 문제 해결 전략과 노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이를 위해 양국의 일차보건의료 시스템 현황 소개 및 지식 공유와 더불어 복지 서비스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복지 테크놀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세미나 1부는 덴마크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 전략,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를 위해 △덴마크 노인복지부 이바 아이톱 과장 △덴마크 복지 테크놀로지 산업 협회 모른 라스무센 협회장 △덴마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내나 스코거드 고령 친화산업 부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한석 사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상백 실장이 한국의 고령화 해결 방안과 비전 그리고 노인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발표하며 1부 세션을 마무리했다.2부 세션은 ‘고령화가 삶의 균형 등 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존엄한 노화와 노인 생활 지원, 노인 인권을 주제로 덴마크 업체 테이크 어 워크VR의 예스퍼 로이 대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송혜영 사무국장, 보바스기념병원 나해리 병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택식 단장이 한국의 노인 돌봄 서비스와 복지 테크놀로지를 소개했다.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와 노인 인권, 존엄한 노화, 노인 생활 지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복잡한 과제다. 어떤 접근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실현 가능성과 삶의 질 측면에서 그 결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며 “한국과 덴마크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양국은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를 주요 사회적 문제로 꼽고 있다. 실제로 양국 모두 앞으로 20년 안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한국과 덴마크는 양국 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다. 양국 보건부는 2021년 3월 난임과 저출산, 정신 건강, 스마트 병원, 일차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계속 지식 공유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 사회
    2022-06-15
  • 서울대 공대 연구팀, 데이터 마이닝 ‘Best Paper Award 그랜드 슬램’ 달성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학장 홍유석)은 컴퓨터공학부 강유 교수 연구팀이 데이터 마이닝 분야 학회인 KDD, ICDM, ICDE에서 모두 Best Paper Award를 수상하는 ‘Best Paper Award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강유 교수 연구팀은 올해 열린 ICDE 2022에서 Best Research Paper Award (Honorable Mention)를 수상했다.이를 통해 KDD 2021 Best Research Paper Award와 ICDM 2018 10-Year Best Paper Award와 함께 데이터 마이닝 분야 학회인 KDD, ICDM, ICDE에서 모두 ‘Best Paper Award’를 수상했다.연구팀은 이번 ICDE 2022 논문을 통해 비정형 고차원 텐서 데이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패턴을 분석하는 DPar2 기법을 제시했다.DPar2는 기존 기법과 비슷한 정확도 수준에서 6배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 향후 행동, 교통, 기후, 주식 등 다양한 고차원 데이터의 패턴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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