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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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이사장 이영훈 목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반기문(사진) 전 유엔 사무총장 초청해 '대한민국, 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이영훈 이사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해야할 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조언하는 자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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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민주당, 총선에서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성전환자 표 노리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입장이 극명히 갈린 후보들이 각각 등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한 공개오디션에 참가할 12인 후보 중 한 명으로 선발된 임태훈 씨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유영대 기자(전 국민일보 종교기획의원)가 그 주인공이다. 임태훈 씨는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를 맡았던 인사다. 그는 병역을 거부해 수감 됐으며,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활동했다. 임 씨는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일 때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왜곡 및 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애와 에이즈에 관련한 교과서 내용 수정을 신청해 관철시키는 등 동성애와 관련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에서 임태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면 그가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일들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유영대 기자는 동성애 반대 운동 보도에 앞장선 인사다. 유 기자는 기독교계 일간지인 국민일보 재직 시절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취재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동성결혼 반대 관련 기사를 통해 반동성애 세력의 주장을 널리 알려왔다. 그렇기에 유영대 기자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 보수 성향을 가진 초대형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기독교계의 대표적 연합단체 및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단체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성애는 한국기독교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다. 보수 성향이 다수인 기독교계는 동성애에 힘을 실어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는 물론 대형 야외 집회까지 수십 차례 개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보수 성향 주요 정치인들도 이에 주목하며 힘을 합친 결과 해당 이슈와 관련된 입법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초대형교회 목사들은 교회 강단과 집회 연단에서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던졌고 많은 성도들이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수 1위의 종교다. 성도가 약 1천만 명 수준이기에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동성애 옹호에 앞장선 임태훈 씨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올린 민주당 측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룹인 LGBT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한국기독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어떤 인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세울지 결정한 것이 아직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후보 중 유영대 기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 있다. 후보 신청자들 중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인사가 있을 시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그중 한 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정하며 선거 전면에 내세울지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약 국민의미래에서 동성애 반대 성향의 인사를 비례대표로 확정할 경우 민주당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동성애 이슈에 대해 거대 양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한 그 선택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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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유영대 기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신청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유영대 기자(전 국민일보 종교기획위원)가 지난 6일 국민의미래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 신청서를 접수했다. 유 기자는 접수 전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비롯해 다양한 기독교 단체와 목회자들이 지지를 선언하며 추천서를 써줘 관심을 받아온 인사다. 기독교인 유권자들이 1천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기에 여러 언론에서 유 기자의 출마 소식을 보도해 이목이 집중됐다. 유 기자는 2012년 제19대 총선 때 김용민의 기독교 관련 막말 문제를 단독 보도해 ‘김용민 저격수’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혜훈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유 기자가 보도한 기사를 들고 김용민 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탑 기사로 받아쓰며 상당히 큰 이슈가 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국내외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운동에도 앞장섰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직후 중국의 탈북자 600명 강제북송 규탄 시위와 관련해서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대형 일반 단체의 지지도 받고 있다. 3,500만 아파트(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김원일, 이하 전아연)는 유영대 기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유 기자는 전아연에서 부회장 겸 이사, 서울 광진구 지회장, 광진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아연)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관련 공약으로 아파트 입주민 복지 증진, 아파트값 안정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층간소음 대책 마련, 아파트 화재 예방과 하자 보수 대책,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기 개선 등을 꼽았다. 한편 유 기자는 국민일보에서 경제부, 금융정책부, 사회부, 국제부, 종교부 차장, 종교기획부 미션탐사부 부장, 종교기획위원 등을 거쳤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및 언론홍보대학원, 고려대 과학기술학 박사 과정, 서울대 법대 최고지도자 과정(ALP) 등에서 수학했으며 소외계층없는세상국민운동본부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포장증과 유공패 명예대장(헌혈 200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언론보도상,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 한국최고인물대상(언론부문) 등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 정치
    2024-03-07
  •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사진)는 7일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프랑스가 세계 최초가 되다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쉽게 말해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는 좋아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하였다. 무슨 자부심일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다지도 기뻐할 일인가?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어쩌면 그 엄마들이 그런 살인허용 속에서 살았다면, 그들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명에 관하여 이처럼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대단한 위업을 이룬 것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우 불편하다. 물론 여성의 건강권이나 혹은 성폭력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불행한 것이며, 또 그런 예들은 각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전면적인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이처럼 인간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결정을 하고 득의양양(得意揚揚)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엄마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더군다나 이번 프랑스에서의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찌 생명을 죽이는데, 낙태권이라는 쟁점을 국제간에 선점하려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로마 교황청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성명을 냈다. 당연한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를 헌법으로 제정하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타락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때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15~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대체 입법안을 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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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2024-03-07
  •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사진)는 5일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비례)대표 선출 방법을 거론하면서 "좌파•종북주의자들이 만든 정당들의 숙주(宿主)가 되는 민주당이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체성을 허무는 일을 도모하려는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문했다. 또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이런 세력들을 걸러내고, 바른 판단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누가 국민들을 더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가진 일꾼들인가를 분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혼란하게 할 세력을 가려내는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하다. 그러나 이 참에 국민들의 주권이 또렷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고 했다.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거대 야당이 종북 진보 단체의 숙주가 되는 것인가? 국가의 운명을 생각할 정도로 두려운 생각이 든다 제22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과 한 달 후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동안 거대 정당의 끝없는 횡포를 경험해 온 국민들로서는 국민의 바른 선택만이 정치와 국가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냉정한 결정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도 국회에 입성할 길이 열렸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야권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야권이 연합된 형태의 ‘더불어민주연합’인 것이다. 이 위성 정당에는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이 참여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 30명을 배치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0명, 새진보연합이 3명, 진보당이 3명, 그리고 시민사회가 4명을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진보당은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인가? 이 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한 것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재 진보당에 남아 있다. 진보당의 강령도 한·미동맹 파기와 비동맹 중립 통일국가 건설, 재벌 해체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통진당의 목표가 결국 진보당을 통하여 재현될 것인가?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군소 좌파 정당들이 연합하여 만든 곳이다. 기본소득당은 현재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하고 있고,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김의겸, 최강욱 등이 있다.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21대 국회에서 4년간 끊임없이 보아왔던 것인데, 이를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좌파, 반미, 친북 성향 인사 230명이 만든 곳인데, 이들은 한미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며,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10명이면 어떤 법안이라도 발의할 수 있고, 20명이면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들이 당선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가의 수많은 정보들을 빼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합법적으로 국가를 허무는 일을 국민들은 하릴없이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종북·좌파들이 노리는 것은 국민들이 피처럼 낸 세금을 축내는 것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때,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생겨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339곳에 지원한 금액이 7,11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이런 세력들을 돕고 키운 것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좌파·북주의자들이 만든 정당들의 숙주(宿主)가 되는 민주당이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체성을 허무는 일을 도모하려는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총선에서 이런 세력들을 걸러내고, 바른 판단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누가 국민들을 더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가진 일꾼들인가를 분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혼란하게 할 세력을 가려내는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하다. 그러나 이참에 국민들의 주권이 또렷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 정치
    2024-03-05
  •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 갖고 지지 보낼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는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이하 SNR)는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정책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 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이번 여론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를 대상으로 했고 표본크기는 2000명(2023년)+1000명(2021년)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2%p(2023년) / ±3.1%p(2021년)이다. ◇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 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 그러나 다른 정책유형과 비교해 볼 때, 지지도의 수치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 2030 여성층, 2030 남성층, 4050 저소득층의 지지도는 반대로 하락했다(각각 -7.3%p → 61.1%, -10.0%p → 60.8%, -4.7%p → 68.1%). 지지와 반대 이유(복수 응답)들을 비교해보면, 지지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8%),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34.2%) 등의 응답 비중이 높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2%), ‘이행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30.4%),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어서’(30.3%),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2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유형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평균 관심도와 지지도는 ‘부동산 주거 안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심도와 지지도의 두 요인을 종합해 분석한 중요도의 수치에서 전체 정책유형들 중에 6위를 차지했다. ◇ 산업경제 :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의 정책 지지도 하락 산업경제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경제활성화’(5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올해에도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동산-주거 안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평균 지지도가 하락했다(평균 -3.6%p → 58.9%).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의 수준과 증감 폭이 계층 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이념 성향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각각 +9.8%p → 75.1%, -10.1%p → 56%, -17.1%p → 41%). 올해에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별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는 1-2차-인프라 산업, IT-장비-소재 제조업, 유통-숙박음식 서비스업, 지식-문화-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부문에서 54%에서 62%의 수준을 나타냈다. 재직 기관별로 조사해 본 지지도는 대기업-중견기업(65.5%)과 자영업(62.8%)에서 높고, 비정부(NGO) 기관 및 단체(50.8%), 중소기업(50.1%)에서 낮으며 공공기관-공기업(44.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2위)에 비해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26위)이다. ‘청년 지원’(9위)은 산업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유형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각각 +12.9%p → 73.9%, -9.2%p → 25.5%). 반대로 지지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주요 관심 대상인 계층에서는 하락하고 다른 계층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각각 -9.6%p → 71.8%, +17.2%p → 81.1%).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요도의 수치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문화예술 강화’, ‘청년지원’, ‘농산어촌 지원’이다(각각 +5.9 %p → 24위, +1.6 %p → 9위, +1.3 %p → 23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혁신주도 성장’, ‘경제활성화’,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이다(각각 -2.5 %p → 28위, -2.3 %p → 19위, -1.8 %p하락 29위, -1.4 %p → 5위, -0.7 %p → 11위). ◇ 사회안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도 급감 사회안전 분야의 정책유형은 ‘사회 안전-치안’(2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7위)이다. ‘사회 안전-치안’에 대한 4050 중소득층의 관심은 전체 평균 관심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각각 +11.1%p → 58.4%, +3.3%p → 55.9%). 지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2030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각각 +17%p → 87.1%, +10.9%p → 67.9%, +6.4%p → 79.9%). 그러나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계층인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8.3%p → 75.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에 대해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더욱 뚜렷하게 하락했다(-16%p → 74.6%). 이러한 하락은 4050 저소득층과 4050 중소득층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각각 -10.3%p → 81%, -8.2%p → 86.4%). ◇ 보건복지 : 출산-육아 복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상승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중요도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의 중요도가 각각 6위에서 3위로, 9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감염병 대응 안전’은 2위에서 13위로 급락했다. 우선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2030 남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뜨인다(각각 +14.9%p → 59.0%, +5.8%p → 73.6%). 올해에 조사된 2030 여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에 가까운 수준이다(±0.0%p → 61.5%, -3.7%p → 71.2%). 반면 ‘감염병 대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다(-28.7%p → 32.2%).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4050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9.3%p → 86.5%, -18.9%p → 70.8%). 다른 계층에서도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다. ◇ 공공개혁 :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크게 하락 국민들은 공공개혁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국회-정당 개혁’(8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올해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9.3%p → 58.2%). 그러나 지지도는 2021년 89.2%(1위)에서 올해 75%(12위)로 급락했다. 이는 전 계층에서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컸으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의 하락 폭도 컸다(각각 -17.8%p → 70.1%, -16.2%p → 80.9%, -9.6%p → 75.3%). 정책 지지도의 하락은 ‘정부개혁’에서 더욱 컸다. 2021년 76%(6위)에서 올해 55.2%(29위)로 급락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31.8%p → 52.5%, -24.9%p → 52.7%, -2.5%p → 62.4%).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폭은 전체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가장 컸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유형은 공공개혁 분야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며, 특히 405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9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다.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개혁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사법개혁’,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다(각각 +5.2 %p → 14위, +2.1 %p → 10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정부개혁’, ‘국회-정당 개혁’, ‘언론 공익-공공성 강화’다(각각 -8.2 %p → 17위, -6.5 %p → 8위, -1.5 %p → 12위). ◇ 외교국방 :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과 타 계층 간 지지도 차이 확대 외교국방 분야 관련 정책유형들은 ‘안보외교’(18위), ‘평화-국익 외교’(25위), ‘국방개혁’(26위)이다. 2021년과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도는 ‘안보외교’와 ‘평화-국익 외교’에 대한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의 평가에서 10%~30%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각각 +17.1%p → 74.2%, +10.3%p → 65.4%). 반면 외교국방 관련 정책들은 계층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 ‘안보외교’와 ‘국방개혁’에 대해 2030 여성층, 4050 저소득층, 4050 중소득층은 30%~60% 정도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평화-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2030 여성층과 4050 중소득층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1.6%p → 41.2%, -5.6%p → 60.3%). 정책 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의 응답이 60~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의 응답이 각 50% 내외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올해에 이 정책유형들의 중요도 수치는 전반적으로 3~7%p 내외 상승했다. ◇ 노동 : 60대 이상 연령층과 타 계층 간 입장 차이 확대 노동 분야의 정책유형은 ‘노사 불법행위 근절’(15위)과 ‘노동권 보장’(16위)이다. ‘노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각각 +16.4%p → 46.7%, +13p% 상승 87.9%). 반면 다른 대부분 계층의 관심도와 지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050 고소득층의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24.3%p → 65.9%). 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는 4050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8%~20%p 상승했다. 그러나 계층별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3%p에서 -13%p씩 하락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만 다소 상승한 점이 두드러진다(+4.1%p → 73.2%). ‘노사 불법행위 근절’의 정책 중요도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노동권 보장’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낮아졌다. ◇ 교육 :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 계층의 지지도 하락 교육 분야의 정책유형들은 ‘국가 책임 평등교육’(20위),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21위), ‘교육 공정성 강화’(22위),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7위)다. 2021년과 비교해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책임 평등교육’과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는 상승했다(각각 +16.7%p → 70.1%, +9.6%p → 84.2%). 반면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p에서 -14%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13.2%p → 49.9%, -0.7%p → 51.4%, -6.7%p → 67.4%). 교육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5.9 %p), ‘국가 책임 평등교육’(+4.5 %p),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0%p)이며, 하락한 정책유형은 ‘교육 공정성 강화’(-2.0 %p)이다. 이번 SNR의 분석 결과는 현재와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돼야 할 현안 및 과제들을 남긴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 마련 △온라인-디지털 범죄 대응의 개선 △출산-육아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 △국회-정당-정부 개혁의 촉진 △확대되는 계층 간 입장 차이의 극복.
    • 정치
    2023-04-14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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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이사장 이영훈 목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반기문(사진) 전 유엔 사무총장 초청해 '대한민국, 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이영훈 이사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해야할 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조언하는 자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 종합
    • 기타
    2024-03-16
  • 민주당, 총선에서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성전환자 표 노리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입장이 극명히 갈린 후보들이 각각 등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한 공개오디션에 참가할 12인 후보 중 한 명으로 선발된 임태훈 씨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유영대 기자(전 국민일보 종교기획의원)가 그 주인공이다. 임태훈 씨는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를 맡았던 인사다. 그는 병역을 거부해 수감 됐으며,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활동했다. 임 씨는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일 때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왜곡 및 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애와 에이즈에 관련한 교과서 내용 수정을 신청해 관철시키는 등 동성애와 관련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에서 임태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면 그가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일들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유영대 기자는 동성애 반대 운동 보도에 앞장선 인사다. 유 기자는 기독교계 일간지인 국민일보 재직 시절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취재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동성결혼 반대 관련 기사를 통해 반동성애 세력의 주장을 널리 알려왔다. 그렇기에 유영대 기자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 보수 성향을 가진 초대형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기독교계의 대표적 연합단체 및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단체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성애는 한국기독교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다. 보수 성향이 다수인 기독교계는 동성애에 힘을 실어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는 물론 대형 야외 집회까지 수십 차례 개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보수 성향 주요 정치인들도 이에 주목하며 힘을 합친 결과 해당 이슈와 관련된 입법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초대형교회 목사들은 교회 강단과 집회 연단에서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던졌고 많은 성도들이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수 1위의 종교다. 성도가 약 1천만 명 수준이기에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동성애 옹호에 앞장선 임태훈 씨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올린 민주당 측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룹인 LGBT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한국기독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어떤 인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세울지 결정한 것이 아직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후보 중 유영대 기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 있다. 후보 신청자들 중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인사가 있을 시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그중 한 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정하며 선거 전면에 내세울지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약 국민의미래에서 동성애 반대 성향의 인사를 비례대표로 확정할 경우 민주당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동성애 이슈에 대해 거대 양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한 그 선택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정치
    2024-03-10
  • 유영대 기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신청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유영대 기자(전 국민일보 종교기획위원)가 지난 6일 국민의미래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 신청서를 접수했다. 유 기자는 접수 전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비롯해 다양한 기독교 단체와 목회자들이 지지를 선언하며 추천서를 써줘 관심을 받아온 인사다. 기독교인 유권자들이 1천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기에 여러 언론에서 유 기자의 출마 소식을 보도해 이목이 집중됐다. 유 기자는 2012년 제19대 총선 때 김용민의 기독교 관련 막말 문제를 단독 보도해 ‘김용민 저격수’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혜훈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유 기자가 보도한 기사를 들고 김용민 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탑 기사로 받아쓰며 상당히 큰 이슈가 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국내외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운동에도 앞장섰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직후 중국의 탈북자 600명 강제북송 규탄 시위와 관련해서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대형 일반 단체의 지지도 받고 있다. 3,500만 아파트(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김원일, 이하 전아연)는 유영대 기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유 기자는 전아연에서 부회장 겸 이사, 서울 광진구 지회장, 광진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아연)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관련 공약으로 아파트 입주민 복지 증진, 아파트값 안정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층간소음 대책 마련, 아파트 화재 예방과 하자 보수 대책,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기 개선 등을 꼽았다. 한편 유 기자는 국민일보에서 경제부, 금융정책부, 사회부, 국제부, 종교부 차장, 종교기획부 미션탐사부 부장, 종교기획위원 등을 거쳤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및 언론홍보대학원, 고려대 과학기술학 박사 과정, 서울대 법대 최고지도자 과정(ALP) 등에서 수학했으며 소외계층없는세상국민운동본부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포장증과 유공패 명예대장(헌혈 200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언론보도상,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 한국최고인물대상(언론부문) 등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 정치
    2024-03-07
  •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사진)는 7일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프랑스가 세계 최초가 되다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쉽게 말해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는 좋아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하였다. 무슨 자부심일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다지도 기뻐할 일인가?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어쩌면 그 엄마들이 그런 살인허용 속에서 살았다면, 그들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명에 관하여 이처럼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대단한 위업을 이룬 것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우 불편하다. 물론 여성의 건강권이나 혹은 성폭력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불행한 것이며, 또 그런 예들은 각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전면적인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이처럼 인간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결정을 하고 득의양양(得意揚揚)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엄마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더군다나 이번 프랑스에서의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찌 생명을 죽이는데, 낙태권이라는 쟁점을 국제간에 선점하려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로마 교황청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성명을 냈다. 당연한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를 헌법으로 제정하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타락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때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15~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대체 입법안을 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 종합
    • 종교
    2024-03-07
  •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사진)는 5일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비례)대표 선출 방법을 거론하면서 "좌파•종북주의자들이 만든 정당들의 숙주(宿主)가 되는 민주당이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체성을 허무는 일을 도모하려는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문했다. 또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이런 세력들을 걸러내고, 바른 판단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누가 국민들을 더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가진 일꾼들인가를 분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혼란하게 할 세력을 가려내는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하다. 그러나 이 참에 국민들의 주권이 또렷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고 했다.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거대 야당이 종북 진보 단체의 숙주가 되는 것인가? 국가의 운명을 생각할 정도로 두려운 생각이 든다 제22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과 한 달 후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동안 거대 정당의 끝없는 횡포를 경험해 온 국민들로서는 국민의 바른 선택만이 정치와 국가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냉정한 결정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도 국회에 입성할 길이 열렸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야권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야권이 연합된 형태의 ‘더불어민주연합’인 것이다. 이 위성 정당에는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이 참여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 30명을 배치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0명, 새진보연합이 3명, 진보당이 3명, 그리고 시민사회가 4명을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진보당은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인가? 이 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한 것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재 진보당에 남아 있다. 진보당의 강령도 한·미동맹 파기와 비동맹 중립 통일국가 건설, 재벌 해체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통진당의 목표가 결국 진보당을 통하여 재현될 것인가?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군소 좌파 정당들이 연합하여 만든 곳이다. 기본소득당은 현재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하고 있고,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김의겸, 최강욱 등이 있다.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21대 국회에서 4년간 끊임없이 보아왔던 것인데, 이를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좌파, 반미, 친북 성향 인사 230명이 만든 곳인데, 이들은 한미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며,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10명이면 어떤 법안이라도 발의할 수 있고, 20명이면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들이 당선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가의 수많은 정보들을 빼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합법적으로 국가를 허무는 일을 국민들은 하릴없이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종북·좌파들이 노리는 것은 국민들이 피처럼 낸 세금을 축내는 것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때,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생겨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339곳에 지원한 금액이 7,11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이런 세력들을 돕고 키운 것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좌파·북주의자들이 만든 정당들의 숙주(宿主)가 되는 민주당이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체성을 허무는 일을 도모하려는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총선에서 이런 세력들을 걸러내고, 바른 판단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누가 국민들을 더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가진 일꾼들인가를 분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혼란하게 할 세력을 가려내는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하다. 그러나 이참에 국민들의 주권이 또렷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 정치
    2024-03-05
  •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 갖고 지지 보낼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는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이하 SNR)는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정책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 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이번 여론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를 대상으로 했고 표본크기는 2000명(2023년)+1000명(2021년)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2%p(2023년) / ±3.1%p(2021년)이다. ◇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 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 그러나 다른 정책유형과 비교해 볼 때, 지지도의 수치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 2030 여성층, 2030 남성층, 4050 저소득층의 지지도는 반대로 하락했다(각각 -7.3%p → 61.1%, -10.0%p → 60.8%, -4.7%p → 68.1%). 지지와 반대 이유(복수 응답)들을 비교해보면, 지지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8%),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34.2%) 등의 응답 비중이 높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2%), ‘이행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30.4%),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어서’(30.3%),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2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유형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평균 관심도와 지지도는 ‘부동산 주거 안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심도와 지지도의 두 요인을 종합해 분석한 중요도의 수치에서 전체 정책유형들 중에 6위를 차지했다. ◇ 산업경제 :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의 정책 지지도 하락 산업경제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경제활성화’(5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올해에도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동산-주거 안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평균 지지도가 하락했다(평균 -3.6%p → 58.9%).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의 수준과 증감 폭이 계층 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이념 성향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각각 +9.8%p → 75.1%, -10.1%p → 56%, -17.1%p → 41%). 올해에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별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는 1-2차-인프라 산업, IT-장비-소재 제조업, 유통-숙박음식 서비스업, 지식-문화-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부문에서 54%에서 62%의 수준을 나타냈다. 재직 기관별로 조사해 본 지지도는 대기업-중견기업(65.5%)과 자영업(62.8%)에서 높고, 비정부(NGO) 기관 및 단체(50.8%), 중소기업(50.1%)에서 낮으며 공공기관-공기업(44.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2위)에 비해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26위)이다. ‘청년 지원’(9위)은 산업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유형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각각 +12.9%p → 73.9%, -9.2%p → 25.5%). 반대로 지지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주요 관심 대상인 계층에서는 하락하고 다른 계층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각각 -9.6%p → 71.8%, +17.2%p → 81.1%).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요도의 수치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문화예술 강화’, ‘청년지원’, ‘농산어촌 지원’이다(각각 +5.9 %p → 24위, +1.6 %p → 9위, +1.3 %p → 23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혁신주도 성장’, ‘경제활성화’,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이다(각각 -2.5 %p → 28위, -2.3 %p → 19위, -1.8 %p하락 29위, -1.4 %p → 5위, -0.7 %p → 11위). ◇ 사회안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도 급감 사회안전 분야의 정책유형은 ‘사회 안전-치안’(2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7위)이다. ‘사회 안전-치안’에 대한 4050 중소득층의 관심은 전체 평균 관심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각각 +11.1%p → 58.4%, +3.3%p → 55.9%). 지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2030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각각 +17%p → 87.1%, +10.9%p → 67.9%, +6.4%p → 79.9%). 그러나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계층인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8.3%p → 75.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에 대해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더욱 뚜렷하게 하락했다(-16%p → 74.6%). 이러한 하락은 4050 저소득층과 4050 중소득층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각각 -10.3%p → 81%, -8.2%p → 86.4%). ◇ 보건복지 : 출산-육아 복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상승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중요도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의 중요도가 각각 6위에서 3위로, 9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감염병 대응 안전’은 2위에서 13위로 급락했다. 우선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2030 남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뜨인다(각각 +14.9%p → 59.0%, +5.8%p → 73.6%). 올해에 조사된 2030 여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에 가까운 수준이다(±0.0%p → 61.5%, -3.7%p → 71.2%). 반면 ‘감염병 대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다(-28.7%p → 32.2%).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4050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9.3%p → 86.5%, -18.9%p → 70.8%). 다른 계층에서도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다. ◇ 공공개혁 :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크게 하락 국민들은 공공개혁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국회-정당 개혁’(8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올해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9.3%p → 58.2%). 그러나 지지도는 2021년 89.2%(1위)에서 올해 75%(12위)로 급락했다. 이는 전 계층에서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컸으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의 하락 폭도 컸다(각각 -17.8%p → 70.1%, -16.2%p → 80.9%, -9.6%p → 75.3%). 정책 지지도의 하락은 ‘정부개혁’에서 더욱 컸다. 2021년 76%(6위)에서 올해 55.2%(29위)로 급락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31.8%p → 52.5%, -24.9%p → 52.7%, -2.5%p → 62.4%).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폭은 전체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가장 컸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유형은 공공개혁 분야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며, 특히 405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9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다.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개혁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사법개혁’,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다(각각 +5.2 %p → 14위, +2.1 %p → 10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정부개혁’, ‘국회-정당 개혁’, ‘언론 공익-공공성 강화’다(각각 -8.2 %p → 17위, -6.5 %p → 8위, -1.5 %p → 12위). ◇ 외교국방 :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과 타 계층 간 지지도 차이 확대 외교국방 분야 관련 정책유형들은 ‘안보외교’(18위), ‘평화-국익 외교’(25위), ‘국방개혁’(26위)이다. 2021년과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도는 ‘안보외교’와 ‘평화-국익 외교’에 대한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의 평가에서 10%~30%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각각 +17.1%p → 74.2%, +10.3%p → 65.4%). 반면 외교국방 관련 정책들은 계층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 ‘안보외교’와 ‘국방개혁’에 대해 2030 여성층, 4050 저소득층, 4050 중소득층은 30%~60% 정도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평화-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2030 여성층과 4050 중소득층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1.6%p → 41.2%, -5.6%p → 60.3%). 정책 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의 응답이 60~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의 응답이 각 50% 내외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올해에 이 정책유형들의 중요도 수치는 전반적으로 3~7%p 내외 상승했다. ◇ 노동 : 60대 이상 연령층과 타 계층 간 입장 차이 확대 노동 분야의 정책유형은 ‘노사 불법행위 근절’(15위)과 ‘노동권 보장’(16위)이다. ‘노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각각 +16.4%p → 46.7%, +13p% 상승 87.9%). 반면 다른 대부분 계층의 관심도와 지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050 고소득층의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24.3%p → 65.9%). 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는 4050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8%~20%p 상승했다. 그러나 계층별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3%p에서 -13%p씩 하락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만 다소 상승한 점이 두드러진다(+4.1%p → 73.2%). ‘노사 불법행위 근절’의 정책 중요도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노동권 보장’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낮아졌다. ◇ 교육 :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 계층의 지지도 하락 교육 분야의 정책유형들은 ‘국가 책임 평등교육’(20위),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21위), ‘교육 공정성 강화’(22위),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7위)다. 2021년과 비교해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책임 평등교육’과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는 상승했다(각각 +16.7%p → 70.1%, +9.6%p → 84.2%). 반면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p에서 -14%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13.2%p → 49.9%, -0.7%p → 51.4%, -6.7%p → 67.4%). 교육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5.9 %p), ‘국가 책임 평등교육’(+4.5 %p),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0%p)이며, 하락한 정책유형은 ‘교육 공정성 강화’(-2.0 %p)이다. 이번 SNR의 분석 결과는 현재와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돼야 할 현안 및 과제들을 남긴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 마련 △온라인-디지털 범죄 대응의 개선 △출산-육아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 △국회-정당-정부 개혁의 촉진 △확대되는 계층 간 입장 차이의 극복.
    • 정치
    2023-04-14
  • 폴리페이지, 전국지방선거 지역 후보자 공약 확인 가능한 플랫폼 선봬
    폴리페이지는 유권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서 지역 후보자 공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 폴리페이지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폴리페이지는 유권자가 우리 지역 후보자의 공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원들을 향해 투표하는 지방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됐다. 특히 유권자는 재보궐선거 지역 포함해서 최대 8명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후보자들의 공동 공약뿐만 아니라 동별 공약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유권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역 선택하기 탭을 클릭한 뒤 내 지역(예시: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을 선택하면 지역 총 투표인수와 후보들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사진을 클릭하면 후보자의 핵심 공약과 선거 공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 않고도 후보자 공약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다.당선인의 의정 활동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했다. 소식 받아보기 탭을 선택하면 간단한 로그인 작업 후 선거 이후 당선자의 의정 활동 내용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 정치
    2022-05-27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시아 위상 추락” 의견 압도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위상은 상승할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20대 이상 전 국민 패널 816명을 대상으로 5월 10~12일 3일간 진행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5월 9일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 영토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 작전은 시의적절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합리화를 위한 거짓말이다(8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에 ‘근거 있는 주장이다(9.7%)’, ‘의견 없다(6.5%)’ 순으로 나타났다. ‘푸틴의 전승절 발언을 보고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과반수 응답자가 ‘현재 상태 장기화(47.3%)’를 꼽았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전(22.2%)’,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공격 강화(15.1%)’,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로 확전(9.6%)’, ‘종전 모드 진입(5.9%)’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약화될 것(72.2%)’이라고 답했으며 이후로 ‘변함없을 것(17.8%)’, ‘강화될 것(10.0%)’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변함없을 것(38.8%)’, ‘강화될 것(36.2%)’, ‘약화될 것(25.0%)’ 순으로 응답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변함없을 것(56.7%)’을 선택했으며 이어 ‘강화될 것(31.6%)’, ‘약화될 것(11.6%)’ 순으로 나타났다. 전쟁 관련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위상은 약화 의견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NATO)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변함없을 것(46.4%)’, ‘강화될 것(34.1%)’, ‘약화될 것(19.5%)’ 순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엔(UN)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변함없을 것(49.4%)’, ‘약화될 것(29.4%)’, ‘강화될 것(2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유엔의 위상이 약화되고, 나토의 위상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는 나우앤서베이 전국 패널 회원 남자 457명, 여자 359명 총 816명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43%포인트다.
    • 정치
    2022-05-19
  • 용인시장 후보 백군기, 이상일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백군기 후보 “방역 대단히 잘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이상일 후보 “규제 일변도 방역으로 종교 자유 위축, 자율성 보장해야”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태진 목사, 이하 용기총)가 주최하고 국민문화신문이 주관한 ‘용인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가 18일 루터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정책발표회에는 백군기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이상일 후보(국민의힘)가 참여했고 용기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종교시설 지원 △방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기독교계의 주요 관심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일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연코 반대한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용인시의회에서 그런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을 경우 혼신의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 장애인 및 성 차별 등 개별적 차별금지는 합목적성이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제약을 주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해 사회적 갈등을 훨씬 더 심화시키게 돼 사회적 혼란을 낳게 된다”면서 “이런 법은 결코 입법되면 안 된다.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장에 선출되면 용인시에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해외의 다른 나라를 보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처음부터 문제 발생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백군기 후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찬성하는 분이 없다. 통과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공감대 없이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면) 큰 갈등을 야기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나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이는 국회의원 한두 명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안심하시도록 이상일 후보와 힘을 합쳐 막겠다”고 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종교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백 후보는 “임기 동안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관련 근거가 없어 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다”면서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해서라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지원하며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후보는 중앙일보 특파원 시절에 경험한 것들을 말하며 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의 지방 행정은 교회와 함께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장애인 지원시설의 거의 절반을 교회가 맡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을 바탕으로 나눔, 희생, 봉사 정신을 지금까지 실천해오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해왔다. 내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지난 4년 시의회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다. 시의원 17명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12명이었다. 다수인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다. 국회에서 거의 180석 가량 갖고 있는 민주당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법은 다 만들지 않나.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두 후보의 생각이 달랐다. 이상일 후보는 규제 중심 정책을 폈던 정부를 비판하며 종교시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는 규제 중심이었기에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틀어쥐고 규제해왔다. 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했다. 철저히 협조하면서 방역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됐다. 교회에서 많은 나눔과 봉사를 하고 복지를 제공해왔는데 이 역시 위축돼 국민들이 수혜를 입지 못했다. 또한 아이들이 휴일에 교회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봉쇄당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새로운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보다 개선된 방역 조치를 하되 교회 및 다른 종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어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달리 백군기 후보는 정부의 지난 방역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백 후보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었기에 누구나 우와좌왕했다. 치료제와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의 방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보면 방역에 성공했다. 대단히 방역을 잘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나는 목사님들과 자주 소통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용기총 목사님들이 즉각 연락을 해왔고 함께 의논했다. 방역 지원도 많이 해드렸고 설교 때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게 배려했다.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발표회에 앞서 말씀을 전한 김태진 목사(용기총 대표회장)는 목회자와 시장이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운영하시며 마무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 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우리도 용인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한다. 용인시장은 시민과 교회가 아름답게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목회자들도 열심히 일하는 시장을 돕고 기도하며 함께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 정치
    2022-05-18
  •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선거 후보자 불러 놓고 ‘아부’
    설동욱 목사, 최민희 후보에게 “꼭 시장님이 되실 것 같다” “재개발 때 건설사에 한 마디 해줄 수 있나?”···사라진 선지자적 외침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기독교연합회들이 후보자들을 초청해 견해를 들으며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가운데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연합회라면 단체의 성격에 맞게 기독교적 시각으로 후보를 검증하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원 해결 및 청탁성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설동욱 목사)는 17일 남양주 다산동에 위치한 예정교회(담임목사 설동욱)에서 시장 후보를 불러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질문 내용이 기독교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 속한 ‘진오 기독교연합회’는 복지 공간 확충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중앙지역 기독교연합회’는 조선족 간병인의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며, ‘화도 수동지역 기독교연합회’는 방과 후 교육과 관련한 시의 지원에 대해 물었다. ‘다산지역 기독교연합회’는 시에서 점심 시간 때 상가 주변 식당의 주차 단속을 하지 않으며 편의를 봐주는 것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었고, ‘별내 목회자 연합회’는 청학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철을 신설했으면 한다는 말을 하며 의견을 물었다. 선거에 임한 후보자에게 일반적인 민원 해결 요청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기독교적 시선에서 질문한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정도였다. 그러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질문이었는지 사회자가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며 비중을 두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후보자의 대답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았다. 기독교계에서 본질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민원 해결에만 열심인 모습이었다. 아부성 발언도 나왔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설동욱 목사는 남양주 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후보에게 “꼭 시장님이 되실 것 같다”고 하며 추켜세웠다. 또 다른 목회자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민희 후보님”이라고 하며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시장님이 국장을 불러 ‘저기 좀 도와줘라’ 말 한마디면 건설사에서 180도 달라진다. 진짜다. 그건 후보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사무총장과 총회장을 하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한 사람이다. 시장님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답변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참담한 수준이었다. 기독교적 시선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선지자적 외침을 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로마에서 국교가 되기 전 핍박 속에서도 굳은 믿음과 절개로 놀라운 일들을 써 내려갔다. 야성이 살아있었고 사상적으로도 시대 정신을 능가하는 종교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로마에서 국교로 지정된 후 야성은 사라져갔고 세상과 타협하며 부패했다. 이제 한국기독교계가 되돌아봐야 한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악법들의 입법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무엇에 관심을 두고 행동하고 있는지, 세상을 꾸짖는 추상같은 목소리는 사라지고 권력과 함께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신전의식(Coram Deo)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 목회자들의 입에서 광야의 소리 같은 선지자적 외침이 사라진다면 기독교는 맛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
    • 정치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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