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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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 갖고 지지 보낼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는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이하 SNR)는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정책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 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이번 여론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를 대상으로 했고 표본크기는 2000명(2023년)+1000명(2021년)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2%p(2023년) / ±3.1%p(2021년)이다. ◇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 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 그러나 다른 정책유형과 비교해 볼 때, 지지도의 수치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 2030 여성층, 2030 남성층, 4050 저소득층의 지지도는 반대로 하락했다(각각 -7.3%p → 61.1%, -10.0%p → 60.8%, -4.7%p → 68.1%). 지지와 반대 이유(복수 응답)들을 비교해보면, 지지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8%),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34.2%) 등의 응답 비중이 높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2%), ‘이행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30.4%),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어서’(30.3%),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2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유형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평균 관심도와 지지도는 ‘부동산 주거 안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심도와 지지도의 두 요인을 종합해 분석한 중요도의 수치에서 전체 정책유형들 중에 6위를 차지했다. ◇ 산업경제 :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의 정책 지지도 하락 산업경제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경제활성화’(5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올해에도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동산-주거 안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평균 지지도가 하락했다(평균 -3.6%p → 58.9%).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의 수준과 증감 폭이 계층 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이념 성향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각각 +9.8%p → 75.1%, -10.1%p → 56%, -17.1%p → 41%). 올해에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별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는 1-2차-인프라 산업, IT-장비-소재 제조업, 유통-숙박음식 서비스업, 지식-문화-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부문에서 54%에서 62%의 수준을 나타냈다. 재직 기관별로 조사해 본 지지도는 대기업-중견기업(65.5%)과 자영업(62.8%)에서 높고, 비정부(NGO) 기관 및 단체(50.8%), 중소기업(50.1%)에서 낮으며 공공기관-공기업(44.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2위)에 비해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26위)이다. ‘청년 지원’(9위)은 산업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유형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각각 +12.9%p → 73.9%, -9.2%p → 25.5%). 반대로 지지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주요 관심 대상인 계층에서는 하락하고 다른 계층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각각 -9.6%p → 71.8%, +17.2%p → 81.1%).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요도의 수치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문화예술 강화’, ‘청년지원’, ‘농산어촌 지원’이다(각각 +5.9 %p → 24위, +1.6 %p → 9위, +1.3 %p → 23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혁신주도 성장’, ‘경제활성화’,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이다(각각 -2.5 %p → 28위, -2.3 %p → 19위, -1.8 %p하락 29위, -1.4 %p → 5위, -0.7 %p → 11위). ◇ 사회안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도 급감 사회안전 분야의 정책유형은 ‘사회 안전-치안’(2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7위)이다. ‘사회 안전-치안’에 대한 4050 중소득층의 관심은 전체 평균 관심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각각 +11.1%p → 58.4%, +3.3%p → 55.9%). 지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2030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각각 +17%p → 87.1%, +10.9%p → 67.9%, +6.4%p → 79.9%). 그러나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계층인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8.3%p → 75.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에 대해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더욱 뚜렷하게 하락했다(-16%p → 74.6%). 이러한 하락은 4050 저소득층과 4050 중소득층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각각 -10.3%p → 81%, -8.2%p → 86.4%). ◇ 보건복지 : 출산-육아 복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상승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중요도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의 중요도가 각각 6위에서 3위로, 9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감염병 대응 안전’은 2위에서 13위로 급락했다. 우선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2030 남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뜨인다(각각 +14.9%p → 59.0%, +5.8%p → 73.6%). 올해에 조사된 2030 여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에 가까운 수준이다(±0.0%p → 61.5%, -3.7%p → 71.2%). 반면 ‘감염병 대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다(-28.7%p → 32.2%).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4050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9.3%p → 86.5%, -18.9%p → 70.8%). 다른 계층에서도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다. ◇ 공공개혁 :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크게 하락 국민들은 공공개혁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국회-정당 개혁’(8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올해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9.3%p → 58.2%). 그러나 지지도는 2021년 89.2%(1위)에서 올해 75%(12위)로 급락했다. 이는 전 계층에서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컸으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의 하락 폭도 컸다(각각 -17.8%p → 70.1%, -16.2%p → 80.9%, -9.6%p → 75.3%). 정책 지지도의 하락은 ‘정부개혁’에서 더욱 컸다. 2021년 76%(6위)에서 올해 55.2%(29위)로 급락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31.8%p → 52.5%, -24.9%p → 52.7%, -2.5%p → 62.4%).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폭은 전체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가장 컸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유형은 공공개혁 분야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며, 특히 405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9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다.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개혁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사법개혁’,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다(각각 +5.2 %p → 14위, +2.1 %p → 10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정부개혁’, ‘국회-정당 개혁’, ‘언론 공익-공공성 강화’다(각각 -8.2 %p → 17위, -6.5 %p → 8위, -1.5 %p → 12위). ◇ 외교국방 :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과 타 계층 간 지지도 차이 확대 외교국방 분야 관련 정책유형들은 ‘안보외교’(18위), ‘평화-국익 외교’(25위), ‘국방개혁’(26위)이다. 2021년과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도는 ‘안보외교’와 ‘평화-국익 외교’에 대한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의 평가에서 10%~30%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각각 +17.1%p → 74.2%, +10.3%p → 65.4%). 반면 외교국방 관련 정책들은 계층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 ‘안보외교’와 ‘국방개혁’에 대해 2030 여성층, 4050 저소득층, 4050 중소득층은 30%~60% 정도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평화-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2030 여성층과 4050 중소득층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1.6%p → 41.2%, -5.6%p → 60.3%). 정책 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의 응답이 60~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의 응답이 각 50% 내외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올해에 이 정책유형들의 중요도 수치는 전반적으로 3~7%p 내외 상승했다. ◇ 노동 : 60대 이상 연령층과 타 계층 간 입장 차이 확대 노동 분야의 정책유형은 ‘노사 불법행위 근절’(15위)과 ‘노동권 보장’(16위)이다. ‘노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각각 +16.4%p → 46.7%, +13p% 상승 87.9%). 반면 다른 대부분 계층의 관심도와 지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050 고소득층의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24.3%p → 65.9%). 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는 4050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8%~20%p 상승했다. 그러나 계층별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3%p에서 -13%p씩 하락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만 다소 상승한 점이 두드러진다(+4.1%p → 73.2%). ‘노사 불법행위 근절’의 정책 중요도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노동권 보장’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낮아졌다. ◇ 교육 :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 계층의 지지도 하락 교육 분야의 정책유형들은 ‘국가 책임 평등교육’(20위),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21위), ‘교육 공정성 강화’(22위),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7위)다. 2021년과 비교해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책임 평등교육’과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는 상승했다(각각 +16.7%p → 70.1%, +9.6%p → 84.2%). 반면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p에서 -14%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13.2%p → 49.9%, -0.7%p → 51.4%, -6.7%p → 67.4%). 교육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5.9 %p), ‘국가 책임 평등교육’(+4.5 %p),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0%p)이며, 하락한 정책유형은 ‘교육 공정성 강화’(-2.0 %p)이다. 이번 SNR의 분석 결과는 현재와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돼야 할 현안 및 과제들을 남긴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 마련 △온라인-디지털 범죄 대응의 개선 △출산-육아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 △국회-정당-정부 개혁의 촉진 △확대되는 계층 간 입장 차이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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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폴리페이지, 전국지방선거 지역 후보자 공약 확인 가능한 플랫폼 선봬
    폴리페이지는 유권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서 지역 후보자 공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 폴리페이지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폴리페이지는 유권자가 우리 지역 후보자의 공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원들을 향해 투표하는 지방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됐다. 특히 유권자는 재보궐선거 지역 포함해서 최대 8명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후보자들의 공동 공약뿐만 아니라 동별 공약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유권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역 선택하기 탭을 클릭한 뒤 내 지역(예시: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을 선택하면 지역 총 투표인수와 후보들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사진을 클릭하면 후보자의 핵심 공약과 선거 공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 않고도 후보자 공약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다.당선인의 의정 활동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했다. 소식 받아보기 탭을 선택하면 간단한 로그인 작업 후 선거 이후 당선자의 의정 활동 내용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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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시아 위상 추락” 의견 압도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위상은 상승할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20대 이상 전 국민 패널 816명을 대상으로 5월 10~12일 3일간 진행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5월 9일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 영토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 작전은 시의적절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합리화를 위한 거짓말이다(8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에 ‘근거 있는 주장이다(9.7%)’, ‘의견 없다(6.5%)’ 순으로 나타났다. ‘푸틴의 전승절 발언을 보고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과반수 응답자가 ‘현재 상태 장기화(47.3%)’를 꼽았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전(22.2%)’,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공격 강화(15.1%)’,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로 확전(9.6%)’, ‘종전 모드 진입(5.9%)’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약화될 것(72.2%)’이라고 답했으며 이후로 ‘변함없을 것(17.8%)’, ‘강화될 것(10.0%)’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변함없을 것(38.8%)’, ‘강화될 것(36.2%)’, ‘약화될 것(25.0%)’ 순으로 응답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변함없을 것(56.7%)’을 선택했으며 이어 ‘강화될 것(31.6%)’, ‘약화될 것(11.6%)’ 순으로 나타났다. 전쟁 관련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위상은 약화 의견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NATO)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변함없을 것(46.4%)’, ‘강화될 것(34.1%)’, ‘약화될 것(19.5%)’ 순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엔(UN)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변함없을 것(49.4%)’, ‘약화될 것(29.4%)’, ‘강화될 것(2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유엔의 위상이 약화되고, 나토의 위상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는 나우앤서베이 전국 패널 회원 남자 457명, 여자 359명 총 816명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43%포인트다.
    • 정치
    2022-05-19
  • 용인시장 후보 백군기, 이상일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백군기 후보 “방역 대단히 잘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이상일 후보 “규제 일변도 방역으로 종교 자유 위축, 자율성 보장해야”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태진 목사, 이하 용기총)가 주최하고 국민문화신문이 주관한 ‘용인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가 18일 루터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정책발표회에는 백군기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이상일 후보(국민의힘)가 참여했고 용기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종교시설 지원 △방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기독교계의 주요 관심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일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연코 반대한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용인시의회에서 그런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을 경우 혼신의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 장애인 및 성 차별 등 개별적 차별금지는 합목적성이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제약을 주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해 사회적 갈등을 훨씬 더 심화시키게 돼 사회적 혼란을 낳게 된다”면서 “이런 법은 결코 입법되면 안 된다.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장에 선출되면 용인시에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해외의 다른 나라를 보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처음부터 문제 발생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백군기 후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찬성하는 분이 없다. 통과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공감대 없이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면) 큰 갈등을 야기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나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이는 국회의원 한두 명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안심하시도록 이상일 후보와 힘을 합쳐 막겠다”고 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종교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백 후보는 “임기 동안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관련 근거가 없어 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다”면서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해서라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지원하며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후보는 중앙일보 특파원 시절에 경험한 것들을 말하며 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의 지방 행정은 교회와 함께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장애인 지원시설의 거의 절반을 교회가 맡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을 바탕으로 나눔, 희생, 봉사 정신을 지금까지 실천해오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해왔다. 내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지난 4년 시의회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다. 시의원 17명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12명이었다. 다수인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다. 국회에서 거의 180석 가량 갖고 있는 민주당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법은 다 만들지 않나.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두 후보의 생각이 달랐다. 이상일 후보는 규제 중심 정책을 폈던 정부를 비판하며 종교시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는 규제 중심이었기에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틀어쥐고 규제해왔다. 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했다. 철저히 협조하면서 방역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됐다. 교회에서 많은 나눔과 봉사를 하고 복지를 제공해왔는데 이 역시 위축돼 국민들이 수혜를 입지 못했다. 또한 아이들이 휴일에 교회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봉쇄당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새로운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보다 개선된 방역 조치를 하되 교회 및 다른 종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어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달리 백군기 후보는 정부의 지난 방역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백 후보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었기에 누구나 우와좌왕했다. 치료제와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의 방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보면 방역에 성공했다. 대단히 방역을 잘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나는 목사님들과 자주 소통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용기총 목사님들이 즉각 연락을 해왔고 함께 의논했다. 방역 지원도 많이 해드렸고 설교 때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게 배려했다.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발표회에 앞서 말씀을 전한 김태진 목사(용기총 대표회장)는 목회자와 시장이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운영하시며 마무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 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우리도 용인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한다. 용인시장은 시민과 교회가 아름답게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목회자들도 열심히 일하는 시장을 돕고 기도하며 함께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 정치
    2022-05-18
  •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선거 후보자 불러 놓고 ‘아부’
    설동욱 목사, 최민희 후보에게 “꼭 시장님이 되실 것 같다” “재개발 때 건설사에 한 마디 해줄 수 있나?”···사라진 선지자적 외침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기독교연합회들이 후보자들을 초청해 견해를 들으며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가운데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연합회라면 단체의 성격에 맞게 기독교적 시각으로 후보를 검증하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원 해결 및 청탁성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설동욱 목사)는 17일 남양주 다산동에 위치한 예정교회(담임목사 설동욱)에서 시장 후보를 불러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질문 내용이 기독교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 속한 ‘진오 기독교연합회’는 복지 공간 확충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중앙지역 기독교연합회’는 조선족 간병인의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며, ‘화도 수동지역 기독교연합회’는 방과 후 교육과 관련한 시의 지원에 대해 물었다. ‘다산지역 기독교연합회’는 시에서 점심 시간 때 상가 주변 식당의 주차 단속을 하지 않으며 편의를 봐주는 것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었고, ‘별내 목회자 연합회’는 청학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철을 신설했으면 한다는 말을 하며 의견을 물었다. 선거에 임한 후보자에게 일반적인 민원 해결 요청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기독교적 시선에서 질문한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정도였다. 그러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질문이었는지 사회자가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며 비중을 두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후보자의 대답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았다. 기독교계에서 본질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민원 해결에만 열심인 모습이었다. 아부성 발언도 나왔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설동욱 목사는 남양주 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후보에게 “꼭 시장님이 되실 것 같다”고 하며 추켜세웠다. 또 다른 목회자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민희 후보님”이라고 하며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시장님이 국장을 불러 ‘저기 좀 도와줘라’ 말 한마디면 건설사에서 180도 달라진다. 진짜다. 그건 후보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사무총장과 총회장을 하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한 사람이다. 시장님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답변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참담한 수준이었다. 기독교적 시선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선지자적 외침을 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로마에서 국교가 되기 전 핍박 속에서도 굳은 믿음과 절개로 놀라운 일들을 써 내려갔다. 야성이 살아있었고 사상적으로도 시대 정신을 능가하는 종교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로마에서 국교로 지정된 후 야성은 사라져갔고 세상과 타협하며 부패했다. 이제 한국기독교계가 되돌아봐야 한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악법들의 입법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무엇에 관심을 두고 행동하고 있는지, 세상을 꾸짖는 추상같은 목소리는 사라지고 권력과 함께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신전의식(Coram Deo)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 목회자들의 입에서 광야의 소리 같은 선지자적 외침이 사라진다면 기독교는 맛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
    • 정치
    2022-05-18
  •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하며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한다.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맞춤형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분기별 하한액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며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기존 905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5,500→6,900개), 스마트공방(1,000→1,250개) 지원을 확대했다.
    • 정치
    2022-05-16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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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 갖고 지지 보낼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는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이하 SNR)는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정책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 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이번 여론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를 대상으로 했고 표본크기는 2000명(2023년)+1000명(2021년)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2%p(2023년) / ±3.1%p(2021년)이다. ◇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 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 그러나 다른 정책유형과 비교해 볼 때, 지지도의 수치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 2030 여성층, 2030 남성층, 4050 저소득층의 지지도는 반대로 하락했다(각각 -7.3%p → 61.1%, -10.0%p → 60.8%, -4.7%p → 68.1%). 지지와 반대 이유(복수 응답)들을 비교해보면, 지지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8%),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34.2%) 등의 응답 비중이 높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2%), ‘이행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30.4%),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어서’(30.3%),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2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유형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평균 관심도와 지지도는 ‘부동산 주거 안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심도와 지지도의 두 요인을 종합해 분석한 중요도의 수치에서 전체 정책유형들 중에 6위를 차지했다. ◇ 산업경제 :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의 정책 지지도 하락 산업경제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경제활성화’(5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올해에도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동산-주거 안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평균 지지도가 하락했다(평균 -3.6%p → 58.9%).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의 수준과 증감 폭이 계층 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이념 성향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각각 +9.8%p → 75.1%, -10.1%p → 56%, -17.1%p → 41%). 올해에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별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는 1-2차-인프라 산업, IT-장비-소재 제조업, 유통-숙박음식 서비스업, 지식-문화-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부문에서 54%에서 62%의 수준을 나타냈다. 재직 기관별로 조사해 본 지지도는 대기업-중견기업(65.5%)과 자영업(62.8%)에서 높고, 비정부(NGO) 기관 및 단체(50.8%), 중소기업(50.1%)에서 낮으며 공공기관-공기업(44.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2위)에 비해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26위)이다. ‘청년 지원’(9위)은 산업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유형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각각 +12.9%p → 73.9%, -9.2%p → 25.5%). 반대로 지지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주요 관심 대상인 계층에서는 하락하고 다른 계층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각각 -9.6%p → 71.8%, +17.2%p → 81.1%).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요도의 수치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문화예술 강화’, ‘청년지원’, ‘농산어촌 지원’이다(각각 +5.9 %p → 24위, +1.6 %p → 9위, +1.3 %p → 23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혁신주도 성장’, ‘경제활성화’,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이다(각각 -2.5 %p → 28위, -2.3 %p → 19위, -1.8 %p하락 29위, -1.4 %p → 5위, -0.7 %p → 11위). ◇ 사회안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도 급감 사회안전 분야의 정책유형은 ‘사회 안전-치안’(2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7위)이다. ‘사회 안전-치안’에 대한 4050 중소득층의 관심은 전체 평균 관심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각각 +11.1%p → 58.4%, +3.3%p → 55.9%). 지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2030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각각 +17%p → 87.1%, +10.9%p → 67.9%, +6.4%p → 79.9%). 그러나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계층인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8.3%p → 75.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에 대해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더욱 뚜렷하게 하락했다(-16%p → 74.6%). 이러한 하락은 4050 저소득층과 4050 중소득층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각각 -10.3%p → 81%, -8.2%p → 86.4%). ◇ 보건복지 : 출산-육아 복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상승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중요도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의 중요도가 각각 6위에서 3위로, 9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감염병 대응 안전’은 2위에서 13위로 급락했다. 우선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2030 남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뜨인다(각각 +14.9%p → 59.0%, +5.8%p → 73.6%). 올해에 조사된 2030 여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에 가까운 수준이다(±0.0%p → 61.5%, -3.7%p → 71.2%). 반면 ‘감염병 대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다(-28.7%p → 32.2%).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4050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9.3%p → 86.5%, -18.9%p → 70.8%). 다른 계층에서도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다. ◇ 공공개혁 :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크게 하락 국민들은 공공개혁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국회-정당 개혁’(8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올해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9.3%p → 58.2%). 그러나 지지도는 2021년 89.2%(1위)에서 올해 75%(12위)로 급락했다. 이는 전 계층에서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컸으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의 하락 폭도 컸다(각각 -17.8%p → 70.1%, -16.2%p → 80.9%, -9.6%p → 75.3%). 정책 지지도의 하락은 ‘정부개혁’에서 더욱 컸다. 2021년 76%(6위)에서 올해 55.2%(29위)로 급락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31.8%p → 52.5%, -24.9%p → 52.7%, -2.5%p → 62.4%).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폭은 전체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가장 컸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유형은 공공개혁 분야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며, 특히 405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9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다.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개혁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사법개혁’,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다(각각 +5.2 %p → 14위, +2.1 %p → 10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정부개혁’, ‘국회-정당 개혁’, ‘언론 공익-공공성 강화’다(각각 -8.2 %p → 17위, -6.5 %p → 8위, -1.5 %p → 12위). ◇ 외교국방 :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과 타 계층 간 지지도 차이 확대 외교국방 분야 관련 정책유형들은 ‘안보외교’(18위), ‘평화-국익 외교’(25위), ‘국방개혁’(26위)이다. 2021년과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도는 ‘안보외교’와 ‘평화-국익 외교’에 대한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의 평가에서 10%~30%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각각 +17.1%p → 74.2%, +10.3%p → 65.4%). 반면 외교국방 관련 정책들은 계층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 ‘안보외교’와 ‘국방개혁’에 대해 2030 여성층, 4050 저소득층, 4050 중소득층은 30%~60% 정도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평화-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2030 여성층과 4050 중소득층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1.6%p → 41.2%, -5.6%p → 60.3%). 정책 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의 응답이 60~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의 응답이 각 50% 내외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올해에 이 정책유형들의 중요도 수치는 전반적으로 3~7%p 내외 상승했다. ◇ 노동 : 60대 이상 연령층과 타 계층 간 입장 차이 확대 노동 분야의 정책유형은 ‘노사 불법행위 근절’(15위)과 ‘노동권 보장’(16위)이다. ‘노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각각 +16.4%p → 46.7%, +13p% 상승 87.9%). 반면 다른 대부분 계층의 관심도와 지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050 고소득층의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24.3%p → 65.9%). 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는 4050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8%~20%p 상승했다. 그러나 계층별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3%p에서 -13%p씩 하락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만 다소 상승한 점이 두드러진다(+4.1%p → 73.2%). ‘노사 불법행위 근절’의 정책 중요도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노동권 보장’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낮아졌다. ◇ 교육 :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 계층의 지지도 하락 교육 분야의 정책유형들은 ‘국가 책임 평등교육’(20위),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21위), ‘교육 공정성 강화’(22위),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7위)다. 2021년과 비교해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책임 평등교육’과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는 상승했다(각각 +16.7%p → 70.1%, +9.6%p → 84.2%). 반면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p에서 -14%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13.2%p → 49.9%, -0.7%p → 51.4%, -6.7%p → 67.4%). 교육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5.9 %p), ‘국가 책임 평등교육’(+4.5 %p),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0%p)이며, 하락한 정책유형은 ‘교육 공정성 강화’(-2.0 %p)이다. 이번 SNR의 분석 결과는 현재와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돼야 할 현안 및 과제들을 남긴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 마련 △온라인-디지털 범죄 대응의 개선 △출산-육아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 △국회-정당-정부 개혁의 촉진 △확대되는 계층 간 입장 차이의 극복.
    • 정치
    2023-04-14
  • 폴리페이지, 전국지방선거 지역 후보자 공약 확인 가능한 플랫폼 선봬
    폴리페이지는 유권자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서 지역 후보자 공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 폴리페이지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폴리페이지는 유권자가 우리 지역 후보자의 공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원들을 향해 투표하는 지방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됐다. 특히 유권자는 재보궐선거 지역 포함해서 최대 8명 후보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후보자들의 공동 공약뿐만 아니라 동별 공약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유권자가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지역 선택하기 탭을 클릭한 뒤 내 지역(예시: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을 선택하면 지역 총 투표인수와 후보들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사진을 클릭하면 후보자의 핵심 공약과 선거 공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따로 하지 않고도 후보자 공약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다.당선인의 의정 활동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했다. 소식 받아보기 탭을 선택하면 간단한 로그인 작업 후 선거 이후 당선자의 의정 활동 내용을 주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 정치
    2022-05-27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러시아 위상 추락” 의견 압도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위상은 상승할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20대 이상 전 국민 패널 816명을 대상으로 5월 10~12일 3일간 진행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5월 9일 연설에서 “서방이 러시아 영토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 작전은 시의적절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합리화를 위한 거짓말이다(8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에 ‘근거 있는 주장이다(9.7%)’, ‘의견 없다(6.5%)’ 순으로 나타났다. ‘푸틴의 전승절 발언을 보고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과반수 응답자가 ‘현재 상태 장기화(47.3%)’를 꼽았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전(22.2%)’,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공격 강화(15.1%)’,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로 확전(9.6%)’, ‘종전 모드 진입(5.9%)’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약화될 것(72.2%)’이라고 답했으며 이후로 ‘변함없을 것(17.8%)’, ‘강화될 것(10.0%)’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변함없을 것(38.8%)’, ‘강화될 것(36.2%)’, ‘약화될 것(25.0%)’ 순으로 응답했다.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변함없을 것(56.7%)’을 선택했으며 이어 ‘강화될 것(31.6%)’, ‘약화될 것(11.6%)’ 순으로 나타났다. 전쟁 관련 국가들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관한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위상은 약화 의견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NATO)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변함없을 것(46.4%)’, ‘강화될 것(34.1%)’, ‘약화될 것(19.5%)’ 순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엔(UN)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변함없을 것(49.4%)’, ‘약화될 것(29.4%)’, ‘강화될 것(2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유엔의 위상이 약화되고, 나토의 위상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는 나우앤서베이 전국 패널 회원 남자 457명, 여자 359명 총 816명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43%포인트다.
    • 정치
    2022-05-19
  • 용인시장 후보 백군기, 이상일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백군기 후보 “방역 대단히 잘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이상일 후보 “규제 일변도 방역으로 종교 자유 위축, 자율성 보장해야” 용인특례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태진 목사, 이하 용기총)가 주최하고 국민문화신문이 주관한 ‘용인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발표회’가 18일 루터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정책발표회에는 백군기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이상일 후보(국민의힘)가 참여했고 용기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종교시설 지원 △방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기독교계의 주요 관심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두 후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일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연코 반대한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용인시의회에서 그런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을 경우 혼신의 힘을 다해 저지하겠다. 장애인 및 성 차별 등 개별적 차별금지는 합목적성이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또 다른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제약을 주며 가해자와 피해자로 양분해 사회적 갈등을 훨씬 더 심화시키게 돼 사회적 혼란을 낳게 된다”면서 “이런 법은 결코 입법되면 안 된다.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회가 우려할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장에 선출되면 용인시에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해외의 다른 나라를 보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처음부터 문제 발생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백군기 후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백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찬성하는 분이 없다. 통과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공감대 없이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면) 큰 갈등을 야기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면서 “나도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이는 국회의원 한두 명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안심하시도록 이상일 후보와 힘을 합쳐 막겠다”고 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종교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백 후보는 “임기 동안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관련 근거가 없어 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다”면서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해서라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 지원하며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후보는 중앙일보 특파원 시절에 경험한 것들을 말하며 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의 지방 행정은 교회와 함께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장애인 지원시설의 거의 절반을 교회가 맡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을 바탕으로 나눔, 희생, 봉사 정신을 지금까지 실천해오고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해왔다. 내가 시장으로 선출되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지난 4년 시의회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다. 시의원 17명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12명이었다. 다수인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다. 국회에서 거의 180석 가량 갖고 있는 민주당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법은 다 만들지 않나.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두 후보의 생각이 달랐다. 이상일 후보는 규제 중심 정책을 폈던 정부를 비판하며 종교시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는 규제 중심이었기에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틀어쥐고 규제해왔다. 방역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했다. 철저히 협조하면서 방역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됐다. 교회에서 많은 나눔과 봉사를 하고 복지를 제공해왔는데 이 역시 위축돼 국민들이 수혜를 입지 못했다. 또한 아이들이 휴일에 교회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봉쇄당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새로운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보다 개선된 방역 조치를 하되 교회 및 다른 종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어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달리 백군기 후보는 정부의 지난 방역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백 후보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었기에 누구나 우와좌왕했다. 치료제와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의 방역을 했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보면 방역에 성공했다. 대단히 방역을 잘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나는 목사님들과 자주 소통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용기총 목사님들이 즉각 연락을 해왔고 함께 의논했다. 방역 지원도 많이 해드렸고 설교 때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게 배려했다.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교회의 종교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발표회에 앞서 말씀을 전한 김태진 목사(용기총 대표회장)는 목회자와 시장이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운영하시며 마무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 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우리도 용인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한다. 용인시장은 시민과 교회가 아름답게 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목회자들도 열심히 일하는 시장을 돕고 기도하며 함께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 정치
    2022-05-18
  •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선거 후보자 불러 놓고 ‘아부’
    설동욱 목사, 최민희 후보에게 “꼭 시장님이 되실 것 같다” “재개발 때 건설사에 한 마디 해줄 수 있나?”···사라진 선지자적 외침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기독교연합회들이 후보자들을 초청해 견해를 들으며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가운데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연합회라면 단체의 성격에 맞게 기독교적 시각으로 후보를 검증하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원 해결 및 청탁성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설동욱 목사)는 17일 남양주 다산동에 위치한 예정교회(담임목사 설동욱)에서 시장 후보를 불러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의 질문 내용이 기독교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 속한 ‘진오 기독교연합회’는 복지 공간 확충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중앙지역 기독교연합회’는 조선족 간병인의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으며, ‘화도 수동지역 기독교연합회’는 방과 후 교육과 관련한 시의 지원에 대해 물었다. ‘다산지역 기독교연합회’는 시에서 점심 시간 때 상가 주변 식당의 주차 단속을 하지 않으며 편의를 봐주는 것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었고, ‘별내 목회자 연합회’는 청학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철을 신설했으면 한다는 말을 하며 의견을 물었다. 선거에 임한 후보자에게 일반적인 민원 해결 요청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기독교적 시선에서 질문한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정도였다. 그러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질문이었는지 사회자가 간략하게 말씀해 달라고 하며 비중을 두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다. 후보자의 대답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았다. 기독교계에서 본질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민원 해결에만 열심인 모습이었다. 아부성 발언도 나왔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설동욱 목사는 남양주 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후보에게 “꼭 시장님이 되실 것 같다”고 하며 추켜세웠다. 또 다른 목회자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민희 후보님”이라고 하며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시장님이 국장을 불러 ‘저기 좀 도와줘라’ 말 한마디면 건설사에서 180도 달라진다. 진짜다. 그건 후보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사무총장과 총회장을 하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한 사람이다. 시장님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답변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참담한 수준이었다. 기독교적 시선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선지자적 외침을 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로마에서 국교가 되기 전 핍박 속에서도 굳은 믿음과 절개로 놀라운 일들을 써 내려갔다. 야성이 살아있었고 사상적으로도 시대 정신을 능가하는 종교였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로마에서 국교로 지정된 후 야성은 사라져갔고 세상과 타협하며 부패했다. 이제 한국기독교계가 되돌아봐야 한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악법들의 입법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무엇에 관심을 두고 행동하고 있는지, 세상을 꾸짖는 추상같은 목소리는 사라지고 권력과 함께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신전의식(Coram Deo)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 목회자들의 입에서 광야의 소리 같은 선지자적 외침이 사라진다면 기독교는 맛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
    • 정치
    2022-05-18
  •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하며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한다.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맞춤형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분기별 하한액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며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기존 905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5,500→6,900개), 스마트공방(1,000→1,250개) 지원을 확대했다.
    • 정치
    2022-05-16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탈북 국군포로 3명 초청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이하 취준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외빈 명단을 발표했다. 전·현직 정상급 인사로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 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 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前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前 총리 등이 참석하며,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 부군을 비롯해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관과 이민진 작가 등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르 前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케냐 에너지부장관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등이 각국을 대표하는 경축사절로 참석한다. 이밖에도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외빈이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며 일본의 경우 각료급 인사 파견이 예정돼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것이다. 취준위는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포로가 되어 강제 억류 및 노역을 하다 반세기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3명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취준위는 “취임식 당일 인근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대책으로 전철 5·9호선의 운행 간격 조정 및 특별열차 예비편성, 전철역 연계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수송 및 편의증진을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
    2022-05-06
  • 한국인의 정치 성향에 따른 세계관은?
    엘림넷 온라인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과 안정을 이룰 해답을 찾는 노력의 하나로 ‘한국인 정치 성향에 따른 세계관’이라는 주제의 설문 조사를 실시해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 국민 패널 1100명을 대상으로 올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우리 사회는 정치 이념 갈등이 매우 심한 편으로 보인다. 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갈등 지수는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과거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이념에 따라 갈라진 갈등은 좀처럼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진영 논리가 작동해 과도한 대립과 갈등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한국인은 정치 성향에 따라 세계관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나우앤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정치 성향은 ‘중도(상관없음, 잘 모르겠음)(50.7%)’였다. 이어 ‘진보(큰 정부, 정부 개입, 평등, 분배, 집단, 변화 중시)(25%)’, ‘보수(작은 정부, 시장 경쟁, 자유, 성장, 개인, 안정 중시)(24.3%)’ 순으로 나타났다.‘정치 성향’ 관련 질문의 응답을 성별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정치 성향 가운데 과반수를 차지한 중도의 경우 ‘여성(56.9%)’의 비율이 ‘남성(45.7%)’보다 11.2%p 더 높았다.‘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우연한 사건과 자연법칙(39.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이어 ‘절대다수 민초들의 응집된 힘(28.9%)’, ‘신의 섭리(16.6%)’, ‘극소수 지도자들의 용기와 결단(15.1%)’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치 성향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먼저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 관련 질문의 응답을 정치 성향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진보, 보수 간 차이가 두드러진 요인은 ‘절대다수 민초들의 응집된 힘’과 ‘극소수 지도자들의 용기와 결단’이었다. 진보는 ‘민초들의 응집된 힘’에 보수보다 더 큰 비중(12.1%p 차이)을 둔 반면, 보수는 ‘극소수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진보보다 더 큰 비중(8.6%p 차이)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이라는 질문에는 ‘결단과 노력(46.7%)’이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25.0%)’, ‘타고난 운명(14.6%)’, ‘타고난 능력(13.7%)’이 뒤를 이었다.개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응답을 정치 성향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정치 성향에서 ‘결단과 노력’, ‘환경적 요인’, ‘타고난 운명’, ‘타고난 능력’ 순이 유지됐다.‘당신은 사후 세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영혼의 세계가 있다(54.8%)’고 응답했다. ‘육체의 죽음은 끝’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5.2%였다. 사후 세계 관련 응답을 정치 성향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했다.‘생명의 탄생’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우연에 의해(61.4%)’를 선택한 응답자가 ‘신의 설계에 의해(38.6%)’를 선택한 응답자의 약 1.6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 질문의 응답을 정치 성향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우연에 의해’를 선택한 응답자가 ‘신의 설계에 의해’를 선택한 응답자보다 많았다.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생명의 탄생, 사후 세계, 개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 등 기본적 세계관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진보는 민초들의 응집된 힘에 보수보다 더 큰 비중(12.1%p 차이)을 두지만, 보수는 극소수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진보보다 더 큰 비중(8.6%p 차이)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설문 응답자는 나우앤서베이 20대 이상 패널 회원 남자 604명·여자 496명 총 1100명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2.95%포인트다.
    • 정치
    2022-04-26
  • 박정오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 후보, 주거·교육 공약 발표
    6월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이 26일 새 주거,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여성,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공간·주택을 합리적 비용에 공급하면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골자다.먼저 박 예비 후보는 수정·중원·분당 등 구별로 매년 총 400세대의 여성 전용 입주 시설을 공급해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남시를 만든다. 직장 생활을 하는 20~30대 여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는 월 관리비 포함 45만원, 보증금은 500만원 수준에 제공한다.입주 시설은 실당 전용 면적 6평 수준으로, 화장실·샤워실은 개별 공급된다. 추정되는 예산은 약 35억원이다. 박 예비 후보는 “성남시 지급 보증으로 공사가 장기 저리 융자로 부동산을 매입, 시설을 확보해 공급하겠다”고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했다.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는 수정·중원구를 중심으로 매년 총 100세대의 입주 가능 주택을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에 따른 지역 이탈을 막고, 성남시에 계속 거주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입주 주택은 낡은 연립 주택 등을 매입해 재건축하는 식으로 공급된다. 보증금 4000만원에 월 관리비 포함 65만원의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되며, 가구당 전용 면적은 15평가량으로 추진된다. 소요 추정 예산은 약 100억원이다.모든 입주 시설 공급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편한 성남도시발전공사(가칭)의 신설 부서(주거지원사업부서)가 전담하게 된다. 주택 관리도 도시공사를 통해 이뤄진다.박 예비 후보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먼저 맞벌이 부부, 한부모, 노인 가정 등 돌봄 공백이 있는 관내 초등생들에게 주민 센터 단위로 ‘아동 교육 멘토링’ 제도를 시행한다. 멘토는 성남 지역 대학생·대학원생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하며, 주 1~3회 시간을 정해 멘토링을 진행한다.멘토에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성남 지역화폐로 보상한다. 박 예비 후보는 “5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할 경우 매달 약 2억원, 매년 약 24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은 지역화폐 운영 수입과 연동해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어린이집 운영도 확대한다. 시내 주택 단지, 주거 밀집 지역에 1개소당 10명 이하의 어린이를 수용, 돌볼 수 있는 시 위탁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 수탁 어린이집에는 매달 소정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호자는 월 10만원 이하의 간식비만 부담하면 된다.어린이집은 아동 교육 멘토링 제도와 마찬가지로 돌봄 공백이 있는 관내 맞벌이 부부, 한부모, 노인 가정 등이 지원 대상이다. 운영 표준 프로그램, 입지 선정, 보모 자격, 시설 기준 등은 위탁 어린이집 또는 전문가와 협의해 마련한다.박 예비 후보는 “5000명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 500개소를 추가할 경우 매년 10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찬가지로 성남도시발전공사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지방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 예비 후보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행정 실무 전문가다. 1990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기도청, 행정안전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평택시 부시장, 안성시 부시장, 성남시 부시장, 안산시 부시장 등을 지냈다.
    • 정치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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