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이사장 이영훈 목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반기문(사진) 전 유엔 사무총장 초청해 '대한민국, 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이영훈 이사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해야할 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조언하는 자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 민주당, 총선에서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성전환자 표 노리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입장이 극명히 갈린 후보들이 각각 등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한 공개오디션에 참가할 12인 후보 중 한 명으로 선발된 임태훈 씨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유영대 기자(전 국민일보 종교기획의원)가 그 주인공이다. 임태훈 씨는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를 맡았던 인사다. 그는 병역을 거부해 수감 됐으며,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활동했다. 임 씨는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일 때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왜곡 및 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애와 에이즈에 관련한 교과서 내용 수정을 신청해 관철시키는 등 동성애와 관련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에서 임태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면 그가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일들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유영대 기자는 동성애 반대 운동 보도에 앞장선 인사다. 유 기자는 기독교계 일간지인 국민일보 재직 시절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취재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동성결혼 반대 관련 기사를 통해 반동성애 세력의 주장을 널리 알려왔다. 그렇기에 유영대 기자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 보수 성향을 가진 초대형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기독교계의 대표적 연합단체 및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단체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성애는 한국기독교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다. 보수 성향이 다수인 기독교계는 동성애에 힘을 실어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는 물론 대형 야외 집회까지 수십 차례 개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보수 성향 주요 정치인들도 이에 주목하며 힘을 합친 결과 해당 이슈와 관련된 입법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초대형교회 목사들은 교회 강단과 집회 연단에서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던졌고 많은 성도들이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수 1위의 종교다. 성도가 약 1천만 명 수준이기에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동성애 옹호에 앞장선 임태훈 씨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올린 민주당 측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룹인 LGBT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한국기독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어떤 인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세울지 결정한 것이 아직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후보 중 유영대 기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 있다. 후보 신청자들 중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인사가 있을 시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그중 한 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정하며 선거 전면에 내세울지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약 국민의미래에서 동성애 반대 성향의 인사를 비례대표로 확정할 경우 민주당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동성애 이슈에 대해 거대 양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한 그 선택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유영대 기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신청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유영대 기자(전 국민일보 종교기획위원)가 지난 6일 국민의미래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 신청서를 접수했다. 유 기자는 접수 전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비롯해 다양한 기독교 단체와 목회자들이 지지를 선언하며 추천서를 써줘 관심을 받아온 인사다. 기독교인 유권자들이 1천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기에 여러 언론에서 유 기자의 출마 소식을 보도해 이목이 집중됐다. 유 기자는 2012년 제19대 총선 때 김용민의 기독교 관련 막말 문제를 단독 보도해 ‘김용민 저격수’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혜훈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유 기자가 보도한 기사를 들고 김용민 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탑 기사로 받아쓰며 상당히 큰 이슈가 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국내외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운동에도 앞장섰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직후 중국의 탈북자 600명 강제북송 규탄 시위와 관련해서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대형 일반 단체의 지지도 받고 있다. 3,500만 아파트(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김원일, 이하 전아연)는 유영대 기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유 기자는 전아연에서 부회장 겸 이사, 서울 광진구 지회장, 광진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아연)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관련 공약으로 아파트 입주민 복지 증진, 아파트값 안정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층간소음 대책 마련, 아파트 화재 예방과 하자 보수 대책,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기 개선 등을 꼽았다. 한편 유 기자는 국민일보에서 경제부, 금융정책부, 사회부, 국제부, 종교부 차장, 종교기획부 미션탐사부 부장, 종교기획위원 등을 거쳤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및 언론홍보대학원, 고려대 과학기술학 박사 과정, 서울대 법대 최고지도자 과정(ALP) 등에서 수학했으며 소외계층없는세상국민운동본부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포장증과 유공패 명예대장(헌혈 200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언론보도상,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 한국최고인물대상(언론부문) 등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사진)는 7일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프랑스가 세계 최초가 되다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쉽게 말해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는 좋아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하였다. 무슨 자부심일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다지도 기뻐할 일인가?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어쩌면 그 엄마들이 그런 살인허용 속에서 살았다면, 그들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명에 관하여 이처럼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대단한 위업을 이룬 것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우 불편하다. 물론 여성의 건강권이나 혹은 성폭력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불행한 것이며, 또 그런 예들은 각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전면적인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이처럼 인간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결정을 하고 득의양양(得意揚揚)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엄마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더군다나 이번 프랑스에서의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찌 생명을 죽이는데, 낙태권이라는 쟁점을 국제간에 선점하려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로마 교황청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성명을 냈다. 당연한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를 헌법으로 제정하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타락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때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15~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대체 입법안을 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사진)는 5일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비례)대표 선출 방법을 거론하면서 "좌파•종북주의자들이 만든 정당들의 숙주(宿主)가 되는 민주당이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체성을 허무는 일을 도모하려는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문했다. 또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이런 세력들을 걸러내고, 바른 판단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누가 국민들을 더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가진 일꾼들인가를 분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혼란하게 할 세력을 가려내는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하다. 그러나 이 참에 국민들의 주권이 또렷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고 했다.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거대 야당이 종북 진보 단체의 숙주가 되는 것인가? 국가의 운명을 생각할 정도로 두려운 생각이 든다 제22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과 한 달 후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동안 거대 정당의 끝없는 횡포를 경험해 온 국민들로서는 국민의 바른 선택만이 정치와 국가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냉정한 결정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도 국회에 입성할 길이 열렸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야권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야권이 연합된 형태의 ‘더불어민주연합’인 것이다. 이 위성 정당에는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이 참여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 30명을 배치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0명, 새진보연합이 3명, 진보당이 3명, 그리고 시민사회가 4명을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진보당은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인가? 이 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한 것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재 진보당에 남아 있다. 진보당의 강령도 한·미동맹 파기와 비동맹 중립 통일국가 건설, 재벌 해체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통진당의 목표가 결국 진보당을 통하여 재현될 것인가?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군소 좌파 정당들이 연합하여 만든 곳이다. 기본소득당은 현재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하고 있고,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김의겸, 최강욱 등이 있다.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21대 국회에서 4년간 끊임없이 보아왔던 것인데, 이를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좌파, 반미, 친북 성향 인사 230명이 만든 곳인데, 이들은 한미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며,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10명이면 어떤 법안이라도 발의할 수 있고, 20명이면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들이 당선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가의 수많은 정보들을 빼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합법적으로 국가를 허무는 일을 국민들은 하릴없이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종북·좌파들이 노리는 것은 국민들이 피처럼 낸 세금을 축내는 것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때,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생겨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339곳에 지원한 금액이 7,11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이런 세력들을 돕고 키운 것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좌파·북주의자들이 만든 정당들의 숙주(宿主)가 되는 민주당이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체성을 허무는 일을 도모하려는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총선에서 이런 세력들을 걸러내고, 바른 판단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누가 국민들을 더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가진 일꾼들인가를 분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혼란하게 할 세력을 가려내는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하다. 그러나 이참에 국민들의 주권이 또렷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 갖고 지지 보낼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는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이하 SNR)는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정책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 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이번 여론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를 대상으로 했고 표본크기는 2000명(2023년)+1000명(2021년)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2%p(2023년) / ±3.1%p(2021년)이다. ◇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 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 그러나 다른 정책유형과 비교해 볼 때, 지지도의 수치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 2030 여성층, 2030 남성층, 4050 저소득층의 지지도는 반대로 하락했다(각각 -7.3%p → 61.1%, -10.0%p → 60.8%, -4.7%p → 68.1%). 지지와 반대 이유(복수 응답)들을 비교해보면, 지지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8%),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34.2%) 등의 응답 비중이 높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2%), ‘이행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30.4%),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어서’(30.3%),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2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유형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평균 관심도와 지지도는 ‘부동산 주거 안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심도와 지지도의 두 요인을 종합해 분석한 중요도의 수치에서 전체 정책유형들 중에 6위를 차지했다. ◇ 산업경제 :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의 정책 지지도 하락 산업경제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경제활성화’(5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올해에도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동산-주거 안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평균 지지도가 하락했다(평균 -3.6%p → 58.9%).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의 수준과 증감 폭이 계층 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이념 성향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각각 +9.8%p → 75.1%, -10.1%p → 56%, -17.1%p → 41%). 올해에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별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는 1-2차-인프라 산업, IT-장비-소재 제조업, 유통-숙박음식 서비스업, 지식-문화-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부문에서 54%에서 62%의 수준을 나타냈다. 재직 기관별로 조사해 본 지지도는 대기업-중견기업(65.5%)과 자영업(62.8%)에서 높고, 비정부(NGO) 기관 및 단체(50.8%), 중소기업(50.1%)에서 낮으며 공공기관-공기업(44.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2위)에 비해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26위)이다. ‘청년 지원’(9위)은 산업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유형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각각 +12.9%p → 73.9%, -9.2%p → 25.5%). 반대로 지지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주요 관심 대상인 계층에서는 하락하고 다른 계층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각각 -9.6%p → 71.8%, +17.2%p → 81.1%).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요도의 수치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문화예술 강화’, ‘청년지원’, ‘농산어촌 지원’이다(각각 +5.9 %p → 24위, +1.6 %p → 9위, +1.3 %p → 23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혁신주도 성장’, ‘경제활성화’,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이다(각각 -2.5 %p → 28위, -2.3 %p → 19위, -1.8 %p하락 29위, -1.4 %p → 5위, -0.7 %p → 11위). ◇ 사회안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도 급감 사회안전 분야의 정책유형은 ‘사회 안전-치안’(2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7위)이다. ‘사회 안전-치안’에 대한 4050 중소득층의 관심은 전체 평균 관심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각각 +11.1%p → 58.4%, +3.3%p → 55.9%). 지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2030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각각 +17%p → 87.1%, +10.9%p → 67.9%, +6.4%p → 79.9%). 그러나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계층인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8.3%p → 75.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에 대해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더욱 뚜렷하게 하락했다(-16%p → 74.6%). 이러한 하락은 4050 저소득층과 4050 중소득층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각각 -10.3%p → 81%, -8.2%p → 86.4%). ◇ 보건복지 : 출산-육아 복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상승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중요도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의 중요도가 각각 6위에서 3위로, 9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감염병 대응 안전’은 2위에서 13위로 급락했다. 우선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2030 남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뜨인다(각각 +14.9%p → 59.0%, +5.8%p → 73.6%). 올해에 조사된 2030 여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에 가까운 수준이다(±0.0%p → 61.5%, -3.7%p → 71.2%). 반면 ‘감염병 대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다(-28.7%p → 32.2%).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4050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9.3%p → 86.5%, -18.9%p → 70.8%). 다른 계층에서도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다. ◇ 공공개혁 :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크게 하락 국민들은 공공개혁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국회-정당 개혁’(8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올해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9.3%p → 58.2%). 그러나 지지도는 2021년 89.2%(1위)에서 올해 75%(12위)로 급락했다. 이는 전 계층에서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컸으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의 하락 폭도 컸다(각각 -17.8%p → 70.1%, -16.2%p → 80.9%, -9.6%p → 75.3%). 정책 지지도의 하락은 ‘정부개혁’에서 더욱 컸다. 2021년 76%(6위)에서 올해 55.2%(29위)로 급락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31.8%p → 52.5%, -24.9%p → 52.7%, -2.5%p → 62.4%).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폭은 전체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가장 컸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유형은 공공개혁 분야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며, 특히 405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9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다.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개혁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사법개혁’,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다(각각 +5.2 %p → 14위, +2.1 %p → 10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정부개혁’, ‘국회-정당 개혁’, ‘언론 공익-공공성 강화’다(각각 -8.2 %p → 17위, -6.5 %p → 8위, -1.5 %p → 12위). ◇ 외교국방 :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과 타 계층 간 지지도 차이 확대 외교국방 분야 관련 정책유형들은 ‘안보외교’(18위), ‘평화-국익 외교’(25위), ‘국방개혁’(26위)이다. 2021년과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도는 ‘안보외교’와 ‘평화-국익 외교’에 대한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의 평가에서 10%~30%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각각 +17.1%p → 74.2%, +10.3%p → 65.4%). 반면 외교국방 관련 정책들은 계층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 ‘안보외교’와 ‘국방개혁’에 대해 2030 여성층, 4050 저소득층, 4050 중소득층은 30%~60% 정도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평화-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2030 여성층과 4050 중소득층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1.6%p → 41.2%, -5.6%p → 60.3%). 정책 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의 응답이 60~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의 응답이 각 50% 내외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올해에 이 정책유형들의 중요도 수치는 전반적으로 3~7%p 내외 상승했다. ◇ 노동 : 60대 이상 연령층과 타 계층 간 입장 차이 확대 노동 분야의 정책유형은 ‘노사 불법행위 근절’(15위)과 ‘노동권 보장’(16위)이다. ‘노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각각 +16.4%p → 46.7%, +13p% 상승 87.9%). 반면 다른 대부분 계층의 관심도와 지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050 고소득층의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24.3%p → 65.9%). 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는 4050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8%~20%p 상승했다. 그러나 계층별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3%p에서 -13%p씩 하락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만 다소 상승한 점이 두드러진다(+4.1%p → 73.2%). ‘노사 불법행위 근절’의 정책 중요도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노동권 보장’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낮아졌다. ◇ 교육 :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 계층의 지지도 하락 교육 분야의 정책유형들은 ‘국가 책임 평등교육’(20위),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21위), ‘교육 공정성 강화’(22위),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7위)다. 2021년과 비교해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책임 평등교육’과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는 상승했다(각각 +16.7%p → 70.1%, +9.6%p → 84.2%). 반면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p에서 -14%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13.2%p → 49.9%, -0.7%p → 51.4%, -6.7%p → 67.4%). 교육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5.9 %p), ‘국가 책임 평등교육’(+4.5 %p),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0%p)이며, 하락한 정책유형은 ‘교육 공정성 강화’(-2.0 %p)이다. 이번 SNR의 분석 결과는 현재와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돼야 할 현안 및 과제들을 남긴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 마련 △온라인-디지털 범죄 대응의 개선 △출산-육아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 △국회-정당-정부 개혁의 촉진 △확대되는 계층 간 입장 차이의 극복.

•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대한민국미래희망재단(이사장 이영훈 목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반기문(사진) 전 유엔 사무총장 초청해 '대한민국, 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갖는다. 이영훈 이사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해야할 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조언하는 자리"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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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6

• 민주당, 총선에서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성전환자 표 노리나?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입장이 극명히 갈린 후보들이 각각 등록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한 공개오디션에 참가할 12인 후보 중 한 명으로 선발된 임태훈 씨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유영대 기자(전 국민일보 종교기획의원)가 그 주인공이다. 임태훈 씨는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를 맡았던 인사다. 그는 병역을 거부해 수감 됐으며,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활동했다. 임 씨는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일 때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왜곡 및 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애와 에이즈에 관련한 교과서 내용 수정을 신청해 관철시키는 등 동성애와 관련한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에서 임태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면 그가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일들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유영대 기자는 동성애 반대 운동 보도에 앞장선 인사다. 유 기자는 기독교계 일간지인 국민일보 재직 시절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취재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동성결혼 반대 관련 기사를 통해 반동성애 세력의 주장을 널리 알려왔다. 그렇기에 유영대 기자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 보수 성향을 가진 초대형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기독교계의 대표적 연합단체 및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단체에서 추천서를 써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성애는 한국기독교계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다. 보수 성향이 다수인 기독교계는 동성애에 힘을 실어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는 물론 대형 야외 집회까지 수십 차례 개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보수 성향 주요 정치인들도 이에 주목하며 힘을 합친 결과 해당 이슈와 관련된 입법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초대형교회 목사들은 교회 강단과 집회 연단에서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던졌고 많은 성도들이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독교는 대한민국에서 인구수 1위의 종교다. 성도가 약 1천만 명 수준이기에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동성애 옹호에 앞장선 임태훈 씨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올린 민주당 측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그룹인 LGBT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한국기독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는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어떤 인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세울지 결정한 것이 아직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후보 중 유영대 기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고 있다. 후보 신청자들 중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인사가 있을 시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그중 한 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정하며 선거 전면에 내세울지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만약 국민의미래에서 동성애 반대 성향의 인사를 비례대표로 확정할 경우 민주당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동성애 이슈에 대해 거대 양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한 그 선택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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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

• 유영대 기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신청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유영대 기자(전 국민일보 종교기획위원)가 지난 6일 국민의미래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 신청서를 접수했다. 유 기자는 접수 전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비롯해 다양한 기독교 단체와 목회자들이 지지를 선언하며 추천서를 써줘 관심을 받아온 인사다. 기독교인 유권자들이 1천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기에 여러 언론에서 유 기자의 출마 소식을 보도해 이목이 집중됐다. 유 기자는 2012년 제19대 총선 때 김용민의 기독교 관련 막말 문제를 단독 보도해 ‘김용민 저격수’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혜훈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유 기자가 보도한 기사를 들고 김용민 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탑 기사로 받아쓰며 상당히 큰 이슈가 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국내외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운동에도 앞장섰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직후 중국의 탈북자 600명 강제북송 규탄 시위와 관련해서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대형 일반 단체의 지지도 받고 있다. 3,500만 아파트(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김원일, 이하 전아연)는 유영대 기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했다. 유 기자는 전아연에서 부회장 겸 이사, 서울 광진구 지회장, 광진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아연)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관련 공약으로 아파트 입주민 복지 증진, 아파트값 안정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층간소음 대책 마련, 아파트 화재 예방과 하자 보수 대책,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기 개선 등을 꼽았다. 한편 유 기자는 국민일보에서 경제부, 금융정책부, 사회부, 국제부, 종교부 차장, 종교기획부 미션탐사부 부장, 종교기획위원 등을 거쳤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및 언론홍보대학원, 고려대 과학기술학 박사 과정, 서울대 법대 최고지도자 과정(ALP) 등에서 수학했으며 소외계층없는세상국민운동본부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포장증과 유공패 명예대장(헌혈 200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언론보도상,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 한국최고인물대상(언론부문) 등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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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사진)는 7일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 프랑스가 세계 최초가 되다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상·하원 통합회의를 통하여 여성들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무려 찬성 780대 반대 72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쉽게 말해 살인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최악의 참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는 좋아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하였다. 무슨 자부심일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다지도 기뻐할 일인가? 총리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하였다. 어쩌면 그 엄마들이 그런 살인허용 속에서 살았다면, 그들도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명에 관하여 이처럼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대단한 위업을 이룬 것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이 매우 불편하다. 물론 여성의 건강권이나 혹은 성폭력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신하는 경우는 매우 불행한 것이며, 또 그런 예들은 각 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전면적인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이처럼 인간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결정을 하고 득의양양(得意揚揚)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엄마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생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더군다나 이번 프랑스에서의 낙태를 헌법에 보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찌 생명을 죽이는데, 낙태권이라는 쟁점을 국제간에 선점하려는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에 대하여 로마 교황청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성명을 냈다. 당연한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를 헌법으로 제정하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타락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이때 임신 14주까지는 무조건, 15~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대체 입법안을 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극단적인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나 어떤 유전적 질병에 의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엄마에 의하여 어린 생명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한 유럽국가에서 낙태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살인 면허’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무슨 위엄을 달성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무서운 광경을 보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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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사진)는 5일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비례)대표 선출 방법을 거론하면서 "좌파•종북주의자들이 만든 정당들의 숙주(宿主)가 되는 민주당이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체성을 허무는 일을 도모하려는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문했다. 또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이런 세력들을 걸러내고, 바른 판단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누가 국민들을 더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가진 일꾼들인가를 분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혼란하게 할 세력을 가려내는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하다. 그러나 이 참에 국민들의 주권이 또렷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고 했다.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거대 야당이 종북 진보 단체의 숙주가 되는 것인가? 국가의 운명을 생각할 정도로 두려운 생각이 든다 제22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과 한 달 후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동안 거대 정당의 끝없는 횡포를 경험해 온 국민들로서는 국민의 바른 선택만이 정치와 국가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냉정한 결정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대표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도 국회에 입성할 길이 열렸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야권 비례대표 위성 정당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야권이 연합된 형태의 ‘더불어민주연합’인 것이다. 이 위성 정당에는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이 참여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 30명을 배치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0명, 새진보연합이 3명, 진보당이 3명, 그리고 시민사회가 4명을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진보당은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인가? 이 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한 것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재 진보당에 남아 있다. 진보당의 강령도 한·미동맹 파기와 비동맹 중립 통일국가 건설, 재벌 해체 등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통진당의 목표가 결국 진보당을 통하여 재현될 것인가?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군소 좌파 정당들이 연합하여 만든 곳이다. 기본소득당은 현재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하고 있고,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김의겸, 최강욱 등이 있다. 이들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21대 국회에서 4년간 끊임없이 보아왔던 것인데, 이를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좌파, 반미, 친북 성향 인사 230명이 만든 곳인데, 이들은 한미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며,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10명이면 어떤 법안이라도 발의할 수 있고, 20명이면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들이 당선되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국가의 수많은 정보들을 빼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합법적으로 국가를 허무는 일을 국민들은 하릴없이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종북·좌파들이 노리는 것은 국민들이 피처럼 낸 세금을 축내는 것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때,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생겨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339곳에 지원한 금액이 7,11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이런 세력들을 돕고 키운 것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좌파·북주의자들이 만든 정당들의 숙주(宿主)가 되는 민주당이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체성을 허무는 일을 도모하려는 세력들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총선에서 이런 세력들을 걸러내고, 바른 판단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누가 국민들을 더 위하고, 국가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을 가진 일꾼들인가를 분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혼란하게 할 세력을 가려내는 선거를 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하다. 그러나 이참에 국민들의 주권이 또렷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참된 기회로 삼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 정치

  2024-03-05

•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 갖고 지지 보낼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는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이하 SNR)는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정책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 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이번 여론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를 대상으로 했고 표본크기는 2000명(2023년)+1000명(2021년)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2%p(2023년) / ±3.1%p(2021년)이다. ◇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 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 그러나 다른 정책유형과 비교해 볼 때, 지지도의 수치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 2030 여성층, 2030 남성층, 4050 저소득층의 지지도는 반대로 하락했다(각각 -7.3%p → 61.1%, -10.0%p → 60.8%, -4.7%p → 68.1%). 지지와 반대 이유(복수 응답)들을 비교해보면, 지지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8%),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34.2%) 등의 응답 비중이 높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2%), ‘이행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30.4%),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어서’(30.3%),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2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유형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평균 관심도와 지지도는 ‘부동산 주거 안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심도와 지지도의 두 요인을 종합해 분석한 중요도의 수치에서 전체 정책유형들 중에 6위를 차지했다. ◇ 산업경제 :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의 정책 지지도 하락 산업경제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경제활성화’(5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올해에도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동산-주거 안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평균 지지도가 하락했다(평균 -3.6%p → 58.9%).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의 수준과 증감 폭이 계층 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이념 성향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각각 +9.8%p → 75.1%, -10.1%p → 56%, -17.1%p → 41%). 올해에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별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는 1-2차-인프라 산업, IT-장비-소재 제조업, 유통-숙박음식 서비스업, 지식-문화-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부문에서 54%에서 62%의 수준을 나타냈다. 재직 기관별로 조사해 본 지지도는 대기업-중견기업(65.5%)과 자영업(62.8%)에서 높고, 비정부(NGO) 기관 및 단체(50.8%), 중소기업(50.1%)에서 낮으며 공공기관-공기업(44.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2위)에 비해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26위)이다. ‘청년 지원’(9위)은 산업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유형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각각 +12.9%p → 73.9%, -9.2%p → 25.5%). 반대로 지지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주요 관심 대상인 계층에서는 하락하고 다른 계층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각각 -9.6%p → 71.8%, +17.2%p → 81.1%).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요도의 수치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문화예술 강화’, ‘청년지원’, ‘농산어촌 지원’이다(각각 +5.9 %p → 24위, +1.6 %p → 9위, +1.3 %p → 23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혁신주도 성장’, ‘경제활성화’,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이다(각각 -2.5 %p → 28위, -2.3 %p → 19위, -1.8 %p하락 29위, -1.4 %p → 5위, -0.7 %p → 11위). ◇ 사회안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도 급감 사회안전 분야의 정책유형은 ‘사회 안전-치안’(2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7위)이다. ‘사회 안전-치안’에 대한 4050 중소득층의 관심은 전체 평균 관심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각각 +11.1%p → 58.4%, +3.3%p → 55.9%). 지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2030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각각 +17%p → 87.1%, +10.9%p → 67.9%, +6.4%p → 79.9%). 그러나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계층인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8.3%p → 75.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에 대해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더욱 뚜렷하게 하락했다(-16%p → 74.6%). 이러한 하락은 4050 저소득층과 4050 중소득층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각각 -10.3%p → 81%, -8.2%p → 86.4%). ◇ 보건복지 : 출산-육아 복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상승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중요도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의 중요도가 각각 6위에서 3위로, 9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감염병 대응 안전’은 2위에서 13위로 급락했다. 우선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2030 남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뜨인다(각각 +14.9%p → 59.0%, +5.8%p → 73.6%). 올해에 조사된 2030 여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에 가까운 수준이다(±0.0%p → 61.5%, -3.7%p → 71.2%). 반면 ‘감염병 대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다(-28.7%p → 32.2%).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4050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9.3%p → 86.5%, -18.9%p → 70.8%). 다른 계층에서도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다. ◇ 공공개혁 :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크게 하락 국민들은 공공개혁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국회-정당 개혁’(8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올해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9.3%p → 58.2%). 그러나 지지도는 2021년 89.2%(1위)에서 올해 75%(12위)로 급락했다. 이는 전 계층에서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컸으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의 하락 폭도 컸다(각각 -17.8%p → 70.1%, -16.2%p → 80.9%, -9.6%p → 75.3%). 정책 지지도의 하락은 ‘정부개혁’에서 더욱 컸다. 2021년 76%(6위)에서 올해 55.2%(29위)로 급락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31.8%p → 52.5%, -24.9%p → 52.7%, -2.5%p → 62.4%).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폭은 전체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가장 컸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유형은 공공개혁 분야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며, 특히 405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9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다.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개혁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사법개혁’,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다(각각 +5.2 %p → 14위, +2.1 %p → 10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정부개혁’, ‘국회-정당 개혁’, ‘언론 공익-공공성 강화’다(각각 -8.2 %p → 17위, -6.5 %p → 8위, -1.5 %p → 12위). ◇ 외교국방 :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과 타 계층 간 지지도 차이 확대 외교국방 분야 관련 정책유형들은 ‘안보외교’(18위), ‘평화-국익 외교’(25위), ‘국방개혁’(26위)이다. 2021년과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도는 ‘안보외교’와 ‘평화-국익 외교’에 대한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의 평가에서 10%~30%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각각 +17.1%p → 74.2%, +10.3%p → 65.4%). 반면 외교국방 관련 정책들은 계층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 ‘안보외교’와 ‘국방개혁’에 대해 2030 여성층, 4050 저소득층, 4050 중소득층은 30%~60% 정도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평화-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2030 여성층과 4050 중소득층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1.6%p → 41.2%, -5.6%p → 60.3%). 정책 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의 응답이 60~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의 응답이 각 50% 내외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올해에 이 정책유형들의 중요도 수치는 전반적으로 3~7%p 내외 상승했다. ◇ 노동 : 60대 이상 연령층과 타 계층 간 입장 차이 확대 노동 분야의 정책유형은 ‘노사 불법행위 근절’(15위)과 ‘노동권 보장’(16위)이다. ‘노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각각 +16.4%p → 46.7%, +13p% 상승 87.9%). 반면 다른 대부분 계층의 관심도와 지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050 고소득층의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24.3%p → 65.9%). 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는 4050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8%~20%p 상승했다. 그러나 계층별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3%p에서 -13%p씩 하락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만 다소 상승한 점이 두드러진다(+4.1%p → 73.2%). ‘노사 불법행위 근절’의 정책 중요도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노동권 보장’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낮아졌다. ◇ 교육 :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 계층의 지지도 하락 교육 분야의 정책유형들은 ‘국가 책임 평등교육’(20위),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21위), ‘교육 공정성 강화’(22위),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7위)다. 2021년과 비교해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책임 평등교육’과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는 상승했다(각각 +16.7%p → 70.1%, +9.6%p → 84.2%). 반면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p에서 -14%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13.2%p → 49.9%, -0.7%p → 51.4%, -6.7%p → 67.4%). 교육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5.9 %p), ‘국가 책임 평등교육’(+4.5 %p),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0%p)이며, 하락한 정책유형은 ‘교육 공정성 강화’(-2.0 %p)이다. 이번 SNR의 분석 결과는 현재와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돼야 할 현안 및 과제들을 남긴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 마련 △온라인-디지털 범죄 대응의 개선 △출산-육아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 △국회-정당-정부 개혁의 촉진 △확대되는 계층 간 입장 차이의 극복.

  • 정치

  2023-04-14

실시간 정치 기사

•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23.0조원으로 구성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하며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한다.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맞춤형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분기별 하한액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며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홈쇼핑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기존 905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상점 (5,500→6,900개), 스마트공방(1,000→1,250개) 지원을 확대했다.

  • 정치

  2022-05-16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탈북 국군포로 3명 초청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이하 취준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외빈 명단을 발표했다. 전·현직 정상급 인사로는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주 투아 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 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前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前 총리 등이 참석하며, 미국에서는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부통령 부군을 비롯해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 베라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 의원 △토드 킴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인사담당 특별보좌관과 이민진 작가 등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캐나다 상원의장 △우즈베키스탄 상원 제1부의장 △카타르 前 중앙은행 총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 △케냐 에너지부장관 △나이지리아 재무부장관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등이 각국을 대표하는 경축사절로 참석한다. 이밖에도 143명의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300여명의 외빈이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며 일본의 경우 각료급 인사 파견이 예정돼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것이다. 취준위는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 포로가 되어 강제 억류 및 노역을 하다 반세기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3명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취준위는 “취임식 당일 인근 교통통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대책으로 전철 5·9호선의 운행 간격 조정 및 특별열차 예비편성, 전철역 연계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수송 및 편의증진을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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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 한국인의 정치 성향에 따른 세계관은?

  엘림넷 온라인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과 안정을 이룰 해답을 찾는 노력의 하나로 ‘한국인 정치 성향에 따른 세계관’이라는 주제의 설문 조사를 실시해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 국민 패널 1100명을 대상으로 올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우리 사회는 정치 이념 갈등이 매우 심한 편으로 보인다. 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갈등 지수는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과거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이념에 따라 갈라진 갈등은 좀처럼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진영 논리가 작동해 과도한 대립과 갈등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한국인은 정치 성향에 따라 세계관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나우앤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정치 성향은 ‘중도(상관없음, 잘 모르겠음)(50.7%)’였다. 이어 ‘진보(큰 정부, 정부 개입, 평등, 분배, 집단, 변화 중시)(25%)’, ‘보수(작은 정부, 시장 경쟁, 자유, 성장, 개인, 안정 중시)(24.3%)’ 순으로 나타났다.‘정치 성향’ 관련 질문의 응답을 성별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정치 성향 가운데 과반수를 차지한 중도의 경우 ‘여성(56.9%)’의 비율이 ‘남성(45.7%)’보다 11.2%p 더 높았다.‘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우연한 사건과 자연법칙(39.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이어 ‘절대다수 민초들의 응집된 힘(28.9%)’, ‘신의 섭리(16.6%)’, ‘극소수 지도자들의 용기와 결단(15.1%)’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치 성향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먼저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 관련 질문의 응답을 정치 성향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진보, 보수 간 차이가 두드러진 요인은 ‘절대다수 민초들의 응집된 힘’과 ‘극소수 지도자들의 용기와 결단’이었다. 진보는 ‘민초들의 응집된 힘’에 보수보다 더 큰 비중(12.1%p 차이)을 둔 반면, 보수는 ‘극소수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진보보다 더 큰 비중(8.6%p 차이)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이라는 질문에는 ‘결단과 노력(46.7%)’이 가장 많이 선택됐으며,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25.0%)’, ‘타고난 운명(14.6%)’, ‘타고난 능력(13.7%)’이 뒤를 이었다.개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응답을 정치 성향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정치 성향에서 ‘결단과 노력’, ‘환경적 요인’, ‘타고난 운명’, ‘타고난 능력’ 순이 유지됐다.‘당신은 사후 세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영혼의 세계가 있다(54.8%)’고 응답했다. ‘육체의 죽음은 끝’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5.2%였다. 사후 세계 관련 응답을 정치 성향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차지했다.‘생명의 탄생’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우연에 의해(61.4%)’를 선택한 응답자가 ‘신의 설계에 의해(38.6%)’를 선택한 응답자의 약 1.6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 질문의 응답을 정치 성향에 따라 교차 분석한 결과,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우연에 의해’를 선택한 응답자가 ‘신의 설계에 의해’를 선택한 응답자보다 많았다.설문 결과를 요약하면 생명의 탄생, 사후 세계, 개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 등 기본적 세계관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진보는 민초들의 응집된 힘에 보수보다 더 큰 비중(12.1%p 차이)을 두지만, 보수는 극소수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진보보다 더 큰 비중(8.6%p 차이)을 두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설문 응답자는 나우앤서베이 20대 이상 패널 회원 남자 604명·여자 496명 총 1100명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2.95%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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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박정오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 후보, 주거·교육 공약 발표

  6월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이 26일 새 주거,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여성,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공간·주택을 합리적 비용에 공급하면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골자다.먼저 박 예비 후보는 수정·중원·분당 등 구별로 매년 총 400세대의 여성 전용 입주 시설을 공급해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성남시를 만든다. 직장 생활을 하는 20~30대 여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는 월 관리비 포함 45만원, 보증금은 500만원 수준에 제공한다.입주 시설은 실당 전용 면적 6평 수준으로, 화장실·샤워실은 개별 공급된다. 추정되는 예산은 약 35억원이다. 박 예비 후보는 “성남시 지급 보증으로 공사가 장기 저리 융자로 부동산을 매입, 시설을 확보해 공급하겠다”고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했다.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는 수정·중원구를 중심으로 매년 총 100세대의 입주 가능 주택을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에 따른 지역 이탈을 막고, 성남시에 계속 거주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입주 주택은 낡은 연립 주택 등을 매입해 재건축하는 식으로 공급된다. 보증금 4000만원에 월 관리비 포함 65만원의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되며, 가구당 전용 면적은 15평가량으로 추진된다. 소요 추정 예산은 약 100억원이다.모든 입주 시설 공급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편한 성남도시발전공사(가칭)의 신설 부서(주거지원사업부서)가 전담하게 된다. 주택 관리도 도시공사를 통해 이뤄진다.박 예비 후보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먼저 맞벌이 부부, 한부모, 노인 가정 등 돌봄 공백이 있는 관내 초등생들에게 주민 센터 단위로 ‘아동 교육 멘토링’ 제도를 시행한다. 멘토는 성남 지역 대학생·대학원생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하며, 주 1~3회 시간을 정해 멘토링을 진행한다.멘토에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성남 지역화폐로 보상한다. 박 예비 후보는 “5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할 경우 매달 약 2억원, 매년 약 24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은 지역화폐 운영 수입과 연동해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어린이집 운영도 확대한다. 시내 주택 단지, 주거 밀집 지역에 1개소당 10명 이하의 어린이를 수용, 돌볼 수 있는 시 위탁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 수탁 어린이집에는 매달 소정의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호자는 월 10만원 이하의 간식비만 부담하면 된다.어린이집은 아동 교육 멘토링 제도와 마찬가지로 돌봄 공백이 있는 관내 맞벌이 부부, 한부모, 노인 가정 등이 지원 대상이다. 운영 표준 프로그램, 입지 선정, 보모 자격, 시설 기준 등은 위탁 어린이집 또는 전문가와 협의해 마련한다.박 예비 후보는 “5000명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 500개소를 추가할 경우 매년 10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찬가지로 성남도시발전공사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지방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 예비 후보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행정 실무 전문가다. 1990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기도청, 행정안전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평택시 부시장, 안성시 부시장, 성남시 부시장, 안산시 부시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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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