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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18 09:21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해 고찰한 천안함 특종기자의 책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이 출간됐다.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군사안보 분야에서 잔뼈 굵은 기자로 오랫동안 국방부를 출입해 온 저자 김문경은 남북 전략공동체의 행동 패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는 남북에는 방어와 공격이라는 신화에 휩싸인 전략문화가 존재한다고 본다. 여기서 전략문화란 국가의 전략공동체가 안보를 구축할 때 해당 국가 특유의 기준과 신념이 장기화돼 하나의 문화적 불문율처럼 자리 잡은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데서 발원한 개념이다.
일례로 북한의 공격성이 외세의 위협에 맞서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게 기존의 시각이라면, 이 책에서는 외세의 위협은 표면적 이유일 뿐 버릴 수 없는 김일성 신화 때문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어떠한 노력에도 북한 스스로 구축해 온 전략문화인 신화를 버리지 않으면 공격 본능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도 신화를 떠받치는 수단이 된 만큼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저자는 1930년대 말의 연극 ‘가스 라이트(Gas Light)’에서 비롯된 용어 ‘가스라이팅’과 핵을 접목해 북한의 공세를 ‘핵 가스라이팅’이라 명명했다. 1945년 이후 주로 전쟁 억제의 상징적 무기로 바뀐 핵무기를 마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처럼 위협하며 남북관계의 판도를 쥐락펴락하는 행태가 타인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가스라이팅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반면 남한은 북한과 달리 한반도의 고유의 전통인 평화와 협력이라는 방어적 전략문화를 신화로 구축하고 주 안보 전략으로 내세웠으나 북한과 달리 완전한 전략문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일관성-지속성이 특징인 온전한 전략문화를 구사하는 북한과 달리 오락가락해 온 남한의 대북정책을 유사전략문화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30년간 집권 세력의 정치 성향에 따라 요동친 대북정책과 이에 영향을 받은 국방정책을 거론하며, 이러한 가변적인 대북정책은 거시적인 국가의 이익보다 특정 전략공동체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것이 아닌지 질문을 던진다. 일견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남한의 유사전략문화가 완전한 전략문화로 바뀔 때 오히려 대북억제가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사전략문화의 대안으로 상호주의가 아닌 상호 실용주의와 이익의 조화, 경쟁과의 공존 등을 제시한다. 이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가 새로이 택할 정책 대안의 구축에 있어 기존과는 다른 측면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핵 가스라이팅’ 앞에서 무력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물리적 압박에 앞선 심리적 지배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마지막 전언은 앞으로의 외교안보에 있어 핵심으로 삼아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