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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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균 변호사 “개정 공탁법, 형사공탁에 관한 세부 기준 필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인 김강균 변호사가 2022년 12월 9일 시행되는 개정 공탁법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의견 전문이다.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두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선처받기 위해 공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형사공탁은 공탁법에 의해 규율된다.◇ 현행 공탁법의 문제현행 공탁법에 의해 형사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소에서 공탁을 받지 않는 것이 실무였다.그래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이나 합의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2차 가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도 생겼다. 그래서 때로는 변호사에게 돈을 맡겨놓고 피해자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을 확인 받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웠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원고인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개정 공탁법의 내용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탁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개정 공탁법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 공탁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이 불가능하지만, 개정 공탁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대신해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 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때 피해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탁소에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발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개정 공탁법에 따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됐다. 때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서도 일정한 공탁금을 수령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 공탁법, 세부 양형 기준 필요하지만 개정 공탁법의 시행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강간죄의 경우 양형 기준을 보면,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감경 요소로 본다. 따라서 양형 기준상 형사공탁은 감경 요소가 된다. 다만 어느 정도의 공탁을 상당한 피해회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찾기 어렵다.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한 형사합의를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탁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향후 형사공탁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개정 공탁법의 시행으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문제,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한 합의의 어려움 등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 범죄와 달리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의 경우 공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탁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는 양형 기준 등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 종합
    • 기타
    2022-11-29
  • 현대중공업그룹, 전기추진솔루션 탑재한 ‘스마트선박’ 국내 최초 상용화
    현대중공업그룹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전기추진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울산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친환경·고성능 전기추진솔루션(Hi-EPS)을 탑재한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을 성공적으로 건조, 29일 명명식을 개최했다. 울산시는 해당 선박에 대해 12월까지 운영 시운전을 마치고 내년부터 기자재 실증 테스트 및 교육, 관광 목적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번에 탑재한 전기추진솔루션은 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전기추진선의 핵심 설비로, 직류(DC Grid) 기반의 LNG 이중연료(DF)엔진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바탕으로 엔진 가변속 제어 및 에너지 최적 제어시스템(HiCONIS-PEMS) 등 저탄소, 고효율 기술이 적용됐다.현대중공업그룹은 8월과 10월, 두 차례의 해상 시운전을 통해 기존 선박용 디젤 엔진보다 운항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40%가량 저감하고, 최적의 엔진 제어로 연료 효율은 6% 개선했다.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자동차 100대의 배출량에 달하는 수치다.또한 이번에 개발한 LNG DF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100배가량 빨라진 1/1000초 단위로 발전 출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강화했다.이 솔루션은 운항 환경과 속도에 따라 배터리로만 추진하는 제로 이미션(Zero Emission), 엔진으로 추진하는 일반 항해(Normal Seagoing), 엔진과 배터리를 모두 사용하는 부스팅(Boosting) 등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의 전기추진솔루션은 최근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했다.글로벌 리서치기관인 스트레이츠 리서치(Straits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49억불 규모였던 글로벌 전기추진선 시장은 연평균 11.24%씩 성장해 2030년 127억8000만불 규모로 전망된다.
    • 경제
    • 기업
    2022-11-29
  • 신한은행, 포스코케미칼의 경쟁력 강화 위해 1조 규모 여신 지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국가 미래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케미칼 지원에 나섰다.신한은행이 28일 밝힌 바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과 지난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1조원 규모의 여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포스코케미칼은 전기차 제조 핵심 소재인 양·음극재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관련 대출 △수출입 관련 대출 △해외 사업 관련 대출 등 신속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신한은행 담당자는 “포스코케미칼은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제조의 선두 기업인 만큼 K-택소노미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과 신한은행의 넷제로 뱅킹 달성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포스코케미칼 담당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를 제때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금융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탄소 중립 선도 은행인 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는 데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경제
    • 기업
    2022-11-29
  • 윈드리버, 미 항공우주국의 아르테미스 1호에 제품 공급
    윈드리버가 미 항공 우주국(NASA)이 발사한 아르테미스(Artemis) 1호에 자사의 실시간 운영 체제(RTOS) ‘VxWorks (브이엑스웍스)’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Wind River Simics (윈드리버 시믹스)’를 공급했다고 28일 밝혔다.현지 시각으로 16일 발사에 성공한 미국의 달 탐사 로켓인 ‘아르테미스 1호’ 미션은 다양한 지능형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첫 단계의 발사와 달 착륙을 제어하는 우주 발사 시스템(Space Launch System, 이하 SLS)에서부터 생명 유지와 통신 및 달 궤도 공전을 담당하는 ‘오리온 우주선(Orion Crew Vehicle)’을 비롯해 다양한 과학 실험 시스템이 포함된다. 아르테미스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윈드리버 스튜디오(Wind River Studio)의 일부인 실시간 운영 체제 VxWorks가 탑재됐으며, 발사 전 테스트에는 풀-시스템 시뮬레이터 ‘윈드리버 시믹스’가 사용됐다.이번에 발사된 첫 번째 아르테미스 미션은 오리온과 SLS 로켓 성능을 확인하고, 달 궤도를 돌아 지구로 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아르테미스 1호에는 다양한 최초의 시도가 담겨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지는 않았으나 오리온 우주선을 처음 달에 착륙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미션을 위해 880만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우주 발사 시스템의 첫 번째 테스트로, 앞으로 미션에는 더 많은 추력이 더해질 예정이다. 이 밖에 로켓 페이로드에도 여러 가지 최초의 혁신 과학 및 기술 미션이 적용됐다.나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물체에 대한 방사선 효과, 달에서의 수소 연구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태양 돛, 라그랑주(LaGrange) 포인트 제어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등 우주비행사 탑승 우주선과 함께 13개의 과학 미션을 수행할 계획이다.
    • 경제
    • 기업
    2022-11-29
  •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
    카타르 월드컵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닐슨미디어코리아가 회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세계 축구 선수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현재 활동 중인 축구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손흥민 선수는 24위를 차지했다.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 성과 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했다.닐슨 인플루언서 스콥이 발표한 세계 축구 선수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는 첨부한 표와 같다.
    • 종합
    • 문화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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