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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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뱅크, AI 학습 데이터 솔루션 ‘Qlean Dataset’ 확장 발표
    비주얼 뱅크(Visual Bank Inc., CEO 나가이 사네유키)가 자회사인 아마나이미지스(amanaimages Inc.)를 통해 고성능 일본어 음성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을 구축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AI 학습 데이터 솔루션 ‘클린 데이터셋(Qlean Dataset)’의 대대적인 확장을 발표했다. 이번 확장은 저작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고품질 AI 학습 및 대규모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용 데이터를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는 데 주력해 온 클린 데이터셋 사업부의 최신 성과다. 이를 통해 비주얼 뱅크는 화자 특성 및 주제 영역별로 세밀하게 구조화된 일본어 음성 말뭉치(Corpus) 분야에서 데이터 인프라 제공 기업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됐다.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권리 관계 해결 데이터 모든 데이터셋은 상업적 목적의 사용을 위해 저작권 확보가 완벽하게 완료되었으며 GDPR(일반데이터보호규칙) 및 CCPA(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 등 글로벌 데이터 규제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 초고음질 오디오 에셋 48kHz/16bit 이상의 고해상도 녹음을 통해 스튜디오 수준의 선명한 음성과 현장감 넘치는 음향 환경을 모두 생생하게 담아냈다. · 전문가 그룹의 정밀한 어노테이션(데이터 라벨링) 원어민 수준의 정확한 전사본(Transcripts)과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결합해 AI 개발에 즉시 투입 가능한 최적의 학습용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 안전성 및 모더레이션 데이터셋 혐오 발언(Hate speech)이나 악의적인 프롬프트 등 유해한 언어 패턴을 AI가 정확히 탐지하고 필터링할 수 있도록 돕는 특화 데이터셋을 지원한다. · 일본어 특화 평가 데이터셋 일본어 특유의 추론 방식과 언어의 미세한 뉘앙스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MMSU(Massive Multitask Speech Understanding) 등 글로벌 벤치마크 기준을 충족하는 평가 데이터셋을 제공한다. · 일본 고유의 음향 환경 데이터 전통 악기, 신사(Shrine), 복잡한 도심 환경 등 일본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오디오 데이터를 통해 멀티모달(Multimodal) 및 공간 AI(Spatial AI) 기술 고도화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데이터셋은 ‘AI 데이터 레시피(AI Data Recipe)’ 솔루션을 통해 제공된다. 이는 즉시 사용 가능한 형태의 기성 데이터셋은 물론, 특정 AI 모델 아키텍처나 개발사의 세부 요구 사항에 맞춰 화자 섭외(Casting), 녹음, 데이터 라벨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유연한 데이터 생산 솔루션이다. 나가이 사네유키 비주얼 뱅크 최고경영자(CEO)는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s)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없는 고품질의 일본어 학습 데이터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 “비주얼 뱅크는 엄격한 데이터 전처리 및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쳐, 가공되지 않은 원시(Raw) 콘텐츠와 즉시 서비스에 투입 가능한 프로덕션급 AI 시스템 사이의 간극을 완벽하게 메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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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라이크라 컴퍼니, 텍스홍 인터내셔널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라이크라 컴퍼니(The LYCRA Company)가 코어스펀(core-spun, 코어사) 면직물 공급업체 중 하나인 텍스홍 인터내셔널 그룹(Texhong International Group Limited), 이하 텍스홍)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텍스홍은 라이크라 컴퍼니와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리뉴어블 라이크라(Renewable LYCRA®) 섬유를 중국 코어스펀 원사 시장에 선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바이오 기반(bio-derived) 스판덱스의 글로벌 의류 및 섬유 산업 내 도입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Renewable LYCRA® 섬유는 더욱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을 향한 라이크라 컴퍼니의 최신 성과다. 사료용 옥수수(dent corn)에서 추출한 원료를 일부 적용한 이 신제품은 기존 화석 연료 기반 LYCRA® 섬유의 압도적인 신축성, 편안함, 그리고 내구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중이다. 제이슨 왕(Jason Wang) 라이크라 컴퍼니 아시아 지역 부사장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지속 가능한 섬유 혁신 및 상업화(industrial application) 분야에서 라이크라 컴퍼니의 탁월한 역량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Renewable LYCRA® 섬유는 이미 상업적 도입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텍스홍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 양산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밸류체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방직 산업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혁신 소재가 광범위하게 채택되도록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텍스홍은 식물성 원료가 함유된 Renewable LYCRA® 섬유를 적용한 맞춤형 코어스펀 원사 제품을 개발한다. 향후 양사는 바이오 기반 스판덱스 소재, 원사 제조, 그리고 최종 브랜드 응용 제품(end-use applications) 분야 전반에서 공동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샤저우(Zhou Xia) 텍스홍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텍스홍은 오랫동안 고부가가치 면직물 및 코어스펀 원사 제품의 연구개발(R&D)과 제조에 전념해왔다”며 “라이크라 컴퍼니와의 파트너십은 바이오 기반 소재 적용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한 차원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사가 힘을 모아 바이오 기반 코어스펀 원사 솔루션의 혁신과 시장 침투를 적극적으로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텍스홍은 근 20년 동안 LYCRA® 브랜드 섬유를 사용해 왔으며, 특허받은 LYCRA® 듀얼FX(dualFX®) 패브릭 기술을 포함한 여러 기술적 발전 과정에서 라이크라 컴퍼니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파트너십 격상은 기술 발전, 운영 시너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양사의 의지를 반영한다. 한편 라이크라 컴퍼니(The LYCRA Company)는 의류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위한 섬유 및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라이크라(LYCRA®), 라이크라 하이핏(LYCRA HyFit®), 라이크라 T400(LYCRA® T400®), 쿨맥스(COOLMAX®), 써모라이트(THERMOLITE®), 엘라스판(ELASPAN®), 서플렉스(SUPPLEX®), 택텔(TACTEL®)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텍스홍 인터내셔널 그룹(Texhong International Group Limited)은 1997년 설립되었으며, 고부가가치 패션 면직물의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코어스펀 면직물 공급업체 중 하나다. 중국 500대 기업에 포함되어 홍콩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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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마우저 일렉트로닉스, 새로운 디지 커넥트 센서 공급
    마우저 일렉트로닉스(Mouser Electronics)는 디지 인터내셔널(Digi International, 이하 디지)의 새로운 디지 커넥트 센서(Digi Connect® Sensor) ‘XRT-M’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디지 커넥트 센서 XRT-M은 유틸리티, 농업, 환경 규제 준수, 광업 및 산업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까다로운 IoT 환경에서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원격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터리 전원 기반의 견고한 LTE-M 지원 셀룰러 게이트웨이다. 마우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디지 커넥트 센서 XRT-M은 사용자가 데이터 관리를 간소화하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춘 관리 플랫폼과 엣지 및 클라우드 기반 제어 옵션을 모두 제공한다. 또한 상하수도 관리, 석유 및 가스 공급, 산업 자동화 및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조율함으로써 현장 센서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준다. 디지 커넥트 센서 XRT-M은 원격 측정 모니터링을 위해 설계됐으며, 디지 액세스는 원격 자산으로부터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업계 표준 MQTT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이 제품은 빠르고 직관적인 설정으로 10분 이내에 구축 및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다. 또한 웹 기반 시스템을 통해 간소화된 구성과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 특정 조건에 따른 보고서 및 알림 맞춤 설정 등 빠르고 효율적인 설정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디지 커넥트 센서 XRT-M은 디지의 가장 강력한 원격 측정 디바이스로, 유연한 센서 통합, 디지 액세스를 통한 안정적인 클라우드 연결 데이터 전송, 그리고 IP-68 등급의 견고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디지 인터내셔널(Digi International)은 M2M(machine-to-machine) 및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연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디지는 고객이 차세대 연결 제품을 개발하고, 중요 통신 인프라를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85년에 설립된 디지는 현재까지 1억 개 이상의 기기 연결을 지원했다고 한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Mouser Electronics)는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유통기업이다. 웹사이트를 통해 1200개 이상의 제조사에서 생산되는 제품 680만 종 이상을 판매한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전 세계 28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면서 223개 이상 국가/지역의 65만 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현지 언어, 통화 및 시간대를 지원한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대도시 지역에 9만3000㎡ 규모의 최첨단 물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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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서울대 산업AI센터와 DMI, 대구 제조기업 AX 위해 협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지난 1일 관악캠퍼스에서 서울대 산업AI센터가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과 대구 지역 제조기업의 AX(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대 산업AI센터 윤병동 센터장(기계공학부 교수)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송규호 연구원장, 강익수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는 한편,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학술 협력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산업 AX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 산업 AX 전략 공동 수립 △제조·기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 △산업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활용 체계 확립 △AI 기반 기술 고도화 및 실행형 인재 양성 △AX 실증·확산 플랫폼 구축 △국가 및 지역 전략 과제 공동 기획 및 참여 등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협력한다. 서울대 산업AI센터의 AX 전략 및 기술 역량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보유한 제조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이번 협약은 산업 구조 전환을 견인할 제조 AX 혁신 솔루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동 센터장은 “제조 AX 분야의 기술적 리더십 및 독보적 역량을 지닌 서울대 산업AI센터가 AI 전환의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기업들과 협력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고 이번 협약의 의미를 밝혔다. 송규호 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구 지역 제조업의 AX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연구원이 보유한 제조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 역량과 서울대 산업AI센터의 첨단 AI 기술을 결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AX 성과 창출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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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Sisvel POS 특허 풀 창립 라이선서 된 LG전자와 노키아 및 화웨이
    LG전자와 노키아 및 화웨이가 시스벨(Sisvel)이 론칭한 2G에서 5G 기술을 아우르는 포스(POS) 특허 풀의 창립 라이선서가 됐다. 화웨이, LG전자, 노키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셀룰러 연결 POS 기기에 적용되는 자신들의 표준필수특허(SEP)를 제공하여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풀에 합류하는 라이선서를 위한 조기 참여 혜택은 5월 중순까지 제공된다. 시스벨은 현재 자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통신표준 특허권자들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다. 휴대용 카드 단말기부터 태블릿 기반 계산기에 이르기까지 POS 기기는 고객의 결제 처리 방식을 혁신해왔다. 또한 이 기기들은 재고 관리, 실시간 추적, 고급 심층 분석 및 자동 재주문과 같은 향상된 기능도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표준화된 셀룰러 기술은 고객이 어디에 있든 POS 단말기가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능이다. 시스벨 POS 프로그램은 구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에 따라 특허 풀 참여 특허권자의 관련 SEP에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제공한다. 한편 시스벨(Sisvel)은 특허권자와 해당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의 요구를 연결하는 데 있어 협력, 창의성,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복잡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시장에서 유연하고 접근 가능한 상업화 솔루션의 개발과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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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2026-04-03
  • 대한항공 엑소트레일과 고부가가치 우주 서비스 개발 협력
    대한항공은 프랑스 우주 기업 엑소트레일(Exotrail)과 우주 궤도 수송선(OTV·Orbit Transfer Vehicle) 신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렸다. 양사는 이번 MOU로 △저궤도(LEO·Low Earth Orbit) 위성 수송 및 페이로드 호스팅(Payload Hosting) △다중 궤도 위성 배치 △위성 수명 연장 및 연료 보급 등 고부가가치 우주 서비스 개발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발사 계획, 궤도 수송 비용 구조 최적화 등 실무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OTV는 대형 우주 발사체에서 분리된 소형 위성들을 최종 목표 궤도로 정밀하게 수송하는 솔루션이다. 우주 수송 분야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상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위성을 목표 궤도에 투입한 이후에는 위성 궤도 수정, 수명 연장, 연료 보급 등 위성의 안정적인 운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궤도상 서비스(In-Orbit Service)와 페이로드 호스팅 등 우주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소형 위성 군집 발사 수요가 늘면서 대형 발사체에 여러 위성을 동시 탑재한 뒤 각기 다른 궤도로 투입해 주는 OTV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OTV는 위성 배치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인 만큼 미래 우주산업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발사체 및 인공위성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아왔다. OTV 위성 수송 서비스에 최적화된 임무 제어 시스템과 우주 시스템 구조계·제어계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엑소트레일은 아시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손을 잡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국방 분야에서 추진 중인 초소형 군집 위성 체계와 민간 상업 위성 수요를 흡수하고 향후 우주 수송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엑소트레일의 검증된 우주 헤리티지와 대한항공의 항공·우주 시스템 제작 역량을 결합해 미래 국방 및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착수한 35톤급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개발에 이어 OTV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발사체 제작부터 우주 궤도 수송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우주 수송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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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신발 제조 공정 특화 AI 솔루션 개발사 바이트사이즈, 부니콘 빌드 육성사업 선정
    부산 소재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바이트사이즈가 부산광역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추진하는 ‘2026 부니콘 빌드 육성사업(부산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됐다. ‘부니콘 빌드 육성사업’은 업력 3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투자 프로그램, 자금 연계 등을 지원해 부산형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표 창업지원 사업이다. 올해에는 총 336개 기업이 지원해 50개 기업이 선발됐으며, 약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 기업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활용 가능한 사업화 자금과 함께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바이트사이즈는 신발 제조 공정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으로, 생성형 AI 기반 신발 디자인 및 제조 데이터 자동 생성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AI 솔루션은 신발 디자인 생성과 동시에 패턴, 라스트(Last), 소재, BOM 등 제조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이미지 중심 AI의 한계를 넘어 설계-제조 통합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기술은 평균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신발 제품 개발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반복 샘플 제작 비용 절감 및 공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바이트사이즈는 AI 기반 신발 디자인 SaaS 플랫폼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국내 제조기업 대상 실증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바이트사이즈(Bytesize)는 Footwear & Fashion 산업에 특화된 AI와 Deep Tech를 기반으로 한 R&D 전문 기업이다. 전통 산업인 Footwear & Fashion 산업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혁신적인 기술을 융합해 시장에 필요한 솔루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비전은 ‘Put on the Future!’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Byte’를 연결하고 융합해 Footwear & Fashion 산업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계획이며, AI 기술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작은 시작부터 발전해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AI와 Deep Tech 기술을 기반으로 Footwear & Fashion 산업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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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정종휴 교수, 최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 강력 비판
    정교유착 방지법안 또는 종교법인 해산법이라고 불리고 있는 최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이자 전 주교황청 대사인 가톨릭 민법학자 정종휴 교수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정 교수가 한국교회법학회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을 요약한 글은 다음과 같다. (1) 최혁진 민법 개정안(제37조 제2항~제4항)은 법인의 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킬 것이다. 개정안은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을 빌미로 법인의 활동을 옥죄어, 오히려 권리능력없는 사단을 범람을 초래할 수 있는 위태로운 조항이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에 대한 출석요구권까지 주어진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은 범죄자가 아니고, 주무관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민법조항으로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이다. 제안자의 법적 소양을 의심케 한다. (2) 개정안 제37조 제2항부터 제4항의 입법 오류는 다시 개정안 제38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반복된다. <개정안> 제37조 제2항부터 제4항과 개정안 제38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사용된 개념은 몹시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주무관청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드는 우를 범할 것이다. (3)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깊숙이 침해하는 악법이 될 것이다. 교회법인을 영장없이 출입, 검사, 질문하는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따른 “잔여재산 국고 귀속”(개정안 제80조 제4항)은 국민의 재산 침탈이다. 개신교의 경우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재산”에 대한 무도한 재산권 침해라 할 만하다. (4) 민법 개정안(제38조 제1항 5호) 법인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가) 전대미문의 불확정 개념으로 점철된 열린 조항으로서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와 같은 자의적 해석·적용을 예정하는 악법의 전형례이다. 나) 그 형식은 물론 내용에서도 민법의 규정이 될 수 없는 함량미달의 조항이다. 다) 민법 왜곡의 조문안이다. 라) 헌법 규정이 민법 속에 들어온다는 것, 또 ‘정교분리’의 그릇된 이해에 입각해 있다는 것 등등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법안 최졸작이라 부를 만하다. 마) 법률규정의 외관을 가진다고 하여 모두가 유효한 법률규정으로서의 실질을 얻는 것은 아니다. (4) 결론적으로 최혁진 민법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주무관청에 임의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악법을 사회생활의 기본(헌)법인 민법에 도입하겠다는 지극히 무모하고 무도한 발상이다. (5) 최진혁 개정안은 법생활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순수한 법이론적 고려에서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취지의 조항을 사회생활의 헌법인 민법에 심으려는 불순한 의도의 것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법(法)의 지배’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법 개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불법(不法)의 지배’를 도모하는 정치인들의 본심이 드러난 예증의 하나이다. (6) 차기 개헌 때는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헌법 제20조 제2항 후단(“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의 오해없는 표현으로의 개정도 요망된다. (7) 종교는 인생과 세계에 대하여 의미를 주는 통일적인 세계관이다. 참된 종교일수록 그것은 인류에 희망을, 도덕에 생명을, 정치에 이상을 주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온다. 이것이 종교의 순기능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에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 갖가지 성적, 심적, 물적, 조직적, 체계적, 정치적 범죄의 온상처럼 보이는 ‘종교’들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아래 방치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다. 지속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현저한 ‘종교법인’이라면 해산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민법의 개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야 할 것이다. (8) 권위(공권력)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한 공동선을 달성하려고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비로소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체제들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고, 또 사람들의 독단적 의사가 아니라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 의 원리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옳지 못한 법률과 윤리 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들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한다. (9) 시민 사회의 공권력이 제정한 법률이 도덕 질서의 요구에 어긋날 때 시민들은 양심적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사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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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AI·디지털 혁신 기술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진행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대표 김종갑, 이하 GDIN)가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기술 분야 초기창업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 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 기업들을 모집한다. GDIN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ICT 창의기업육성사업의 일환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초기창업기업 3200여 개사를 지원해왔다. ‘센드버드’, ‘뤼이드’, ‘리벨리온’ 등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고, ‘로킷헬스케어’, ‘노타’ 등 코스닥 상장기업도 18개사에 이른다. 올해 GDIN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 기술을 보유한 70여 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참여 자격에 ‘업력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통상적인 초기창업기업 지원사업이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자격 제한을 두는 것과 달리 GDIN의 K-Global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해외 시장 진출 의지가 높고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비상장 기업 모두에 열려 있다. 해외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만 높다면 업력과 상관없이 글로벌 성장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올해 9월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매월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류 평가와 온라인 발표 등 3차례 평가를 거쳐 참여 기업들을 선발한다. 선발 기업들은 법률, 특허, 회계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전시회 참가, 글로벌 IR 등 해외 투자자와 고객 발굴을 위한 기회도 마련돼 있다. 한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는 세계 각국의 투자 기관 및 혁신 기술 스타트업 육성 기관과 협력해 유망한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2013년 9월 개소 이후 2만3000여 건 이상의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며 1400여 건에 달하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160여 건의 해외 법인 설립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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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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