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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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 관심 갖고 지지 보낼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는지가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스트래티지앤리서치(이하 SNR)는 2021년과 올해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정책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NR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진출한 7개 정당이 공약한 10대 정책은 총 70건이다. SNR은 이 정책들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 8대 정책 분야와 29개 유형을 나눴다. 8대 정책 분야는 부동산, 산업경제, 사회안전, 보건복지, 공공개혁, 외교국방, 노동, 교육 분야다. 이번 여론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를 대상으로 했고 표본크기는 2000명(2023년)+1000명(2021년)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2.2%p(2023년) / ±3.1%p(2021년)이다. ◇ 부동산 : 2030 청년층과 4050 저소득층의 소외 국민들은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부동산-주거 안정’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주거 안정’을 선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관심도 수준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평균 4.2%p 상승해 약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4050 고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각각 +15.3%p → 68%, +20.5%p → 78.1%). 그러나 다른 정책유형과 비교해 볼 때, 지지도의 수치 자체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에 2030 여성층, 2030 남성층, 4050 저소득층의 지지도는 반대로 하락했다(각각 -7.3%p → 61.1%, -10.0%p → 60.8%, -4.7%p → 68.1%). 지지와 반대 이유(복수 응답)들을 비교해보면, 지지 입장에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74.8%),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34.2%) 등의 응답 비중이 높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과 함께,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34.2%), ‘이행하고자 하는 과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30.4%),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믿을 수 없어서’(30.3%),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21.2%)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유형들에 대한 지지 및 반대 이유에 대한 응답들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평균 관심도와 지지도는 ‘부동산 주거 안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관심도와 지지도의 두 요인을 종합해 분석한 중요도의 수치에서 전체 정책유형들 중에 6위를 차지했다. ◇ 산업경제 : 중도층, 진보층, 2030 여성층의 정책 지지도 하락 산업경제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경제활성화’(5위)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올해에도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부동산-주거 안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평균 지지도가 하락했다(평균 -3.6%p → 58.9%).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의 수준과 증감 폭이 계층 간 차이를 크게 나타냈다. 이념 성향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더 크게 하락했다(각각 +9.8%p → 75.1%, -10.1%p → 56%, -17.1%p → 41%). 올해에는 응답자가 종사하는 산업 부문별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했다. 지지도는 1-2차-인프라 산업, IT-장비-소재 제조업, 유통-숙박음식 서비스업, 지식-문화-금융 서비스업 등 전 부문에서 54%에서 62%의 수준을 나타냈다. 재직 기관별로 조사해 본 지지도는 대기업-중견기업(65.5%)과 자영업(62.8%)에서 높고, 비정부(NGO) 기관 및 단체(50.8%), 중소기업(50.1%)에서 낮으며 공공기관-공기업(44.8%)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2위)에 비해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26위)이다. ‘청년 지원’(9위)은 산업경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유형이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각각 +12.9%p → 73.9%, -9.2%p → 25.5%). 반대로 지지도는 2030 여성층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주요 관심 대상인 계층에서는 하락하고 다른 계층에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각각 -9.6%p → 71.8%, +17.2%p → 81.1%).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중요도의 수치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문화예술 강화’, ‘청년지원’, ‘농산어촌 지원’이다(각각 +5.9 %p → 24위, +1.6 %p → 9위, +1.3 %p → 23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벤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혁신주도 성장’, ‘경제활성화’, ‘그린뉴딜(환경-에너지)’이다(각각 -2.5 %p → 28위, -2.3 %p → 19위, -1.8 %p하락 29위, -1.4 %p → 5위, -0.7 %p → 11위). ◇ 사회안전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에 대한 2030 여성층의 지지도 급감 사회안전 분야의 정책유형은 ‘사회 안전-치안’(2위)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7위)이다. ‘사회 안전-치안’에 대한 4050 중소득층의 관심은 전체 평균 관심도의 상승을 이끌었다(각각 +11.1%p → 58.4%, +3.3%p → 55.9%). 지지도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층과 2030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각각 +17%p → 87.1%, +10.9%p → 67.9%, +6.4%p → 79.9%). 그러나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계층인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8.3%p → 75.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에 대해 2030 여성층의 지지도는 더욱 뚜렷하게 하락했다(-16%p → 74.6%). 이러한 하락은 4050 저소득층과 4050 중소득층에서도 크게 나타났다(각각 -10.3%p → 81%, -8.2%p → 86.4%). ◇ 보건복지 : 출산-육아 복지 지원 정책의 중요도 상승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정책 중요도 순위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의 중요도가 각각 6위에서 3위로, 9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감염병 대응 안전’은 2위에서 13위로 급락했다. 우선 ‘보건-복지-인권 보장’과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진다. ‘출산-육아 복지 지원’에 대한 2030 남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도 눈에 뜨인다(각각 +14.9%p → 59.0%, +5.8%p → 73.6%). 올해에 조사된 2030 여성층의 관심도와 지지도에 가까운 수준이다(±0.0%p → 61.5%, -3.7%p → 71.2%). 반면 ‘감염병 대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했다(-28.7%p → 32.2%).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상승했지만, 4050 저소득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9.3%p → 86.5%, -18.9%p → 70.8%). 다른 계층에서도 지지도가 다소 낮아졌다. ◇ 공공개혁 :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크게 하락 국민들은 공공개혁 관련 정책유형들 중에는 ‘국회-정당 개혁’(8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올해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9.3%p → 58.2%). 그러나 지지도는 2021년 89.2%(1위)에서 올해 75%(12위)로 급락했다. 이는 전 계층에서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의 지지도 하락이 가장 컸으며, 진보층과 보수층에서의 하락 폭도 컸다(각각 -17.8%p → 70.1%, -16.2%p → 80.9%, -9.6%p → 75.3%). 정책 지지도의 하락은 ‘정부개혁’에서 더욱 컸다. 2021년 76%(6위)에서 올해 55.2%(29위)로 급락했다.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31.8%p → 52.5%, -24.9%p → 52.7%, -2.5%p → 62.4%). ‘정부개혁’과 ‘국회-정당 개혁’에 대한 지지도의 하락 폭은 전체 29개 정책유형들 중에 가장 컸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유형은 공공개혁 분야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며, 특히 4050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95%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다. 2021년과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공공개혁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사법개혁’, ‘해외 은닉재산 환수’이다(각각 +5.2 %p → 14위, +2.1 %p → 10위). 하락한 정책유형은 ‘정부개혁’, ‘국회-정당 개혁’, ‘언론 공익-공공성 강화’다(각각 -8.2 %p → 17위, -6.5 %p → 8위, -1.5 %p → 12위). ◇ 외교국방 :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과 타 계층 간 지지도 차이 확대 외교국방 분야 관련 정책유형들은 ‘안보외교’(18위), ‘평화-국익 외교’(25위), ‘국방개혁’(26위)이다. 2021년과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지도는 ‘안보외교’와 ‘평화-국익 외교’에 대한 60대 이상 연령층, 4050 고소득층, 2030 남성층의 평가에서 10%~30%의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서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다(각각 +17.1%p → 74.2%, +10.3%p → 65.4%). 반면 외교국방 관련 정책들은 계층 간 큰 차이를 나타냈다. 올해 조사에서 ‘안보외교’와 ‘국방개혁’에 대해 2030 여성층, 4050 저소득층, 4050 중소득층은 30%~60% 정도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평화-국익 외교’에 대해서는 2030 여성층과 4050 중소득층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각각 -11.6%p → 41.2%, -5.6%p → 60.3%). 정책 지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아서’의 응답이 60~7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대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와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의 응답이 각 50% 내외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올해에 이 정책유형들의 중요도 수치는 전반적으로 3~7%p 내외 상승했다. ◇ 노동 : 60대 이상 연령층과 타 계층 간 입장 차이 확대 노동 분야의 정책유형은 ‘노사 불법행위 근절’(15위)과 ‘노동권 보장’(16위)이다. ‘노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60대 이상 연령층의 관심도와 지지도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각각 +16.4%p → 46.7%, +13p% 상승 87.9%). 반면 다른 대부분 계층의 관심도와 지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4050 고소득층의 지지도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24.3%p → 65.9%). 노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도는 4050 저소득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8%~20%p 상승했다. 그러나 계층별 지지도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3%p에서 -13%p씩 하락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만 다소 상승한 점이 두드러진다(+4.1%p → 73.2%). ‘노사 불법행위 근절’의 정책 중요도 순위는 19위에서 15위로 상승했으며, ‘노동권 보장’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낮아졌다. ◇ 교육 : 교육 공정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 계층의 지지도 하락 교육 분야의 정책유형들은 ‘국가 책임 평등교육’(20위),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21위), ‘교육 공정성 강화’(22위),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7위)다. 2021년과 비교해 올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국가 책임 평등교육’과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는 상승했다(각각 +16.7%p → 70.1%, +9.6%p → 84.2%). 반면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지지도는 2030 남성층과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 계층에서 -7%p에서 -14%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에서 하락했다(각각 -13.2%p → 49.9%, -0.7%p → 51.4%, -6.7%p → 67.4%). 교육 분야에서 중요도가 상승한 정책유형은 ‘지방 국립대학교육 지원’(+5.9 %p), ‘국가 책임 평등교육’(+4.5 %p), ‘사립교육 공공성 강화’(+2.0%p)이며, 하락한 정책유형은 ‘교육 공정성 강화’(-2.0 %p)이다. 이번 SNR의 분석 결과는 현재와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돼야 할 현안 및 과제들을 남긴다.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부동산 주거 안정 △국민 다수를 위한 경제 정책 마련 △온라인-디지털 범죄 대응의 개선 △출산-육아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 △국회-정당-정부 개혁의 촉진 △확대되는 계층 간 입장 차이의 극복.
    • 정치
    2023-04-14
  • 우리은행, HUG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설자금 이차보전 업무협약’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위탁융자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그동안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해 왔다.우리은행은 4월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 첫 신상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설자금대출’을 출시했다. HUG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사업비 중 건설자금에 한해 이자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협약으로 시중금리보다 저금리로 민간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한정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지원 대상을 개편해 주택도시기금은 초기사업비, 이주비 등을 지원하고 건설자금은 우리은행이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이차보전 대출을 위한 상담 및 신청은 17일부터 관할 HUG 주택도시금융센터를 통해 개시될 예정이며,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류제출부터 심사 등 주요 융자 절차도 HUG 센터에서 총괄해 진행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
    2023-04-14
  • SPAC 합병 통해 코스닥 상장 추진하는 율촌,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예비심사 승인
    정밀냉간인발튜브(인발강관) 전문 제조 기업 율촌(대표이사 이흥해)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4월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율촌은 2022년 유안타제8호기업인수목적(367480, 유안타제8호스팩)과 스팩 합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시작으로, 제반 사항 준비 및 증권 신고서 제출을 통해 스팩 합병 상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율촌은 1986년 설립된 인발강관 제조 기업이다. 인발 기술은 봉재나 관재를 단면적이 더 작은 금형(다이스, 플러그 등)에 통과시키면서 원하는 모양의 단면으로 관을 만드는 기술이다. 회사는 극소탈탄 열처리 공정 기술을 확보해 소구경에서 대구경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을 정밀하게 인발할 수 있어 고객별 니즈에 따라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율촌은 주로 자동차 부품용 인발강관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4년 설립된 율촌 멕시코 법인은 인발강관과 더불어 조관 제품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 북남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2022년 9월에는 폴란드 법인 설립이 완료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도 확보했다. 현재 폴란드 법인은 부지 1만평, 건물 5000평 규모의 생산 시설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율촌은 고강도 심리스 튜브 제조 기술 등 신기술 지속 개발로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
    • 기업
    2023-04-14
  •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데미, SKT와 ChatGPT 테크 세미나 개최
    유데미(Udemy)가 SK텔레콤과 함께 챗GPT(ChatGPT) 테크 세미나 ‘ChatGPT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최한다.유데미는 챗GPT가 올해 1분기 최다 검색 강의 주제로 오르는 등 챗GPT 열풍 속에 더 많은 유데미 수강생에게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SK가 만든 개발자 커뮤니티 ‘데보션(DEVOCEAN)’은 매월 SK 임직원뿐만 아니라 테크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테크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유데미는 4월 오픈 세미나에 유데미에서 활동하는 챗GPT 글로벌 강사의 특강을 마련하며 이번 협업이 이뤄졌다.이번 테크 세미나는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된다. 200만명이 넘는 수강생을 보유한 개발자이자 교육자 콜트 스틸은 ‘GPT-4와 Chat-API 세계 탐구’를 주제로, 댄스 배틀 게임 Rapty.app의 설립자인 토니 시모노프스키는 ‘데이터 과학을 위한 ChatGPT’라는 주제로 각각 세션을 진행한다. 각 세션은 강사의 토크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며, 토크 세션은 영어로, 질의응답은 동시통역으로 제공된다.
    • 종합
    • 교육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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